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15명·경찰 9명 입성…검경 수사권 조정 역할 주목

입력2020.04.16. 오후 5:49

수정2020.04.23.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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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찰출신 당선자 분석

법조인 당선자 총 46명
민주 이수진·이탄희 등
진보성향 판사 출신도 당선

순수 변호사 20명으로 최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주목

◆ 4·15총선 이후 / 화제의 당선자들 ◆

법조인이 국회에 또다시 대거 입성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인 중 총 46명은 법조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출신도 20대 국회 때보다 1명 더 많은 9명이 당선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문재인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총선 결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51·사법연수원 31기)은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56·24기)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72·2기)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영입 직후 그가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탄희 민주당 당선인(41·34기)은 경기 용인정에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등 문서가 있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그러나 판사를 그만둔 뒤 정당에 입당하면서 '정치 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기상 민주당 당선인(51·25기)은 서울 금천에서 승리했다. 최 당선인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법조인 당선인을 총 30명 배출했다. 통합당 12명, 국민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순이다. 무소속 후보자 중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66·14기)와 권성동 의원(60·17기) 등 2명이 당선됐다. 법조인 당선인 46명 중 4명은 비례대표 당선인이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군법 11회)도 포함됐다.

법조인 당선인 중에는 순수 변호사 출신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출신은 '개정 형사소송법(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웅 통합당 당선인(50·29기) 등 15명이다. 판사 출신은 8명이다. 또 군법무관 출신 2명, 경찰 출신 1명이 각각 당선됐다.

경찰에선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당선인이 충북 증평진천음성에서, 대전지방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민주당 당선인은 대전 중에서 당선됐다. 이들은 모두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임 당선인은 3선에 도전한 검찰 출신 경대수 통합당 후보를 꺾는 저력을 발휘했다. 황 당선인은 접전 끝에 현역 의원 이은권 통합당 후보를 꺾었는데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2.2%포인트에 불과했다. 황 당선인은 '청와대 하명 수사' 연루 혐의로 고발돼 당선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해냈다.

경찰은 이들의 입성을 내심 반기는 모양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 출신만큼 경찰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후속 작업에 속도가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 당선인은 민주당보다는 통합당에 더 많다. 총 6명으로 경북 경주에서 김석기 당선인(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병에서 김용판 당선인(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울산 울주에서 서범수 당선인(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에서 윤재옥 당선인(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경북 영천청도에서 이만희 당선인(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서 이철규 당선인(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다. 김용판 당선인은 김대진 민주당 후보와 3선 조원진 후보를 제치고 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선거 캠페인 중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배정받은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입성하게 됐다. 권 당선인 외에 김석기 윤재옥 이만희 이철규 당선인이 20대 국회에 이어 재입성에 성공했다.

이번에 당선된 경찰 출신 인사는 9명이다. 경찰 출신 의원은 16대 5명, 17대 2명, 18대 1명, 19대 4명, 20대 8명이었다.

[조성호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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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김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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