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양육비 배드파더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있는데
배더파더스 관계자들은 지금 무죄를받았는데
혹시 제가 그곳에 요청해서 글올리고
상대가 저를 명예회손으로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너무 궁금합니다..ㅠㅠ답답해서 올려봐요
궁금한것있는데
배더파더스 관계자들은 지금 무죄를받았는데
혹시 제가 그곳에 요청해서 글올리고
상대가 저를 명예회손으로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너무 궁금합니다..ㅠㅠ답답해서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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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근아
전문답변수 3,059받은감사수 21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상상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배드 파더스의 게시물 작성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게시를 요청한 질문자님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걱정말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