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기호 1번 통합민주당 박주선
 

공약.1   자치구간 경계조정 특별법 제정 추진

· 이유 : 광주 동구(115,066 명)와 북구( 468,179명)의 인구 편차가 4배에 이른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동구와 북구간 경계조정을 특별법으로 해결한다.

· 목표 : 광주광역시 등 전국 6대도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 방법 :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 관련 법안 제출

· 재원조달 가능성 : 해당 없음

· 기한 : 2008.5~2008.12.31 - 지역 국회의원간 협의체 구성
2009.1.1~2009.12.31 - 법안 발의
2010.1.1.~2010.12.31 - 특별법 제정 완료
2011.1.1~2012.4 - 자치구간 경계조정 완료
 

공약.2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상징물 건립 추진

· 이유 :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문화 원형 복원 등과 함께 관광인프라가 매우 절실하다. 따라서, 광주를 상징하면서도 외국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꼭 필요하다. 예술성은 물론 경제성도 갖추어야 한다.

· 목표 : 광주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외국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건립한다.

· 방법 : 광주시민 여론조성, 정책개발 및 홍보활동 강화, 재원조달 등 실행계획 수립

· 재원조달 가능성 :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건립하고, 수익 발생시까지 일정기간 광주시와 국가가 분담하고, 일정 기간 후에 광주시에 소유권을 넘긴다.

· 기한 : 2008.5~2008.12.31 - 자료 수집 및 대상 상징물 검토
2009.1.1~2009.12.31 - 여론수렴 및 홍보활동, 재원조달 등 실행계획
2010.1.1~2010.12.31 - 재원조달 등 실행계획, 국제설계 공모 및 착공
 

공약.3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동구 유치

· 이유 : 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은 자료보존관, 열람실, 소공연장, 전시실, 디지털자료실 등 각종 문화시설을 갖추어 광주시민에게 정보의 장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인프라로서 기능을 갖게 됩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 목표 : 동구민과 광주시민에게 문화의식과 소양을 고취하고 평생학습 인프라로 기능한다.

· 방법 :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동구유치 필요성 강조하고 여론조성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 재원조달 가능성 : 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은 전액 국고 충당한다.

· 기한 : 2008.5~12.31 - 정책개발 및 홍보활동, 광주시민과 시의회 여론조성
2009.1.1~2009.12.31 - 동구유치 확정
2010.1.1~2010.12.31 - 국고 예산편성
2011.1.1~2012.4 - 착공
 

공약.4   절차 간소화에 의한 구도심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 이유 : 구도심지역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주택재개발 절차와 중앙정부의 허가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한 재개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목표 : 동구 관내 14개소의 주택재개발사업과 13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뉴타운으로 개발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

· 방법 : 자치단체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규정, 국토해양부 허가 및 권한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 홍보 및 여론 수렴, 규제철폐 및 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법안 제출

· 재원조달 가능성 : 해당 사항 없음

· 기한 : 2008.5~2008.12.31 - 해당 법규, 제도 검토
2009.1.1~2009.12.31 - 법안 대표 발의
2010.1.1~2010.12.31 - 법안 통과
 

공약.5   ‘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장학기금 확대

· 이유 : 2007년 1월 창립된 ‘동구인재육성재단’이 2010년까지 목표액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 목표 : 기금 목표액 100억 달성시까지 적극적인 모금 활동 전개(현재 14억3천6백만원 모금)

· 방법 :

- 모금 가능한 민간 독지가 및 기업체, 해외 기업체 등과 ‘동구장학회’ 자매결연 추진
- 동구청과 연대하여 효율적인 모금 방법 개발 및 실행
- ‘동구장학회’ 회원 되기 범구민, 범시민 운동 전개
- 동구 출신 유력 인사의 장학회 참여 유도
· 재원조달 가능성 : 모금 가능

· 기한 : 2010년
 

기호 2번 한나라당  김태욱 
 

공약.1   아시아 문화전당의 성공적 건립

이 유
- 아시아 문화전당의 기능이 ‘교류’에서 ‘창작’으로 변해야 함
- 매년 300~400억원 적자 예상
- 현재의 아시아 문화전당은 ‘돈먹는 문화전당’
목 표
- 도청 이전으로 야기된 공동화 현상 해결
- 문화수도에 걸맞은 콘텐츠 개발
- 동구 주변 문화축제인 ‘충장로 7080’ 활성화
방 법
-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에 열린극장 “민주” 건립으로 자생적인 문화
기반시설(Infrastructure) 구성
- 해외 유명 미술관 분점 유치와 더불어 구겐하임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교류전 유치
재원조달
가능성
- 아시아 문화전당 예산 총사업비 5조 3천억원 중에서 2500억원은 국고로
충당
기 간
- 2008년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완료
 

공약.2   동구 아트센터(Art Center) 지구 조성

이 유
- 현재의 예술의 거리는 초라하고 볼 것이 없음
- 동구지역 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문화예술인들이 아트센터(Art Center)지구 조성을 강력 건의하고 있음
목 표
- 전업 작가의 창작력 고취와 안정적 작품 활동 환경 조성
- 예술의 거리 리모델링으로 문화예술인들과 관광객들의 교류 형성
- 아트센터(Art Center)지구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수익 증대로 자연스런
상권형성. 진정한 컬쳐노믹스(문화+경제)를 지향
방 법
- 대상지역은 전일빌딩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의 현재 예술의 거리의
총체적 리모델링
- 중앙초등학교 부지 일부를 임대하여 전업 작가들의 창작활동 공간 확보
재원조달
가능성
-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비 활용
- 전업 작가들의 일부 자금 출자
기 간
- 2009년에 착수하여 2012년에 완수
 

공약.3   용산 전철역에서 화순까지 도시철도 연장

이 유
- 지원동 주민의 교통 편리와 화순주민들의 광주출근 원활화
- 동구지역과 화순의 순환 네트워크 형성
목 표
- 지원동, 학동, 학운동 등의 경제 활성화 효과
- 보성, 고흥 등 전라남도 지역의 광주 위성도시들과의 경제 활성화
방 법
- 송정, 나주 주민지역 도시 전철화 연결로 3.5km 전철구간을 도시철도화
- 너릿재를 우회하는 도시 철도망의 구축
재원조달
가능성
- 화순군과 광주광역시 간의 도시철도 예산이 1998년 이미 세워졌음
- 총사업비중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를 충당하고 건설비용
은 민간자본 유치로 충당
기 간
- 2009년에 착수하여 2015년에 완수
 

공약.4   운림동 실버/레저 타운 조성

이 유
- 동구주민의 노령화로 실버타운 조성이 시급함
- 노후 복지 시설과 의료 클러스터(Cluster) 단지 조성 필요
- 고급 실버타운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
목 표
- 운림동 저수지 부근 실버타운 조성하여 노화 방지를 통한 행복도시 조성
- 100호 이상의 고급 자립형 실버타운 건립으로 장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레저타운 조성
방 법
- 온천개발과 기본주거지의 활용
- 재개발지구로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건립하되, 노령계층의 특성에 부합하고
실버/레저타운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설계
재원조달
가능성
- 총 사업비 중 기반조성사업인 상하수도 및 전기, 가스등의 공급비는 국고
로 조달하고 나머지 건설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충당함
기 간
- 2009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
 

