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글을 보니 엄청 한쪽을 지지하는 글만 올라와서 신뢰도 있는 정보로 보기 힘들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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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오염 막는다고 원자력발전소 폐쇠중이죠
대신 태양열발전으로 산비탈 다 깍고 있습니다
4대강을 맑게하려고 보 해체를 하고 있죠
농업용수 줄어들어 농민들이 소송히고 있죠
최저임금 올려서 노조노동자들은 좋아졌지만
그 임금 감당못하는 다수 자영업자들 망했죠
나이든어르신 휴지줍기등 일자리 많이 제공하죠
단순 일자리라 생산효과는 없고 세금만 들죠
극빈층 청년실업자 보조금을 늘렸죠
당연 세금이 많이 들어가죠
반기업정서가 강해 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투자합니다
100조이상 일자리자금이 기업일자리가 아닌 단순노동지원 자금으로 씁니다
적폐보수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 자리 빼았아
민주당 지지세력에게 일자리 나눠주죠
위안부 징용공을 위해서 일본에 싸움을 걸었죠
일본은 경제로 보복을 하구요
우리 민족끼라 잘해보자고 북한이 욕을 해도
웃으며 퍼주는 정책을 하고 있죠
우리편(조국등등)은 잘못해도 댱연 눈감아주고
상대편은 몽땅 적폐 토착왜구로 봅니다
문재인지지자들이 보면 모두가 쟐하는 것이고
반대세력이 보면 모두가 나쁜 정책들이죠
관점에 따라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문재인지지자들하고 얘기해보면 대통령이 하는건 몽땅 잘하는건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못하겠다고 합니다
2019.10.21.
어떤 목적으로 장/단점을 알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정보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번에 중국이 경제성장률이 6%라죠... 우리나라는 이제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2%도... 그럼 우리가 중국보다 못하나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2%면 다른선진국과 비교하여 잘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잘되었지만 어떤면에서는 단점이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일을 다 잘하진 못합니다.
경제성장률은 낮은데 복지를 늘려 빈곤층의 생계를 개선했다면 이건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경제성장률이 낮으니 단점이 될 수 있으나 빈곤층 생계를 개선했으니 장점이죠.
빈곤층생계를 위해 국가발전에 필요한 SOC사업을 못했다면 이건 뭐죠?
세종대왕이 와도 모든 일에 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장점인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됩니다. 그러니 알고 싶은 분야를 한정하여 자료를 찾아보세요.
2019.10.21.
정치는 상대적으로 평가해야합니다.문재인은 과거 김대중처럼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정권때 악화된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고 장관 인사도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실천만큼은 지난 보수정권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주어야합니다.
지난 노무현때가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높았고 민주주의 꽃을 피운 정부로 평가되는데
이명박박근혜 10년 동안 민주주의가 후퇴하였고 다시 문재인들어 언론자유지수도 올라가고 민주주의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이명박때 언론탄압, 국정원 비밀사찰 등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정부 비판 방송한 KBS정연주,MBC한학수 PD 등이 표적수사를 당하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강제 퇴직 당하는 등 RSF언론자유지수도 47위로 하락하였습니다.
박근혜들어서는 언론 통제는 더 심해지면서 언론자유지수가 70위까지 폭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들어 다시 43위로 회복이 되면서 미국보다 더 언론자유가 높아졌습니다.
박근혜정권때는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을 받으면서 취임초부터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드러나고
의혹을 감추기위해 국정원의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이 터지고 정부를 비판한 세월호유족,문화예술인 등을 블랙리스트로 감시탄압한 사건
대국민해킹사건,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장자연,김학의 집단성폭행사건 등 수많은 비리가 불거져도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내란죄,집단 강간죄를 저질러도 자기편이면 덮어주고 반대하는 국민은 블랙리스트로 표적 수사하였습니다.
