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 지식iN

범죄와의 전쟁

비공개 조회수 208 2019.05.16

법적으로 살짝 궁굼한게 있어서 글 남김니다.

일단, 근래에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무능함을 직접 경험해서..

영장없이 확실한 증거없이 나서지 않은 경찰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어느 장소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걸 목격해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경찰은 출동했으나,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안열어줬고

억지로 문을 열수는 없다고.. 그냥 돌아가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범죄자들은 다음날 장소를 옴기겠죠?

경찰은 문을 강제로 부시고 들어가지않았은데,

전 확실한 증거와 목격을 했으니.. 공권력 없는 경찰을 대신해서,

직접 문을 부시던가 따던가해서 경찰에게 도움되는 일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또는, 함정수사를 법적으로 잘하지못하는 경찰을 대신에 직접 함정수사를 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거나..

만약, 제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 저의 죄가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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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상대방이 범죄자가 아니고 일반인이고, 범죄지가 아니고 일반 사업장이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무슨 죄에 걸리는지 대충 짐작이 되죠? 선생님이 짐작한 죄로 처벌됩니다.

현행범 체포 빼고는 전부 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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