공약.5   지원동 수산물 물류유통 센터 건립

이 유
- 학동과 지원동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가 급히 필요함
- 지역주민들의 수산물 유통 전진기지화 요구
목 표
- 침체된 동구 외곽지역을 상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원동 인근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으로 주민 경제 활동의 활성화
-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동구주민들에 공급
방 법
- 지원동 녹지 지역 규제 해제로 유통물류센터 부지 확보
- 지하철 연장과 도시철도 연결로 신속한 유통체계 확보
재원조달
가능성
- 총 사업비 500억중 일부는 국고로 충당하되 건립비는 입주자 부담
기 간
- 2010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
 

기호 3번 자유선진당 구봉우
 

공약.1   낙후된 동구를 선두로 광주시 전역에 아파트형공장 설립

이 유
우리나라 아파트12만 미분양 상태에서 더구나 지방에서 아파트 미분양에 대처방안 이면서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고 출퇴근 이동유류절감 외에도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예상되기 때문.
목 표

단지내 생활권 합리화 편리화 간소화 경제적 가치 최고 공해없는 소규모 친환경적 공장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치시키는데 목표.
방 법

사업 추진중인 지역은 타당성과 주민여론 조사 후 설계변경 후 새행함으로서 사업추진의 용이성.
5개소사업시행단계(계림5,2,계림7,산수1,학동3,학동4)
2개소조합설립단계(계림3,계림8)
7개소구역지정단계(계림1, 계림4, 지산1, 금동1, 학2, 지원1,
지원2-1)
이상의 지역 타당성조사 주민여론규합 후 설계변경하여 시행
재원조달
가능성

특별히 별도예산 필요성 없어보이나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때 국고 지원과 지방재정 지원이 병행한다면 효과 극대화
기 한

지역개발 특성에 따라 다소기간 연장이 예상되나 특별히 기
한에 구애됨이 없을것임.
 

공약.2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육성 대책기구 구성 운영

이 유

기존에 광주시 전역 재래시장과 동구 재래시장 일단계 활성화사업으로 미비한 2단계 3단계 지속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해치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경제소비를 지역경제로 흡수.

목 표

소상인, 영세상인 보호육성대책, 대형마트와 백화점 소비경제를 지역 경제를 흡수 살맛나는 도시건설 도심상권 활성화로 공동화된 도시 인구 유입.

방 법

1.공동사업지원책으로 지역특산품 판매장 설치,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2.홍보마케팅-이벤트, 홍보, 공동쿠폰발행,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지원
3.교육정보화-상인교육, 연수, 인터넷영업교육, 인터넷 쇼핑몰 관리.
4.시장관리 및 점포경영지원-시범시장육성, 우수점포지원 자 문 및 점포지도

재원조달
가능성
국고지원과 지방재정, 민간자본투입.
기 한

재래시장 특화로 단계적 사업추진.
 

공약.3   생산적인 아시아문화도시.관광벨트조성 경제도시 건설

이 유

약 8천억공사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만으로는 도청이전에 따른 70여개 도단위 기관과 시청, 경찰청이 떠난 황폐화된 동구 활성화와 경제적가치 극대화가 어렵기 때문

목 표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정책을 목표

방 법

아시아문화의 전당 - 광산동 구시청 음식문화거리 특화된 황금로와 예술의 거리-지산유원지-무등산-증심사-충장로 금남로 거리와 지하상가 권역 등을 연결한 관광벨트 조성.
추진중인 사업들을 접목시키고 업그레이드

재원조달
가능성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책 세부계획으로 더욱 활성화 가속

기 한

각 분야별로 일정기간 계획수립
 

공약.4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복지제도

이 유

고령화된 특히 광주 동구에서 절실한 종합복지정책으로 재개발과 병행한 복지가 삶의 질 향상

목 표

공동화되고 고령회된 도심활성화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회생과 삶의 질 향상

방 법

기존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을 접목시켜 가족애를 고취시키고 화목한 이웃 조성

재원조달
가능성

기존시설이나 추진중인 사업계획에 수정계획 함으로서 소요예산 최소화

기 한

특별히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가능
 

공약.5   17% 실직가장들 대책과 지방세 체납 대책

이 유

17% 가장들이 실직 상태라는 통계를 볼 때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악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지방세체납을 50%만 징수하여도 지방재정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 지역발전

목 표

실직가장 경제 활동에 참여시켜 가정지키기와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 세수 확대로 지역개발 활성화

방 법

1)17%실직가장들을 직업훈련원 등 유사기관에 국비지원 교육 이수 후 3D업종 외국인 근로자 자리로 대체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치.
2)지방세 체납자 설득 도우미 등 다양한 대책으로 체납액 50%만 징수하여도 지여경제크게 기여 국고지원과 지방재정

재원조달 가능성

시청 구청 산하 및 일시적기관구성

기 한

목표달성시까지
 

기호 6번 평화통일가정당 김공수
 

공약.1   활력 있는 신경제 관광 동구 건설

목표
대구 부산 목포 여수간 8차선 고속도로 개설 984Km 기업에 금융행정 지원
청년실업 노인 일자리 1만개 제공 최근 2개월 0.4% 인구감소 종합대책 수립추진
194개 외국 국영기업체 투자유치
1~7단계 시스템 적용 개발 낙후지역 5개동 무등산 지산 유원지 재개발
주상 복합 빌딩건설

공약선정 이유
상황적 측면 송악 개성 한양 대전 칠산 함천 등 호남가의 54개 고을의 광주고향은 1754~1825년 이서구가 전라도 감사를 지내면서 지은 민요로 1867년 경복궁 낙 성식때 전라도 대표 노래로 호남 산천의 비경 광주고향을 보려고 다함께 각지에 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 온다는 뜻으로 지리적 역사적 예언이 있음
의지적 측면 격암유록 남사고 선생 예언에 간방 전라도는 전체 빛나게 펼치는 도 빛고을 광주광역시 중심핵이 동구이다. 빛은 진리. 하늘을 뜻함. 또 우주 철학사 상이며 理 氣 色 이다
天 地 人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3대 리더십의 정신으로 교육메카를 꼭 실천
하겠음

방법
목표 달성 방법

여수세계박람회 기반시설 서울 스카이랜드 빌딩 공사 중으로 가정당의 기반으로 가능
동구 중심 대구 부산 목포 여수간 8차선 고속도로 해상선박 쾌속정 운항 세계 속에 중심 수도 조성

재원 3조원
민자 토지매입비
외자유치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홍콩등 다국적 기업 유치
2조 5000억 원
중앙정부 5000억 원 지방국토관리청 시 군재정 3000억 원
민자 2000억 원

기한
08.4.9 설계시안 완성 공기 공사 소요예산 심의안 완성
08.12.31 공사 착수에 따른 민자 토지 매입 이행 각서 교환
09.1.1~12.12.31완공 일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캐나다 7개국 참여
 

공약.2   교육의 세계화 시범지 교육교류 중심지 교육매카 재건

목표
국제영재 사관학교 설립하여 세계 194개국 0세부터 21세까지 7단계 교육시스템 도입 영재교육 세계 194개국 학생 한국어·종교·체육·예술·음식·문화 교류 등 교육의 세계화 및 세계중심지화
유아원 보육시설 유아 위탁 교육 장애인 평생 교육 초 중 고 대학 잔디구장 조성

공약 선정 이유
상황적측면
기존 학교중 탈 도시화 되어가는 현상
일본등 선진국, 리모델링 및 신축가능
중앙정부 허가 도, 광역시 교육위원회 교과정 시설, 이사진, 교사, 교육진행 21년 마스터 플랜 수립 접수, 대기업 교육지원시 세제감면, 특별세감면, 기타 정부특별자금지원 수혜 가능

의지적 측면
지구촌 대가족 교육중심 세계 경영은 지식경영이며 인재 양성이다.
즉 우주론 과학교육이 세계를 지배한다. 우주론은 중심사상이다. 간방이 호남이며
광주광역시 동구가 하나님을 모시는 핵심이다. 교육은 희망이다. 하나님의 미래 희망은 국제 영재사관학교임 2세를 위한 교육에 전념하겠음.

