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급한 발표로 재난지원금 혼선 자초한 정부

입력2020.04.01. 오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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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이틀째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후 주민센터에는 지급 기준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복지로’는 접속자가 몰려 한때 마비됐다고 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빚어진 혼선이다. 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 소득 하위 70%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월 소득 712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이면 대상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해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기준 소득은 월 712만원에 한참 못 미칠 것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3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재산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 주무 부처와 재정 당국의 메시지가 다르다. 정부가 내부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급 방침을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정부는 총선 이후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급 기준과 대상 등을 조율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발표를 서두른 느낌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음 주에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원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키로 한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를 놓고도 입장이 제각각인데 이 사안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계 어려움과 상권 위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신속하게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당정 간, 부처 간 이견으로 결정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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