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으로 물든 강남3구·용산…'부동산 민심'이 표 갈랐다

[땅집고] ‘강남 3구·용산 대(對) 기타 지역.’

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서울 지역 표심은 뚜렷하게 갈렸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 야당이 승리한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지역들은 고가 주택들이 몰려 있어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재건축 규제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곳들이고, 선거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여당의 손을 들어준 만큼 정부가 현재와 같은 부동산 규제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 서울 강남3구·용산에서만 ‘여당 심판론’

이번 총선에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지역구에서는 송파 병을 제외하고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갑·을 의석을 모두 미래통합당이 가져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강남3구 지역구 8곳 가운데 3곳을 차지했으나 이번엔 송파병 한 곳만 겨우 지켰다. 야권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만큼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의 부담이 여당 심판론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60대 박모씨는 "편가르기식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강남 사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표를 주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 강남3구 야당 당선자들은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래통합당 태구민(강남갑) 당선자는 공약1호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내세워 당선됐다.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거자주 종부세는 면제하는 방안이다. 용산구 권영세 미래통합당 당선자 역시 재건축 사업지역의 고도제한 및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송파을에서 당선된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의 경우는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내세운 것이 승리에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송파을에 속한 잠실주공 5단지에서는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건축 인허가를 막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해석이다. 배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조합원의 표심을 공략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박 시장과 더불어 지난 2년간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현역 의원(최재성·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싹쓸이한 여당, 부동산 규제 속도 낼 듯

하지만 반대로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당이 전승을 거둔 만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던 중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여당은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비록 집값 잡기에는 실패했을지언정 표에는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단, 선거 과정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표를 의식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 어떻게 될 지가 관심사다. 이달 말 열릴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강남·서초 주택시장을 규제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 전반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공적이라고 판단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