방법
목표달성 방법
청심중고등학교와 협력체결 교과정 운영시스템 벤치마케팅

재원 총 1300억원

대안학교 대기업 협약후 재원확보가능
외국교육사업(투자설명)유치가능
학교법인 설립및 기존 학교법인 계획서 수립접수 심의 승인
194개국 교육 사업자 선정 심의 공동체구성 특별 교육법인 설립운영 추진
일본 400억 원 미국 500억 원 캐나다 300억 원
한국 재벌기업 및 독지가 학교법인 100억 원

기한
1년차 08.4.9 - 12.31 임대차계약
2년차 09.1.1-12.31 교육환경조성
3년차 10.1.1-12.31 학생모집
4년차 11.1.1-12.31 시설확충
 

공약.3   세계문화 중심지 동구 건설

목표
114층 국제문화센터 건립 1~8층 백화점
9~110층 세계 194개국 언어 예술 체육 문화 과학체험 통한 국제교류 센터
예술의 거리 및 충장로 활성화로 상권회복

공약선정이유
상황적 측면 아시아 문화수도로 기 국가 예산 확보 설계도 완성상태
문화수도 연계 선상 에서 세계기반을 구축 평화통일가정당이 194개국 연대하여 각국 대사 관 홍보관 과학관 문화예술관 체육 교육관 등 적극협조 및 협약 유치 가능
의지적 측면 문화는 그 시대의 집단 거주자가 보편적 삶을 영유하면서 계속 지속 될 수 있는 공통점 후천개벽시대 참된 신문명 참사랑 문화 창달
동구 재건에 최선

방법
목표달성방법

백화점과 HOTEL을 수입금으로 운영비 활용

재원 총 9조 3천 1백억 원
국가지원 1700억원
외국대사관 114개국에서 100억 원씩 외자유치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8조원
학교법인 1000억 원
재벌 사회사업가 8000억 원
기타 1000억 원

기한
1차년 기초조사(지질) 1년 08.4.9 ~12.31
2차년 설계도 수정보안 09.1.1~12.31
3차년 대지매입 추가 및 정비 10.1.1~12.31
4차년 시공: 2011.1.1 ~13.1.6 상량
5차년 13. 1.6 ~ 13.12.31 철골재 상층 마무리
6차년 14. 1.1~ 15.12.31 완공(준공)
 

공약.4   가정을 바로 세워 복지 동구 재건

목표
13개동 다목적 복지관 건립 및 개보수
노인 영유아 산모 편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여성 모자가정에 주거 교통 출산 보건시설 지원
독거노인 지원 및 노인 20% 대비 노인 인력 개발 일자리 창출 1만개
가정상담소 설치
장애인 복지 및 재활 사업 지원

공약 선정이유
상황적 측면
가화 만사성 천화 인화 세화 만사형통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이룰 수 있고 가정의 행복이 인류의 가장 큰 부자이다. 기초가 가정이다. 가정이 건전해야 행복한 사회 국가 세계가 된다.

의지적 측면
유교에서 가정을 중요시 하는 것이 禮이며 가정의 화목임 부부는 신뢰하고
형제우애 이웃에게 봉사 참사랑의 근본이 가정임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 국가 세계 순으로 행 복해짐.

방법
목표달성방법
각 동에 재력가 또는 일본 조총련, 민단중고국광주광역시 동구 각동과 자매결연 후
각 동에 다목적 복지관 건립시 민단에서 지원하고 기념비를 마을 협의회장이 건립

재원 총 500억 원
조총련 민단 300억 원
재벌기업(국내) 100억 원
국가보조(사회복지비) 지원 100억 원

기한
각 동에서 부지매입 08.4.9 ~ 09. 12.31
건축 모텔에 따라 A,B,C 형 설계시안 작성 09.1.1 ~ 10.12.31
건축시공 및 완공 11.1.1 ~ 12.12.31
 

공약.5   주거환경 개선 지역구간 불균형 해소

목표
계림 산수 서남 동명 학운 학동 등 낙후지역 재개발
너릿재 화순 구도로 등산로 휴양림 녹지 및 주차장 시설
중앙도서관로 와가 개보수 관내 소방도로 개설
교통 시설 개보수 및 조정

공약 선정이유
상황적 측면
주거환경개선 없이는 동구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웃경계선 화순군은 동구보다 환경 미화 정비우수 주차공간 태부족 주말 관광객 유치불편 야밤에 쓰레기 투하 목 격 후 적발 또는 동 구청 담당신고 수년간 누적되어 심각함 시급히 개선요망 주민 진정 등 구민 숙원 사업.
의지적 측면
주변 환경 미려 정비 조건 양호함 주차공간 확보가능 휴양림 조림 가능
주변 환경 정비 후 추진토록 심혈 경주

방법
목표달성방법
구예산 광역시 예산 중앙정부예산 확보 후 과부족 예산금액 추정 후
민간투자유치 레저관광단지 조성 후 관람료 징수

재원 총 2200억원
정부 광역시 구 예산 확보 100억 원
민간투자유치 1000억 원
외국인 기증 또는 투자유치 1000억 원
성금 100억 원

기한
08. 4. 9 ~ 12. 12. 31 완공 오픈
 

광주광역시 서구갑 

기호 1번 통합민주당 조영택
 

공약.1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유치 및 설립노력

[공약내용]

서남권 지역에는 현재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원전 6기)중이며, 암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국의 16%로 최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방사선 의료서비스가 낙후되어 있는 광주에 원자력 의학원 분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1) 병원 및 치료위주의 의학원 건립에서 벗어나 서남권 의학원은 국내 최대의 방사선 전임상실험센터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중심 의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남대암센터, 조선대 싸이클로트론 연구소, 원자력공학부, 고등광기술연구소와 연계하여 서남권을 방사선 핵의학의 첨단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재원마련방안]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
○ 사업기간 : 2009～2013 (5년간)
○ 규 모 : 부지 33,000㎡, 연건평 30,000㎡
○ 사업예산 : 1,225억원 (국비 270, 의학원 640, 시비 315)
○ 09년예산 : 20억원(건립사업 기본설계 용역) 배정
 