박근혜는 국정원 부정선거와 간첩조작만해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극형을 받아야할 범죄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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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뿐 아니라 경검찰, 군 사이버사령부,행안부,보훈처까지 모두 대선개입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언론에선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수언론 조중동문과 종편.공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영 SBS도 박근혜때 부정선거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RSF가 평가하는 한국의언론자유지수가 박근혜때 70위까지 추락하면서 언론의 암흑기라는 외신 보도가 있을 정도로 언론이 통제되었기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정선거 규탄하는 진보단체의 진상규명 시위가 일어났고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채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어디까지 자행되었는지? 몸통은 누구인지? 이명박과 박근혜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의혹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의혹을 감추기 위해 유우성 서울시간첩 조작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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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축소 은폐로 마무리 되었다는 의혹이 거세었습니다.
분노한 국민은 특검과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집회는 진보단체에서 종교계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외면하였고
오히려 집회를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며 탄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부정선거,간첩조작,대국민해킹, 세월호개입 등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한번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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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장자연 조선일보 정치인스캔들, 김학의 마약 집단성폭행사건 등 무혐의로 덮고 넘어갔다가
현 정부 들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304명이나 되는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에 음모와 비리가 숨어있었다는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는데도
권력의 방해로 수사가 방해를 받고 증거가 인멸,조작되면서 진상규명이 좌절되었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박근혜 7시간을 수사 하지 않았고 국정원 개입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유병언에게 떠넘기고 청와대의 비리는 그냥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세월호 CCTV가 바꿔치기 조작되었다는 정황도 정권교체후에 밝혀지는 등 세월호의 수많은 비리 증거들이 은폐되고 인멸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정권때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고 비리를 은폐하고 덮어버리면서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지금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신설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두자는 사법개혁 필요성이 나오는겁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 비하여 노무현문재인 정권은 검찰에 개입하거나 언론을 통제하는 일은 적었습니다.
노무현은 검찰의 중립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해주다가 오히려 자기 밑에 있던 검찰에게 역공격을 당하고 죽었죠.
문재인역시 검찰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도전하는 하극상 현상까지벌어졌습니다.
문재인의 최측근인 조국을 봐주기는 커녕 오히려 지나치게 표적 수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니까요.
윤석열 검찰은 지난 패스트트랙 한국당 59명은 고발된지 수개월이 지나도 수사에 관심이 없더니
조국은 딸 의혹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수사에 들어가면서 검찰개혁을 막기위한 표적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이 군사정권에 뿌리를 두고 검찰과 언론을 통제하였다면
문재인은 노무현처럼 민주화운동에 뿌리를 두면서 언론의 자유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다보니
검찰과 언론의 역공격을 받게되고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고 사법개혁도 좌절되는 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김정은 회담에 너무 매달리면서 지나친 대북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굽신거린다는 종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도 김정은 칭찬하고 띄워주면서 비핵화 회담을 계속 추진하는것처럼
평화를 위해서라면 굽신 거릴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김정은과 회담만 하면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자신만의 환상에 빠져있는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북이라기 보다는 사람이 우둔하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무능함에는 화가 나지만 적어도 도덕성면에선 지난 정권과 비할 바는 아닙니다.
박근혜처럼 국정원을 시켜서 국민을 해킹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부정선거와 김학의 집단강간사건처럼 비리가 있는데도 이를 은폐하거나 덮은 적도 없습니다.
드루킹댓글 의혹이 불거졌을때도 은폐하는게 아니라 민주당이 먼저 경찰 고소를 하였고
야당의 특검 요구도 수용하여 철저히 진상규명하였고 지금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과 달리 검찰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징계 보복 한 적도 없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블랙리스트로 감시 탄압한 적도 없습니다.
민주화 정부답게 도덕성면에선 지난 이명박근혜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2년 지나도록 경제를 못살리는것은 무능함으로 비판받아야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4.
장점 나라를 이분법으로 나눔 소득주도 마이너스 성장
단점 본인들이 무능한걸 모른다. 북한이 알파요 오메가임.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