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법 찬성했다고
문재인 좋아했었는데..............
저야 뭐..돈 얼마 못 버니깐 연말정산 크게 상관은 업지만...문재인 서민편인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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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애 찬성햇따는거거에요
나도 대선때 문재인 찍엇는데
왜그랫는지 이해는 안가지만 하여간뭐 ㅋ
2015.01.24.
수북청년|15.01.23|3,238
목록댓글 52가가
문재인의 트윗을 두고 문재인 너도 소득세법 개정에 찬성을 했는데 너가 그런말을 할 자격이 있냐 라며 비판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판은 솔직히 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네요.
이번 13월의 세금을 만든 세제개편안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과정을 다 잘라버리고 문재인이 찬성표를 던졌으니 개정에 동조한거다 라고 하는건 지나친 비난입니다.
2013년 당시 세제개편안이 어떤 과정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는지 봅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밀고 새누리당은 거수기 역할을 하려고 하고 당시 민주당 조세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김한길 당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런 때에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 가계부채와 전세 값 폭등으로 잠 못 이루는 서민과 월급 생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증세 세제개편안을 내밀었다. 재벌들의 비밀금고와 전 국민의 1%에 해당되는 부자들의 명품지갑은 꽁꽁 잠가둔 채 힘없고 빽없는 월급생활자와 서민들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세재개편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빵점짜리 수정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
[與 "증세 아냐" vs 野 "국민 무시"
세제개편안, 민주당 ‘장외투쟁 명분’...새누리 ‘억지 명분’]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청 협의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재벌과 부자들보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돈을 걷겠다는 것"
"이명박 정부때 저지른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를 중산층과 서민 호주머니 털겠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값폭등 등 잠 못이루는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증세라 세금 폭탄이다. 민생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박 통령이 할 일인지 의아하다" "서민의 10만원, 20만원은 재벌이나 슈퍼부자의 2000만원보다 중요하다. 갓난아이 우유값, 학원비, 어르신 용돈 등을 뺏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민주당 홍종학 의원역시 "이번 세제개편안은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 세제개편안"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 434만명에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투하한 전대미문의 세제 개편안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세금 증가가 아니라고 우기는, 전형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주 선견지명이었죠.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같은 방송에서 "증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증세를 억제하고 과거의 과세가 안 됐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지 지하 경제를 양성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반박합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
[野 기재위 "서민만 증세…세제정상화 합의기구 요구"]
야당의 조세의원들은
"만약 새누리당과 정부가 우리 당의 요청을 거부하고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세법개정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재정 파탄 우려를 모든 부담 서민에게 지우려고 하는 정말 무책임한 세재개편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본색이 드러난 것이며, 이번 세제개편안을 철회하고 부자감세를 원상 복귀 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
[민주, 장외투쟁 2주째…국정원 국조·세제개편안 비난]
http://www.ytn.co.kr/_ln/0101_20130...
[민주 "세제개편 저지투쟁"...새누리 "국회 복귀"]
http://news.tvchosun.com/site/data/...
[민주당 장외투쟁 51일째…투쟁 전략 고심]
결국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거부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당시 국민들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야당이 쓸데없이 장외투쟁이다 뭐다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밖에 생각안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제개편안이 후에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새누리 "야 장외투쟁은 민생 외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http://news.ichannela.com/politics/...
[[뉴스현장]박 대통령 “민주당, 국민 저항 부딪힐 것” 장외투쟁 맹비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장외투쟁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의 편을 더 들어주었냐 하면...
http://news.jtbc.joins.com/article/...