공약.2   광주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비즈니스허브 조성

[공약내용]

상무지구는 지역의 행정중심지이며, 산업단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중소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서비스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끌고, 이 지역을 지식기반 비즈니스 서비스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과제]

1) 중소기업들을 종합 지원하는 비즈니스서비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광주시와 중앙정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필요성을 건의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 지원기관, 경제단체, 금융기관을 입주시키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과 근로자 문화센터 등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마련방안]
※ 광주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대구 비즈니스센터 예산으로 추산)
○ 사업기간 : 2009～2012년
○ 규 모 : 부지 6,612㎡, 건물 14,520㎡(지하 2, 지상 9)
○ 사업예산 : 1,99억원(※ 민자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국비 98억원, 시비 49억원, 민자 52억원)
 

공약.3   국군통합병원부지 아시아 창작예술인촌 조성

[공약내용]

국군통합병원부지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예술촌을 조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상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추진과제]

1) 문화관광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예술촌 조성과 관련한 국군통합병원 부지의 리모델링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 5.18 역사공원과 함께, 예술을 테마로 시민예술공원을 조성(시민 편익시설 등)하고, 작품판매장, 예술 기념품 판매장, 카페테리어, 푸드 코트 등 설치하여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재원마련방안]

※ 아시아 창작예술인촌 조성사업
ㅇ 사업기간 : 2009~2013년
ㅇ 사업예산 : 1,320억원(국고 500억원, 지방비 820억원)
부지매입 700억원, 리모델링 및 시설 250억원,
프로그램 운영 250억원, 시설유지 및 운영 120억원

※ 2014년부터 지방비와 자체 수익금 확대를 통해 운영
 

공약.4   서구보건소 신축과 장애인 복지관・여성플라자 설립 등 복지인프라 확대

[공약내용]

서구 보건소 신축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이 없는 광주를 위해 여성정책개발과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기관인 광주여성플라자(가칭)의 서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제]

1) 서구보건소의 신축과 장비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수화센터와 장애아동 전문치료교육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광주여성플라자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여성정책개발과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재원마련방안] 2009 - 2012년

※ 장애인복지관 건립 - 사업비 20 ~ 30억원(서구청 추산)

※ 광주여성플라자 건립 (전남여성프라자의 경우 190억원)
- 우리는 광주여성발전센터의 기능과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으며, 지자체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입법을 통해 국비배정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서구보건소 신축(국비와 지방비 1:1매칭)
ㅇ 사업비 : 광역시 보건소 신축비용 40억원 추산
 

공약.5   유덕동 생태체험학습장 건립 등 친환경 문화단지 조성

[공약내용]

유덕동에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을 건립하여 인근 도심의 문화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친환경 문화 복합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과제]

1) 자연과 인간, 문화가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문화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과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인근 도심의 문화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회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유덕동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 도농복합지역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재원마련방안] 2009 - 2012년

국회차원에서 광주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예산(국비 10억원 추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광주광역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유덕동에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이 건립(80억원 추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2번 한나라당 정용화
 

공약.1   광주전남의 생명줄인 영산강과 광주천을 되살려‘잘사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 영산강 수질 개선 및 뱃길 복원 사업은 수질 개선등 환경보전을 위함은 물론이고 호남의 지역발전을 이끌 신 성장동력입니다.

· 영산강 뱃길 터미널을 서구 유덕동에 유치하여 뱃길을 기아자동차, 하남 공단등의 물류 운송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뱃길 주변 인근에는 고급호텔, 금융보험업등 비즈니스센터를 유치하여 호남의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 시키겠습니다.

· 광주천이 살아나면 주변 상권이 살아납니다. 휴식과 레저공간, 광주의 명물로 재탄생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광주천의 안정적인 유지 용수 확보를 위해 2수원지 댐을 확장하고 유람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량의 재배치와 하류에 배수관문을 설치하여 광주천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광주천을 변화시키겠습니다.

·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영산강 수질개선 및 뱃길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로 충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2   문화 강국, 문화광주를 통한 당당한 광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공군탄약고 부지 일대를 명품교육·문화산업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문화상품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 디자인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세계 문화상품 디자인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세계문화상품 쇼핑몰’을 건립하여 문화 상품의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광주를 새로운 문화광주, 당당한 광주로 만들겠습니다.

·당당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가 아껴놓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땅, 마륵·서창동 공군 탄약고 부지 일대 120여만평, 이 120여만평의 부지를 교육문화 특화지구로 조성, 문화의 가치와 철학이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약.3   교육 광주를 통한 인재육성으로 세계의 광주로 키우겠습니다.

·광주에 각종 교육·연구시설을 유치하여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용정부의 공약사업인 자율형 공립고, 자립형 사립고, 마이스터 고교(전문적인 특성화 고교) 1개교씩을 유치해 광주전남의 교육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어 교육 시범학교 설치(지정)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종합학교를 설립하여 실용적인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공약.4   복지 광주를 지향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광주를 이루어내겠습니다.

·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기찬 노령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노인 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고령자를 위한 임금 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의‘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노인들을 위한 의료 요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어려운 우리 광주의 이웃들과 항상 함께 할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공약.5   환경 기초시설을 정비 이전하여 깨끗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상무지구 주변의 환경 기초시설을 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주 제1하수 처리장의 산소 공급시설을 지하로 설치하는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여 지상에는 체육시설이나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유덕동의 분뇨처리장 시설은 하루라도 빨리 이설해야 합니다. 이설만이 해결책으로 중앙에 관련 예산을 건의 하겠습니다.

·음식물 사료화사업소 또한 반드시 이설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무지구를 쾌적한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설장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전 조사를 통해 입지를 선정,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군비행장을 조기에 이전시켜 소음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시설 사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이전토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호 6번 진보신당 김남희
 

공약.1   교육비 재앙을 막고 등록금 사교육비를 낮추겠습니다.

● 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 걱정없는 사회만들기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 차등 책정
- 저소득층은 무상, 월평균 170만원은 25%, 월평균 300만원은 절반만 수령. 여기에 필요한 3조 2천억원은 300대 기업의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하여 조달

● 국공립대부터 함께 뽑고 함께 가르쳐 대학 서열구조를 완화
- 전국의 국공립대학부터 함께 뽑는 통합전형을 실시하고 함께 가르치는 학점 교류 및 전학을 시행하여 대학 서열구조를 완화
- 우선 매년 2조원을 국공립대에 고르게 지원하여 전국의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이상으로 향상

● 사교육 공급 적정 규제
- 학원 수강료 상한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실시
- 학원 영업시간 밤 열시까지로 제한
- 온라인 사교육을 학원법에 명시
 

공약.2   비정규직과 88만원 세대의 기를 펴겠습니다.

