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3층 회의실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제21대 총선의 첫 지역 선거대책위원회를 경기도에서 연다. 김경협, 박광온, 김진표, 정성호, 황희두 선대위원장님과 후보 여러분 반갑다. 함께해 주신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우희종,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도 감사드린다.
오늘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5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소방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4.15 총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시작된다. 우리는 코로나 전쟁을 이겨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이다. 국난의 시기마저도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정부 여당은 경기도의 교통난을 없애기 위해 GTX A·B·C 노선의 추진을 확정했다. 그에 더해서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과 분당선 연장, 광역급행철도망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망도 구축해 나가겠다. 24시간 공공 어린이병원, 서부권 관광벨트 활성화, 평화경제통일특구도 추진해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추가 연기됐다. 다만 9일부터 고3과 중3부터 온라인 교육이 시행된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공백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다. 온라인 수업은 처음 실시된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준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교육당국에 요청한다. 특히 수험생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
■ 김경협 경기도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첫 회의 그리고 지역순회 첫 회의를 저희 경기도에서 갖게 되었다. 경기도를 방문해 주신 선대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한다. 경기도는 59개의 지역구를 가진 전국 최대의 선거구이다. 경기도의 결과가 총선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미래통합당의 막말병이 다시 도졌다. 1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을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 77%가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과 교도소를 운운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국정 발목정당, 구태정당에 이어서 막말정당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챙기며 묵묵히 앞으로 가겠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지역 유권자에게 드리는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기 북부 평화경제통일특구를 조성하고, 24시간 공공 어린이병원을 건립하고, 경기 서부권 관광벨트를 구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섯 손가락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 1,300만 경기도민에게 소중한 숙원사업들이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에서 특히 광역교통망의 구축, 그중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GTX-A 노선은 파주에서 화성까지 이어지며 이미 공사 일정에 돌입한 상태이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개통하겠다. 인천 송도에서 부천, 서울 남양주, 마석으로 이어지는 GTX-B 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이다. 2022년 착공해서 2026에 완공되는 계획이지만 최대한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일정을 1년씩 앞당기도록 하겠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선인데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 완공 목표로 속도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저는 특히 GTX-D 노선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GTX-D 노선은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묻혀있었지만 그동안 서울시에서 남부 급행 철도를 추진하고 있던 계획을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서 강남, 잠실, 하남까지 연결하고 다시 부천과 김포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흔쾌히 동의하고 화답했다. GTX-D 노선은 경기도와 관련 기초지자체가 이미 연구용역작업에 착수했고 금년 연말 국토부의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코로나 전쟁, 민생경제 국난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령관에 대해서 탄핵을 운운하거나 아군에게 총질하는 행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 전쟁을 승리하고 민생경제의 위기, 국난을 극복해나가도록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
■ 김진표 경기남부 선거대책위원장
경기남부 선대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비상경제대책본부장으로서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가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 그 현장에서 빠르게 신청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의를 더욱 긴밀히 하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난주부터 현장에서 빠르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병목현상이 심했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출 줄 서기 문제가 지역신보와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으로 취급은행이 확대되었고, 번호표 조기 교부, 인터넷 예약 등의 대책으로 금요일 27일에는 대출 신청이 1,164건 중에 69건만 대출이 되었다. 이번 주 월요일은 대출 신청 1,400건 중에 대출 실행이 447건으로 개선되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출 홀짝제가 시행되면 현장의 사정은 조금 더 개선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국난극복위원회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던 상호금융기관으로 취급 기관을 확대하는 문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결과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자금도 충분하고 출연 능력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중은행 못지않게 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을 빠르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백헤련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시중은행·중소기업·각종 보증 재단을 이 병목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코로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주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도 관계 부처와 협의토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소상공인·자영업자·음식점 및 외식업 협회와 함께 해왔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카드회사와 오랜 세월 싸워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늘 함께 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과 외식업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배달 앱 주문은 40%나 늘어나고 있는데 배달 앱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10%에서 20%까지 상위 순위를 점하기 위한 소위 ‘깃발 꽂기 광고’로 인해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절반으로 내리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와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서 외식업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운동 캠페인으로 ‘착한 소비자 운동’을 벌여서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하지 말고 음식점에 직접 주문해서 음식점을 도와주는 ‘착한 소비자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외식업 중앙회와 협의하고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배달 앱’ 같은 것도 외식업 중앙회와 함께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정성호 경기북부 선거대책위원장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지원 대상을 두고 약간의 이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당·정·청이 어려운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신속한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소득이 줄고 생계가 위협받는 국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2차 추경안도 지체 없이 준비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야당의 대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마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신속한 지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소득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생계 곤란을 겪는 국민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춰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끝이 아니라 국난을 이겨내는 출발점이다.