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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무죄판결났는데 도대체 국회는
아이는 부모의 공동책임인데 아빠란 사람이 모든 걸 여자에게 떠넘기고 양육비조차 주지 않으니까
여자 혼자 일 하고 아이 우유도 줘야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게 되잖아요?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환경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싱글맘의 문제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아닌가요.
선진국에선 양육비 미지급하는 아빠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돈이 있어도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하네요.
도대체 국회는 뭐하는 걸까요?
가정과 사회를 위해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처벌 등 민생 법안을 논의하지는 않고 
허구헌날 장외 투쟁만 하고 국회를 폭력으로 방해나 하고 이렇게 일 안 하는 정당, 폭력난동만 부리는 정당에게 우리 국민 혈세를 지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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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5 조회수 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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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3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0.05.21.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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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하는 것이 양육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구두상 합의로만 양육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밑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번째 답변
du****
채택답변수 2,194받은감사수 14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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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결혼, 기타, 개신교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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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려고 결혼해서 아기를 놓았나요? 엄마랑 아빠 둘이 해결해야죠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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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rokm****
채택답변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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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fkzm****
채택답변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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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여자만 양육권을 가지는게 유리하져?

똑같은 조건이거나 여자가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되도 99% 이상 여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갑니다.

이 썩어빠진 법부터 고쳐야 되는건 아닌가요?

저도 제가 애들 키우고 여자한테 양육비 받고싶은데요?? 한국 법은 여자한테 유리하거든요~

피해자의 눈물이 목소리가 증거가 되는 개한민국 법인데 뭐 어쩌겠어요

(아 도x맘은 패소했습니다 강용x 이랑 불륜해서 남편이 양육권 가지고 갔네요 다행이도 ^^)

애는 키우고싶고 돈은 없고 징징되는거 밖에 더되나요? 아 몰랑 나돈없어 그래도 애는 키울랭 ~

남자들도 애 집적 키우고싶은데 대한민국 법이 여자편이라 그런지 실례로 여자가 정신병 아니면

무조건 여자가 양육권 가지고 가는게 이나라 법입니다 아니면 여자가 스스로 포기하던지요

찾아보세요 있으면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1.정신병

2.여자 본인이 양육권 포기

이 두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여자가 양육권 가지고 가는게 개한민국 법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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