● 정당한 사용근거없는 비정규직 사용근절, 노동시간 상한제로 고용안정
- 비정규법안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직 사용 근절 (사유제한 도입)
- 공공부문부터 무분별한 외주화/간접고용 축소
- 연간 총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고용 확대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및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

● 사회연대 생활임금으로 비정규직의 소득개선과 차별철폐 실현
- 향후 5년 이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 가내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사회초년생에게 ‘힘내라!’ 실업수당과 구직 프로그램 제공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도입으로 연대와 개방의 노동사회 추구
 

공약.3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를 실현하여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하고 아동부터 무상의료
- 모든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부담 해소(본인부담상한제 연간 100만원)

● 의료시장화 정책 중단, 공공의료 실현 : 미국식이 아닌 유럽식 공공의료로
-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저지,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 저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민영보험사 이용 저지
- 부족한 보건소를 경영이 어려운 동네병원과 연계하여 기초 예방중심의 공공 의료 강화

● 낭비없고 형평적인 건강보험재정 혁명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확보
- 건강보험 재정 운영 : 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 총액예산제 도입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 건강보험료 저소득층 할인·고소득층 누진,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공약.4   대운하가 아니라 ‘We Can’(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 We Can 프로젝트 " 는 ‘한반도 대운하 ’ 건설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토목개발 계획이 아닌 [복지(Welfare)- 교육(Education) - 문화(Culture)- and 생태 (Nature)]를 축으로 하는 서민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진보적 대안 발전계획임

- 복지분야
: 300-4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 (공공의료 30%)
: 전국 16개 광역별 노인요양시설 설립
: 전국 16개 광역별 공공 재활·요양 병원 설립

- 교육분야
: 공공보육시설 확충 사업 (공공보육 30%)
: 지역 의료인력양성 및 공익연구기관 설립 (지역대학과 연계)

- 문화분야
: 지역별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설립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의 공영개발

- 생태분야
: 반환 미군부대의 생태공원화 지원 사업 (반환370만평)
: 전국 소규모 도심지 공원 사업 (300여곳)
 

공약.5   행복한 진보 김남희가 알찬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 광주 공군 전투비행단을 이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 사료화 공장 문제 해결을 통해 아름다운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 대형마트를 규제하여 양동시장을 살리겠습니다.
● 서구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고를 마련하겠습니다.
● 문화산업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여 문화교육 메카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유덕동을 생태문화복합지구로 창조하겠습니다
●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 연장하겠습니다.
● 공적 시민금융을 제공해 사채시장을 축소하고 서민금융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기호 7번 평화통일가정당 문상필
 

공약.1   "참가정 순결교육 운동"

[이유]
- 이혼율, 낙태율, 저출산율, 청소년 범죄율 등 각종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 OECD 국가 중 증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
- 가정붕괴의 문제점이 사회로 파생되며 성범죄를 비롯한 심각한 사회 범죄 현상 발생
- 가정의 문제가 단순한 한 가정이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각종 범죄사건으로 증명됨
[목표]
- 범사회적 차원의 가정윤리 및 성윤리 재정립을 통한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여 가정의 안정과 사회, 나라의 안정을 추구한다.
[방법]
- 사회 성문제, 윤리문제 전문가와 교육계, 종교계가 함께하는 준비위 구성 & 공청회
- 참가정 순결교육 학교 과정 정규화를 위한 공청회
- 전문 강사 및 진행요원 모집
- 주민센터와 학교를 통한 주민 및 학생 대상 시범강의 실행
- 문제점 보완을 위한 공청회와 시범결과 조사
- 긍정적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사례 및 보완점 연구
- 참가정 순결교육 학교 정규 과정 및 주민 교육 추진
- 범국민 운동 추진
- 구 단위 참가정 교육 문화 센터 건립
 

공약.2   "열린 원어민 외국어 교육과정 추진"

[이유]
-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계의 부담 증폭
- 공교육과 사교육의 부조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부담 증폭
- 균등한 양질의 교육 부재
[목표]
- 모든 청소년들이 신뢰받는 공교육의 바탕위에 효과적이고 국제적인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방법]
- 열린 원어민 외국어 교육을 위한 주민 및 교육계 공청회
- 교육계와 외국어 교육을 위한 협의
- 광주와 대륙별 주요 국가 및 도시 자매결연 추진
- 한국 주재 외국어 교육 희망자 선별 차출 (정규 어학교육 수료자)
- 원어민 선생들의 한국 방문
- 학교 방과 후 또는 주민센터 및 공공센터에서 시범 교육
- 원어민 외국어 교육 확대
- 국제 청소년 교육 센터 건립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교육 보조체제로서의 원어민 외국어 교육 실시
- 국제 학생간 문화 행사 교류 추진
 

공약.3   "유청소년 전문축구학교 운영 및 해외축구유학 추진"

[이유]
- 야구를 제외한 광주의 대표적 프로 스포츠 부재
- 시민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요소 부재
- 국제화 시대에 맞는 홍보성 도시 아이콘 부족
[목표]
- 세계화에 맞춰 가장 세계적 스포츠로 자리잡은 축구 종목을 통해 활발한 광주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세계로 알려지는 세계 속의 광주로 자리 잡는다.
[방법]
- 현재 시행중인 유청소년 클럽활동 활성화
-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인들 공청회
- 유청소년 클럽 조직화 및 인재 발굴 해외 유학 추진 (해외 선진 기술 습득)
- 남미와 유럽의 축구 클럽과 교류 (해외 코치 초청, 기술 전수)
- 전문축구학교 설립 위원회 발족
-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자본 유치, 부지 확보
- 전문축구학교 설립 
 
공약.4   "국제 문화 예술 전문학교 유치"

[이유]
- 현재 추진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계획 추진력 부재
- 엑스포와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앞둔 시점에서 아시아를 넘는 세계화 시도
- 문화 예술 도시로서의 상징성 부족
- 근본적인고 장기적인 준비안 부재
- 일시적 효과성, 홍보성에 치중된 문화 도시화 계획 문제점 발견
[목표]
- 문화 예술 도시로서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광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그를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 미래 전문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학교의 유치를 실행한다. 전문 학교는 국내외의 유명 교육자들을 초빙하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 예술 지망인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세계적 명문으로 양성한다.
[방법]
- 문화 예술계 전문가 초청 공청회 실시
- 선화예술학교, 유니버셜 발레단 스쿨 설립안을 기본으로 한 문화 예술 전문학교 계획안 설정
-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 교육계, 국내외 예술계, 기업 투자 유치
- 국해외 유명 문화 예술 학교의 부분 캠퍼스화 연구 및 추진
- 유망 지망생들을 위한 열린 학교 추진 및 해외 유학 추진
- 부지 설정 및 학교 건립 추진
- 해외 유학생 출신 교수진 구성
- 국내외 유명학교와 자매결연, 학생 및 교수진 교환
- 광주의 문화 예술 상징으로서 자리매김
 

공약.5   "세계적 문화 예술 공연 교류"

[이유]
- 문화 예술 도시에 맞는 공연 부족
- 문화 예술에 대한 시민 계층간 참여도 격차 증가
-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비교 공연율 부족
[목표]
-대다수의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자랑하는 문화 예술 행사 공연을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문화 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한다.
[방법]
- 다양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전통 및 현대 공연 추진
- 중앙 및 지방 정부 자본, 국내외 기업 자본 유치
- 시민들을 위한 특별 할인제도 시행
- 광주의 전문학교 출신인들 중심한 문화 예술 단체 및 공연 체제 확립
- 시민들의 자긍심 유발
 

