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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 민식이 법, 학교폭력, 살인미수
    뉴스/사건·사고 2020. 5. 26. 16:52 좋아요 효과!

      경주에서 믿기 어려운 사고가 일어났네요

       

      요즘 민식이 법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민식이 법을 생각하기 전에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이번 사건은 3가지 관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의 사고 vs 스쿨존 사고 vs 학교 폭력 

       


      사건 내용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있던 사고입니다.

       

      초등학생 A(9세)와 B(5세)가 다툼이 있었고

      (놀이터에서 A군이 B를 때리고 그냥 감)

       

      A학생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버리자

      B학생의 엄마가 SUV차량을 몰고

       

      차로 A학생을 따라가 뒤에서 박아버린 겁니다.

       

      B학생의 어머니가 자전거를 탄 A학생을

       

      고의적으로 차로 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입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피해자 A군 누나가 사고 영상을

       

      본인 SNS계정에 올리게 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피해자 누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A(동생)와 아이B가 실랑이가 있었다"

       

      "B의 엄마가 자전거 타고 가던 A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았다"

       

      "고의적인 사고이며 스쿨존에서의 사고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고의 사고

      목격자들 역시 SUV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고도 아이에게 괜찮냐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119신고 전화도 목격자가 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은 현재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자전거와 차도 못타겠다고 한다네요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엄충처벌을 받길 원하며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누나가 SNS를 통해서 사건을 알렸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특히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와 사고 시에는 최소 5백만원 이상의 벌금에

       

      사망사고 시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경찰은 해당 사건을 민식이 법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

      아이들 다툼이 이렇게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평소 A군이 B양을 괴롭히던 학생이었다고 하면

       

      학교폭력을 당한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A학생이 얼마나 심한 짓을 했길래 

       

      차로 박아버린 걸까요?

       

      피해자 누나는 자신의 동생과

       

      가해차량 자녀와 신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A군이 가해 운전자 5세 딸을 때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사과도 않고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다는 피해자 A군..

      사건 정리

      피해자들은 고의적인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의 쟁점이 바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급하게 도망가는 A군과

       

      급하게 쫓아가는 가해 차량이 보입니다.

       

      피해자 주장 대로 고의라면

       

      살인미수까지 볼 수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처음 보도와 달리 가해자가 사고 후

       

      아이의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주며

       

      사고 장소를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인데요

       

      뺑소니나 고의적 사고가 아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 고의로 더 밟고 지나갔다는 주장과 달리

       

      다른 각도의 영상에서는

       

      처음 피해자 누나가 주장한

       

      충돌 후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끌까지 액셀을 밟고 넘어가서 멈췄다는 것과 달리

       

      충돌과 동시에 핸들을 반대로 틀었고

       

      자전거가 깔린 상태로 정차할 수 없기에

       

      다 밟고 넘어간 뒤에 정차한 것으로 보입니다.

       

      A군 다리가 밟힐 때까지

       

      액셀을 밟고 넘어갔다는 주장은 거짓인 것이죠

       

       

      이러는 가운데 처음 제보했던 피해자 누나는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다.

       

      피해자 A군이 가해자의 딸을 때린 사실도 숨긴 것

       

      사고가 고의적이라는 확실하지 않은 주장

       

      A군이 바로 일어나 가해차량에 사과한 점 등

       

      이런 많은 네티즌들의 과도한 악플로 

       

      SNS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건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 없습니다.

       

      아직 상황을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어린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 천만 다행입니다.

       

      민식이 법 첫 사망사고 구속영장 기각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면서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

      kmkblo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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