[여론이 보는 민주당 장외투쟁 해법, '국회 등원' 48.3%]
당시 JTBC여론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41.2%,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어야 한다는 의견이 48.3%입니다. 여론이 대충 이렇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
[장외투쟁 16일째… ‘출구’ 못찾는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는 장외투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한국갤럽의 8월 둘째주 정기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4%. 반면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은 30%에 그쳤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의 야당 수행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3%에 머물렀지만 부정적 평가는 72%나 됩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
[KBS 추석 여론조사 “야당 국회 등원해야 54.4%”]
추석전 KBS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가 54.4%, 장외투쟁과 국회 등원 동시 진행이 31.2%로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데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34.3,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20.7, 3자 모두 책임이 크다 19.1 퍼센트로 나왔고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5.8, 민주당 22.9로 나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지지율 반토막에 무기력한 野]
민주당은 기껏 장외투쟁을 했더니 지지율이 반토막나버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박 대통령 당선 1년 지지율…줄곧 안정세 유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된이후 줄곧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며
2013년 말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012년 대선 득표율을 웃돌은 수치를 보여주었죠.
이런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반대할수나 있을까요? 국민들이 오히려 야당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법안처리되고 민생법안 처리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박 대통령 "민생 관련 법안 정쟁 대상 돼선 안 돼"]
그리고 2013년이 다 끝나가는 1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가능할 것" 이라며 민생 관련 법안 정쟁 대상 되선 안된다고 못박습니다.
더이상 야당이 뭘 어떻게 해볼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결국 여야가 서로 딜을 합니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
[[단독] ‘13월의 세금폭탄’ 관련 홍종학 의원과 1문1답]
딜의 내용은 여기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사는 몰라도 이 기사는 꼭 읽어보세요.
이전에 강하게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반발했던 홍종학 의원이 어제 1문1답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은 이렇게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이걸 반대하면 12월 31일 국회문을 닫고 나가야하는데 국민들 비난때문에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결국 딜을 한겁니다.
야당은 세액공제 변경 동의하면서 최고세율 과표구간 확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당차원에서 딜한 사안이라 반대한 의원은 물론 웬만한 의원들은 당론따라 그냥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김한길, 전병헌대표와 조세소위 의원들마저 찬성표 던진거고
이 와중에 자숙하던 문재인의원이 지도부 당론을 반대하거나 따로 성명을 발표할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홍종학 의원은 이건 해도 너무한 방식이라 해서 반대표를 남겼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박원석 의원과 둘이 반대표를 남긴거고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는지가 여실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문재인의원도 찬성을 했는데 저런 트윗을 날릴수 있느냐 유체이탈이다 정신나갔다, 후안무치다 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http://www.fnnews.com/news/20130913...
[기재위, 세제개편안·전월세 대책 ‘도마’]
문재인의원은 "개편안 한 달 전에 경제수석에게 개편안을 보고했고 7월 26일에는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면서 "새누리당과는 당정협의도 거치는 등 사전에 다 세제개편안을 보고 받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기재부에 책임을 넘기는 거 아니냐"며 세제개편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사전 보고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
[문재인, 장외투쟁 방문 “이제 민주당 의원 백프로 다왔다”]
문재인은 당시 자숙상황이라 장외투쟁에 제대로 참여는 못하지만 장외투쟁에 방문해서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한 게 미안하다. 마음은 같이 하면서도 혹여 내가 함께하는 게 거꾸로 부담이 될까봐 그랬다 김한길 대표가 노숙투쟁까지 하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왔다 오늘 내가 왔으니, 민주당 의원이 백 프로 다 욌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잘 단합한다면 이 문제도 잘 해결할 것으로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재인 의원도 세제개편안에 찬성을 했으니 정부와 여당과 똑같은 놈이고 자기 잘못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인물이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이건 정말 앞뒤 과정도 다 알아보지 않고 까는거밖에는 안되는거죠.
무엇보다 국민들이 당시 세제개편안 저지를 위해 투쟁하던 야당에게 힘을 제대로 안 실어준겁니다.
장외투쟁만 하면 지지율이 깍이고 국민들은 세제개편안이 어떤내용인지는 관심도 없이 빨리 국회로 돌아와 세제개편안 마무리하고 민생법안 처리하라고 아우성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 콘크리트 지지율을 믿고 야당을 압박하는데 당시 야당이 뭘 어떻게 할까요? 12월 31일 넘어가서 다음해로 넘어가면 그에 대한 비난은 고스란히 야당이 받아야 할텐데....