기호 8번 무소속 강주일
 

공약.1   국정현안에 대한 공약 - 전남도청 제2청사 광주 유치

- 예상 부지 : 서구 화정동 국군통합병원 터(11만m²)
- 예산 편성(안) : 대지구입비(약400억원), 건축비(약900억)
- 국비: 50%, 도비: 20%, 시비:10%, 민자 : 20%
 

공약.2   국정현안에 대한 공약 - 양동시장 보수 및 재정비 사업

- 비막이 지붕 개보수, 통로 및 상가 재정비 등
- 시 예산 100%
 

공약.3   국정현안에 대한 공약 - 지역내 월드컵 경기장의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국제 귀금속 및 악세사리전시회)상설 국제 전시장화

- 추정 예산 : 약 2,000억원
- 지붕, 운동장과 관람석 다용도 가능 개조 및 리모델링
- 외자 유치 : 49% , 국비/도비/시비 : 51%
 

공약.4   대운하 사업추진 절대 반대

운하로 국가경제 파탄, 강부자들만의 이윤을 추구하는 동아리 사업의 위험성 경고, 과반의석 확보땐 개헌의 위험성을 알려 범국민적 운동 확대로 전개 필요
 

공약.5   소외계층 보호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

(사)한국효도회 광주시 부회장 활동 경험을 발전시켜 효행켐페인을 이끌 계획이며 제약사 재직 경험과 (사)대한사회체육교육원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장애인 및 노인, 육아 복지 사업
장애인 시설 관리법 - 개정)단체 시설물 의무화 확대
건강보험료법 - 개정)불합리 조항의 개선
 

광주광역시 서구을 

기호 1번 통합민주당 김영진
 

공약.1   광주과기원법개정과 광주R&D(연구개발)특구 지정

-광주과기원과 광주시, 시민단체 등이 서명운동과 함께 정책과제로 선정한 숙원사업인 만큼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막고, 지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광주과기원에 학부를 신설하도록 하는 “광주 과학기술원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조기에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
-광주는 취약한 산업기반에 의한 인력·기술 등 핵심자원의 유출이 악순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우수한 연구역량을 활용할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수단 마련이 절실.
-우수연구인력 역외 유출 등 악순환 구조를 타파하고 광주를 첨단기술과 우수연구가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주가 반드시 R&D특구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함.
-특구법 시행령 상의 특구지정요건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거나,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고 세계적 수준의 신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공약.2   2013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특별법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하여 국제도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2013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광주지역 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2013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전력.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18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되면 곧바로 당선자 신분으로 유치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광주가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개최지로 확정(2008년, 5월 31일)되기 위해 노력.
 

공약.3   탄약고부지 문화산업 복합지구 조성

-서창 탄약고부지 문화산업 복합지구 조성
-국립창작 스튜디오, 아시아 민속촌, 레저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문화를 산업화, 상품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고 세계의 문화예술인과 비즈니스맨이 광주에서 문화상품을 생산-유통-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함.
 

공약.4   복합 웰빙 문화체육 타운 조성

-중앙공원과 풍암제일대를 웰빙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시민공원으로 조성
-방송미디어센터와 빛고을 국악전수관, 서구문화센터를 연계한 평생학습벨트 강화
-염주종합체육관,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활용한 수준높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과 레저’ 특화지구 조성
 

공약.5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조성

-서구는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지역
-웰빙과 건강에 필요한 유기농 채소, 멜론 방울토마토 등 특수작물 생산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
-농산물 가공단지 설치,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기호 2번 한나라당 정순길
 

공약.1   공군 탄약고 이전과 문화산업단지 조성

공군기지가 서구와 인접해 공군전투기 이착륙 시나 전투 비행 훈련시 서구시민들의 소음피해가 법정소음공해기준치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치라면 서구시민의 자녀들이나.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전투기훈련장에 인접해있는 공군탄약고로 인해 주변 여건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서 큰 손실입니다. 더욱이. 광주시에 중심인 서구입장에서도 그리고 광주시 입장에서도 좋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해결 보아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논의만 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공군탄약고 이전을 위한 그리고 그 후 조속한 개발을 위한 특별법추진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10년 넘게 논의만 되어온 그 문제를 저는 빠른 시일 내로 해결 보겠습니다.
현재 공군탄약고가 있는 자리는 영산강의 한 지류인 극락강이 지나고 있는 등 인근에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위치에 21세기형 영상미디어공단 입지조건상 매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강변은 근린체육시설.드라마촬영세트장.열린시민공원등 많은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을 현재 공군탄약고 자리에 조성하겠습니다.
 

공약.2   국제 유니버시아드 대회 적극 유치

이명박 대통령은 “광주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적인 도시로 스포츠 시설이 뛰어나고 시민의 유치열망도 뜨거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도 훌륭하게 치러낼 것”이라며 “대학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수립해 광주를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저 역시 세계 대학생들의 우정과 화합의 장이자 세계인의 평화의 대제전으로서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유치를 기획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회의 중심에 서구가 앞장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공약.3   염주 체육관, 서구문화센터, 풍암지를 아우르는 문화벨트 조성

우리 서구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주체육관은 다양한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고 서구문화센터는 문화발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풍암지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데 어울어져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염주체육관과 서구문화센터 그리고 품암지를 아우르는 문화벨트를 조성하여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의 중심지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유치가 확정된다면 대회운영에 이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도 없을뿐더러 그 주변의 발전에 한몫을 할거라 자신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거리처럼 문화적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약.4   품격 높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상무2동 치평 마륵 서창동은 여전히 낙후된 주거시설과 문화적 해택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지부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조기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을 다하여 조속히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구를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로 가꾸어 주민쉼터와 운동시설을 보강하고 푸른 도시 시범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요 노선에 수벽 조성, 가로수 식재, 식수대 정비사업과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정자 및 쉼터 건립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무시장 역시 재개발하여 넓은 주차장 확보와 편의시성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접근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시민산책로 정비 및 웰빙 숲 가꾸기,운천저수지 주변 정비 및 경관조성을 통하여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자연하천 생태계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낙후된 주거생활에서 품격높은 주거생활로의 발전과 문화,교육적 해택에 중점을 두어 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5   극락강변과 도심 연계 자전거 도로 개설, 근린체육시설 조성

극락강의 운하사업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 많은 인파가 몰려들게 하기 위하여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의 삼대요소를 바탕으로 테마와 공간구상 및 극락강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대중교통과 연계한 도로교통을 확충하고 극락강변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러브랜드, 통영 남망산 조각공원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 정동진 조각공원 등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극락강 조각공원을 만들어 광주의 유명한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다체로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한 산책을 위한 황토길 조성과 인라인 트랙과 마라톤트랙 베드민턴 경기장 테니스 경기장 크리킷 경기장등을 조성하여 서구민들을 위한 근린체육시설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오병윤
 

공약.1   비정규직 해소, 노동자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 3대 해법(18대 국회 임기 내 비정규직 절반 축소, 1천만 고용안정, 비정규직일자리 연대 실시)
-비정규직 노동자 긴급대책(최저임금 평균임금 50% 법제화, 실업급여 1년으로 연장, 5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처우 개선
 

공약.2   대학 등록금 150만원 실현

-등록금 상한제 도입으로 150만원 실현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록금차등부과제(소득 1~2분위 학생의 경우 무상 국가지원,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부과지수를 적용하여 차등 부과)
 

