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스쿨존 전동스쿠터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혹시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전동스쿠터를 탄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 어린이를 쳐서 사고를 낸 경우와 같이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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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전동스쿠터의 경우 이륜차로 되기때문에 보행자 어린이를 쳤을경우와 똑같이 처벌받지 않아요.
조금더 감형되서 받습니다.
▼*팩트체크*민식이 부모 7억 요구? 유튜버 고소한 이유(+판결내용)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27.
1번째 답변
네
경주 스쿨존 경주 스쿨존 사고, 경주
민식이법 관련해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fixedgear.co.kr//bbs/board.php?bo_table=fixedcommunity&wr_id=348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26.
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30%최근답변 2023.09.28.
지존
무단행단을 하든 걸어가든 날라가든 스쿨존 안에서는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 됩니다.
말 그대로 뭐 타고 가든 스치면 가는게 민식이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냥 돌아가세요. 자해공갈단이 와서 들이 박아도 내가 무죄라는 건 내가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의 스쿨존은 늪같은 곳이예요..
제발 스쿨존 피해서 가세요..
2020.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