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 더 과감한 민생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위기의식에는 가장 대담한 방법이 때로는 가장 안전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전례를 따지지 말고 정책적·재정적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 선거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과 후보자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 국민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의 삶을 도외시한 과열·혼탁선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동두천 지역에서는 선거용 대규모 공짜 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 관계자가 자리에 함께 했다고 알려진 만큼 불법 향응 제공의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즉각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북부의 모 지역에서는 모 정당 후보자가 식당 등을 돌며 무분별하게 아동 등을 포함한 시민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위기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후보자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대놓고 위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지난 31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여 지역 감염 우려가 매우 커진 상황이었다. 선거운동에만 혈안이 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무분별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경기도민 여러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의 미래가 달려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과거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온 지역이다. 다행히 문재인정부에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추진 등 경기북부의 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었다. 군사 보호구역도 대거 해제 되어 낙후된 접경지역이 이제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경기북부 발전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미래통합당 세력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번 총선은 경기북부의 중단없는 발전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경기북부의 힘찬 도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문재인정부,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할 후보를 선택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후보
우선 전국의 많은 지역에 이어 우리 의정부성모병원의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아주 역사적인 날이다. 이 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꿈꿔왔다. 그리고 더욱 오랜 시간 많은 선배 소방관들이 그 절실한 필요성을 소리 높여 주장해왔다. 하지만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주된 목적은 소방관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더욱 빈틈없이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행조건이며,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시대정신에 의해 국민의 명령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 당위성에 깊이 공감해주시고 적극 추진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강력한 집권여당의 추진력으로 오늘을 있게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선배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하지만 오늘날 기쁜 마음과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엄습한다. 안전에는 결코 완결이 없다.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재난 상황이 언제 어디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더욱 선제적으로, 지금보다도 더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사회 환경의 다각적 변화에 따라 많은 위험요소가 곳곳에서 새로이 발생할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많다. 더 많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 선제적인 안전 개혁에 중단 없이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손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고 있을 전국의 모든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경외의 마음을 표한다. 아울러 순직‧공상 소방관들의 뜨거운 희생을 깊이 위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동료들의 마음에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 역시 더욱 노력하겠다. 많은 역할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
■ 윤호중 선거대책본부장
오늘부터 세계 102곳의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78개 투표소가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전체 재외선거인 중 47% 가량의 재외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감안해서 부디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투표가 가능한 곳에서는 차질 없이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혼란 속에서도 고통 받는 국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도우면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또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재외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국난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
■ 박광온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저녁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놀라운 보도를 접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느끼는 언론과 검찰이 관련된 듯 한 의혹에 관한 MBC 뉴스 보도다. 이 보도에 따르면 채널A의 법조팀 이 모 기자가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철 前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신라젠 前 대주주이기도 하다. 이쪽 사람과 접촉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비위를 제공해달라는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유 이사장의 비리 내용을 제공해주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또 '유 이사장을 치면 검찰도 좋아할 것이다' 거래 음모적 언어가 그 내용 중에 들어있어서 '정상적인 취재는 아니구나'하는 느낌을 받게 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까지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그 검사장과 통화를 한 녹취록이라며 그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그 녹취록에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으로 지목된 검사장은 '이 일이 잘되면 서로에게 좋을 거다', '언론과 검찰에게 서로 좋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한 것으로 돼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 보도를 참조해주시고, 당사자인 채널A는 '이 前 대표 측 사람이 접근을 해서 이 前 대표에 대한 선처 약속을 보장해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고, 기자가 이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그리고 부당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바로 취재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취재원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은 '이런 사실 자체가 없다. 채널A와 나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를 MBC에 제보한 이 前 대표 쪽 사람들의 말이 허위이거나 아니면 해명 자체가 허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규명에 맞게 법적·윤리적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검찰과 관련된 일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거나 대검에 감찰을 지시하고 감독하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검찰과 관련된 듯한 내용이 보도가 됐고 특히 이 취재가 시작될 무렵에 검찰의 이철 前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는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검찰도 분명한 입장을 밝? 필요가 있다.
특히 윤 총장은 최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채널A는 입장을 밝힌대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자체 조사를 통해서 만에 하나 취재윤리에 위반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사실 자체는 매우 놀랍고 음모적인 사실이다. 이것이 10%라도 관련 사실이 드러난다면 참으로 검찰로서 또 언론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가장 확실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2020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