경기도 21개 시군 "모든 주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입력2020.03.31. 오후 5:54

수정2020.03.31.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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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분담할 돈, 독자 지급으로 체면 세우자"
인구 많아 재원부담 큰 용인, 성남까지 참여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계기로 경기도내 시·군의 ‘보편 재난기본소득’ 시행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국비 80%, 지방비 20%로 구성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분담 부분에 재난기본소득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긴급재난지원금에 시·군비(10%)를 보태야 하는 만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가름하겠다는 판단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31일 오후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군이 경기도가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에다 독자 재원으로 모든 주민에게 5만~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보편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시·군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참여했다. 경기도내에서 100만을 넘는 도시(수원·고양·용인) 가운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것은 용인시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재원 등의 문제로 난색을 보이던 다른 도시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오후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계획했던 기존의 긴급지원 계획을 부득이 수정했다”며 “용인시민 모두에게 경기도의 10만원과 별도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해 용인의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80만원을 정부에서 받게 된다.

용인시는 당초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해 계획을 수정했다.

또 성남시도 ‘재난기본소득’ 대신 ‘재난연대 안전자금’이란 이름으로 약 94만명의 전체 시민에게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에 추가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남시도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여 가구에 673억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보편복지와 핀셋지원의 결합 차원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택시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10만원을 추가한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시흥시, 양주시도 자체 재원으로 전체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날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광명(5만원), 이천(15만원), 여주(10만원), 김포(5만원), 양평(10만원), 군포(5만원), 의왕(5만원), 안양(5만원), 화성(20만원), 과천(10만원), 의정부(10만원), 파주(10만원), 포천(40만원), 시흥(10만원), 양주(10만원), 평택(10만원), 용인(10만원), 연천(20만원), 성남(10만원), 안성(25만원), 광주(5만원) 등 21개 시·군이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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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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