공약.3   대형마트 규제, 재래시장활성화기금 조성

-대형마트 규제(입점, 영업시간, 품목 등)
-대형마트 이윤의 5%를 인근 해당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
-재래시장 지원확대(지역사회와의 적극제휴 재래시장 수요 확대)
 

공약.4   중소기업 살아야 경제가 산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원·하청 거래 약관 의무화를 통해 공정거래 관행 조성, 원가 및 이윤 연동제 도입)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역재투자 제도 도입, 중소기업 산품의 지역 브랜드 개발, 핵심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육성)
 

공약.5   대학평준화로 사교육비 해소

- 대학평준화(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로 대학 평준화)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 무상교육 확대
-수강료 자율화 반대, 학원비 상한제 도입
 

기호 6번 평화통일가정당 이동규
 

공약.1   가족행복특별법

*이유
출산율 부부당 1.2명 OECD국가 중 최하위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
저출산의 주요원인인 자녀 양육비 부담의 해소
고령화로 인한 노인소외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요구
이혼으로 인한 자녀성장의 부정적인 영향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해결
*목표 : 출산율 부부당 2명이상
*방법 : 1.3자녀 이상 가정 1인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병역혜택
2. 3대 이상 가정 주거개발 및 세제혜택
3. 결혼 30년부터 금혼식까지 부부 백년해로 수당 7회 지금
*재원조달가능성
방법1은 약1조 7000억원 국공립대 기여입학제 실시 가정행복기금 신설
방법2은 국가 강행법규에 의해 매년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책정되기에 예산안에서 공약추진 가능
방법 3은 약 5,700억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기금에서 재정 조정
*기한 : 2012년 까지
 

공약.2   효도마을 조성

1. 탄약고 이전(450억 군사보호지역해제(31246, 16800) 시급히 해제
2. 벽진 마륵 지역에 효도마을 조성(1200세대)
-3대가 함께사는 가정 3자녀이상가정 우선
-세제지원, 3자녀 중 1인 군면제, 대학까지 학비지원
3. 심정문화센터(가칭) 건립
가족간의 모든 문제 예방 및 해결 (노인대학, 부부교실 예비부부교실, 청소년교실)
-법률고문 심리학자 상담전문가 성가치관 교육 가정가치관교육 전담관 상시배치
 

공약.3   쾌적한 환경조성

중앙공원, 풍암제, 집봉산, 옥여봉, 금당산을 연계한 친환경벨트조성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서구을 전체를 공원화(주변환경 지속적, 조림사업, 연차적사업전개)
 

공약.4   어른이 공경받고 어린이가 사랑 받는 사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 복지 시설 확대 및 개선
무료급식 및 이- 미용 목욕탕 시설 확대
일자리 창출(단순 노동은 65세 이상으로 )
의치까지 의료보험 확대(서민부터 실시)
 

공약.5   서구 구민이면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 및 개선
-현황11.471명 11개 장애인시설 미약한(330여명추정 수용-서구)
현재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임
각동별 1-2개 시설 확충
전용 아파트 건립
-저 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 하겠습니다
각동에 1개 곳 이상 학습지도방 개설
소외 계층도 똑같이 학습에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기호 1번 통합민주당 지병문
 

공약.1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동산 투기의혹 때문에 매우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했다. 고위공직자가 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증식해서는 안된다. 공직자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서는 안된다.
o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에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도록 하고, 실수요임을 해명하지 못하거나 해명의 설득력이 없는 경우 이를 백지신탁하도록 한다.
o 심사기구 : 행정안전부에 부동산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 부동산의 실수요 여부는 직접 거주 또는 생산에 활용되는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o 백지신탁 부동산의 처리방안 :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한다. 매각된 부동산은 해당공직자에게 취득당시 가격의 원리금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다.
 

공약.2   학술진흥법 개정안

2005년 6월 학술진흥법이 개정되어,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 국가가 신용보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기존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융자지원이 그 대출기간, 대출방식 및 대출규모에 있어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신용보증방식으로 변화되면서 대출한도는 많게, 대출기간은 길게 운영되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대출이자가 높다는 단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고자 한다.
현재 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율 계산방식은 ‘국채 이자율 +수수료’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이자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은 국채 이자율만 부담하고, 나머지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공약.3   국민소환제법 제정

17대 국회에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임기 전에 투표를 통해 해임시키는 제도이다. 국회의원도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임기 도중이라 하더라도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부패문제를 청산하여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공약.4   아시아문화산업펀드 조성

o 광주지역의 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총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지원
- 국내 최초의 지역기반 문화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지역내 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 기업 유치
o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09부터
- 사업 규모 : 총 1,500억(국비 500억, 지방비 200억, 민자 800억 이상)
- 주요 내용
·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주도하는 100～200억원 규모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을 총 10개 내외 결성
· 광주지역 등에서 제작되는 공연, 예술,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에 투자
·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지원을 위한 지분 투자
·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과 정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간자본 및 해외자본의 참여 유도
 

공약.5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채용할당제 30%이상 실시

o 전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현황 및 계획
- 35개 기관은 채용 목표제를 통해, 8.0%(최근 3년간 평균)→13.2%로 확대 계획
- 18개 기관은 가산제·결원시 우선채용·추천 전형시 우대·인
턴제도 등 방안을 통해 확대 계획
- 기관별로 보면 산재의료관리원 등 6개 기관이 20%이상, 대한
주택보증 등 20개 기관이 10~20%, 지적공사 등 9개 기관이
10%미만의 목표설정
o 정부와 지방이전 공공기관과의 채용목표제 MOU를 통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임기내 30%까지 강화
-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점검 및 인센 티브 부여
 

기호 2번 한나라당 노영복
 

공약.1   남구를 교육, 의료복지, 관광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교육비 절감에 최우선하겠습니다.
○ 양질의 교육 특구, 광주의 강남, 인재 양성의 요람 등.
 

공약.2   전국에서 노후 생활이 가장 편한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 “의료복지 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 주거 · 의료 · 여가활동 등의 One Stop System 구축
○ “장수과학연구소”를 유치하겠습니다.
-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연구시설 확충 등
 

공약.3   효사랑 남구를 전국 최대의 실버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 송암 산단을 친환경 실버 제조 산업단지로 육성 · 발전시키겠습니다.
 

공약.4   영산강 복원 ·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생태 · 문화 · 관광 인프라 확충 등 광주 · 전남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영산강 옛 뱃길 복원
- 주변 문화 · 관광자원의 자산 가치 창출
- 영산강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 지석강 등 영산강 지류 수질 개선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 자연정화형 하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
○ 관광 · 레저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문화 · 체육시설 확충 : 문화의 거리(차이나타운 증), 스포츠시설 설치
- 테마파크 조성 : 세계문화상품단지, 워터파크, 놀이동산, 농촌체험단지 등
- 공공편의시설 : 어울마당, 지식재산도시 테마관, 모노레일 등
 

공약.5   내륙항(송촌항)을 개발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집약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입국 실현과 연구개발, 첨단산업, 교육, 통신 등의 기능 수행이 가능한 복합단지 조성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대규모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자동차 및 부품소재 직접화 단지 조성 : 오토밸리, 기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연구 소 유치
-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 BIO-SCIENCE PARK,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등)
- 물류 유통 저검센터 : 복합 화물 터미널 등 내륙물류거점센터 조성
○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공동 생활권으로서의 미래형 복합주거도시 개발
- 특색 있는 고품격 · 고효율 친환경 도시로의 개발
 

기호 6번 평화통일가정당 공석윤

공약.1   남구 지역 경제 활성화

1. 배경
☐ 남구 지역 경제 현황
- 광주광역시 남구는 아직도 낙후된 지역이 많아 개발이 필요함.
- 재정자립도가 15.7%밖에 되지 않아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지역 내 생산시설이 부족하고, 소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중소기업을 육성과 기업체 유치가 절실함.