그 업보를 지금 국민들이 13월의 세금으로 되돌려받는겁니다. 세제개편안이 어떤내용인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야당의 장외투쟁을 비난했던 그 업보가요....
http://pgr21.com/?b=8&n=56077
여기 댓글들 보면 문재인 의원이나 야당이 자신들이 처리해야할 법안이 하도 많으니 잘 알아보지도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혀 다릅니다.
야당의원들이나 문재인의원이나 이 세제개편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안인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이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고 장외투쟁하며 법안이 통과되지못하게 막으려고 한거죠.
하지만 국민들이 지지를 안해주고 언론은 이들에게 법안처리를 하지않고 투쟁만 일삼아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는 프레임만 씌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일이 문재인 의원보고 왜 넌 찬성표 던졌으면서 그런 트윗 올리냐라고 깔때인가요?
절때 아니죠.
http://www.hg-times.com/news/articl...
홍종학의원의 말로 마무리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는 진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국민들이 각성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갖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당시 조세소위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증인 안 건드리겠다. 세수 부족은 여기서 걷겠다. 중산층, 서민에서 걷겠다. 이것은 명확한 거죠.
저는 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선거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에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얘기했던 증세 없는 복지 이것은 거짓말이었고요. 더더구나 제가 속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증세가 서민증세라는 것. 부자와 재벌들에게는 계속 도와주고."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5.01.24.
언론의 잘못도 있고
정부의 잘못도 크지만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ㄴ것같지는 않네요
야당이
힘이 없으니 밀린다??
물론
국민이
표를 안주니 힘이 없겠지만
국민들이 왜 표를 안주는지도 생각해보시길
2015.01.24.
아래 두분이 상세히 설명해주셨네요 증거들은 아래에 모두 있는걸로 치고 제가 간결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원? 새정치? 6명(일겁니다)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한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정치도 찬성했다고 비판하는 국민들은, 정말 멍청하고 우매한 국민들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연말정산법 내놓았을떄 새누리는 당연히 찬성을했고, 새정치는 서민증세폭탄이라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아랫분들 말씀처럼 장외투쟁까지 했고요.
근데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은 이 장외투쟁을 가지고 무슨 얘들이 뗴스는것처럼 몰아가고, 정부와 새누리도 그에 맞춰서 계속 민생법안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빨리 국회돌아오라고 압박합니다.
우리 멍청한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민생법안이라는 단어하나에 넘어가서 새정치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악화됬고요, 지지율도 폭락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정치가 계속 반대를 할수있을까요? 정부랑 새누리가 짜고 부자감세 서민증세 하고있어서 반대는 했는데, 같이 반대를 해야할 국민들이 멍청해서 민생법안이란 단어하나에 얼른 국회복귀하라 이러고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새정치가 백기를 든거고, 법안에 찬성을 한겁니다, 물론 새정치의 대처또한 많이 부족했습니다. 새누리에게 조중동이란 언론이 있다는걸 간과하고 장외투쟁만 했으니, 당할수밖에 없죠.
이 일을 초래한건 물론 법안을 낸 정부와 새누리가 제일 나쁜놈들이지만, 그걸 그대로 내버려둔 정치에 무관심한 멍청한 국민들이 자초해 낸겁니다 원참 답답해서.. 또 이렇게 말하면 색안경낀 애국보수들이 절 선동질에 빨갱이 종북좀비라고 그러겠죠; 그렇게 새누리한테 뒤통수 휘갈겨맞아놓고 그렇게들 살고싶을까..
그 나라 정치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 머리수준에 비례합니다. 제발 다음에는 멍청한 국민들이 되지맙시다 각성해야합니다 정말; 언론에 나오는걸 무조건적으로 믿지마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