2. 목표
☐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다함께 잘사는 남구

3. 정책과제
☐ 지역 경제 특구 추진
- 남구 내 지적재산권 사업의 장기적 추진과 더불어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발전시킴.
- 창작예술인촌을 조성하여 문화 컨텐츠 창작자의 집단적 거주 지원과 함께 광 주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함.
- 영농조합을 결성하여 대촌동 일대 소농과 주변 전남지역 농가가 생산과 유통을 함께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영농기술을 공유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직거래 장터 등으로 도심 내 영농 사업을 추진.
 

공약.2   가족행복특별법 제정

1. 배경
☐ 가족 위기와 해체의 시대
- 출산율 부부 당 1.2명 OECD국가 중 최하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약해짐.
- 자녀양육 가정의 소득대비 보육, 교육비 지출은 평균 8.3%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은 전체 의 58.1%에 달함.
-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약 10%의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소외문제가 심각함.
- 이혼 등 가족 해체로 인한 청소년 문제 증가와 사회적 비용(5천3백억)발생.

2. 목표
☐ 참 가정 행복시대 구현

3. 정책과제
☐ 가족행복특별법 제정
- 3자녀 가정 1인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군 면제
- 3대 가정 재산세, 주민세 등의 세제혜택
- 3대 가정을 위한 특수 가족형 공동주택 개발 (132.2㎡(40평)이상의 주택)
- 결혼 후 30년부터 금혼식까지 ‘부부 백년해로수당’ 7차례 지급
- 가족 친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추진.
 

공약.3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공의정치실현

1. 배경
☐ 지역정치풍토와 소선거구의 한계
- 지역구도가 확연한 한국의 민심구조 속에서 현 소선거구제로는 영원히 지역 구도를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
- 현 지방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선거후보자를 정당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서 많은 폐단이 발생함.
- 기존의 정치-윤리 이원적 사고에서 비롯된 정치행태로부터 국민들은 정치 불신과 불확실성을 크게 느낌.

2. 목표
☐ 상생의 도덕 정치 창조

3. 정책과제
☐ 선거관련법률 개정
-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정당추천제를 전면 폐지하여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지역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지방자치를 실현.
- 1선거구 2명 이상의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중선거구로 전환을 추진. 지역구 국회의원 정족수와 동일 생활권 중심으로 최대 100개 이내 선거구로 통폐합 추진.
- 공직자 윤리법의 실질적 처벌 기준 확립을 통해 공직 기강 해이와 부정부패 등의 부적격 국회의원 처벌.
 

공약.4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 정책

1. 배경
☐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개선 필요성
- 남구 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3,876 여개이며, 장애인 수가 8,722 명가량으로 지역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으나 재정적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함.
- 구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706명이며, 그 중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의 수는 336명이 이름. 광주 전체 외국인 수는 8,155명에 달함.

2. 목표
☐ 소외계층 보호와 거주환경 개선을 통한 나누는 남구

3. 정책과제
☐ 장애인, 영세민 전용 아파트 단지 건립
- 남구 지역 내에 장애인 전용 아파트가 없으므로 장애인의 생활환경에 맞춘 아파트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거주환경을 개선.
- 다양한 기간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선진국수준(10~15%)로 활성화.
☐ 국제문화센터 건립
- 남구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과 그 2세들을 위한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 가정을 지원.
 

공약.5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

1. 배경
☐ 학교 교육의 위기와 교육격차의 심각성
- 초, 중등교육 부문에서, 자녀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는 참담한 현실임.
- 인구, 자본, 교육의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됨. 지방과 균형발전을 이룩할 때 국가는 총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2. 목표
☐ 평등한 교육환경 구축

3. 정책과제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수요 충족. 취약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순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 아동 수 기준 3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충.
☐ 교육 격차 해소
- 지역사회별로 누구나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 다양화 교육을 추진함.
- 대학의 특성화를 강화하고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 지방대학에 재정지원과 구조조정 시행.
- 현행 시-도 세금 총액 중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
 

기호 7번 무소속 강도석
 

공약.1   교육공약

2007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치인 5%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4.4%, 그러나 민간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4배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으나 4년제 일반대학의 평균 수업료는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현재 GDP의 4.4% 수준인 정부투자를 6% 수준으로 확대하여, 교육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 교육의안전성, 무상교육확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부담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저 출산의 주요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비 부담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며, 대학등록금 연간 1,000만원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 교육비 증가는 가정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도,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확대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대학장학금 및 정부보증 학자금을 확대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육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자금무이자 대출을 실현 시키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마련과 평생교육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2   노인,장애인 복지공약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노인 일자리를 확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노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은 현재 ‘질병·빈곤·소외’의 3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실시 하여, 노인들을 위한 의료요양체계를 확립하고, 아픈 사람이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긴급의료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장애인 교육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사업과 저상버스 확대등 선진형 대중교통 서비스체계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기회 확대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상설기구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 교육, 취업 등 각 분야별 차별 해소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취업 가능한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을 대폭 확대하여 소득창출과 보람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3   여성복지 공약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67.6%이고 임금은 남성 평균임금의 64.2% 수준으로 ‘빈곤의 여성화’가 속도를 더해가고 있고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여성취업자는 늘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입니다. 여성의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 대학, 노동청, 노동조합 등을 아우르는 “여성고용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휴직자 복귀, 직장 육아시설 운영 등 여성의 경제활동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출생에서 5세까지 국가 무상 보육 및 교육 체계를 확립 시키고, 출산 전후 휴가를 확대하고 출산 휴가중 강제 퇴직을 금지하도록 법개정을 하겠습니다. 고용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나, 휴직급여를 일부지급 (고용보험공단) 하고, 여성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40% 수준을 더 확대 하겠습니다.
여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친 성차별개선을 위하여 성차별 관련규정의 개정, 근로조건의 개선, 기혼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등의 여성복지관련법·제도의 정비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하겠습니다.
 

공약.4   노동 정책공약

청년실업률을 11.4%(07년 광주)에서 3~4%로 낮아질수 있도록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대규모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신규 실업자 의무고용제를 도입하고 노동자, 학생 참여 보장을 통한 직업훈련 개선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수 십만명씩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에 비춰볼 때,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만들어, 비정규직문제를 해결 하겠습니다.
여성의 출산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 경력자를 포함하는 지원대상 확대, 지원 대상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확대, 지원 금액의 확대를 통한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를 통한 신성장·복지체제를 확립 하고 일자리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고용지원센터를 확대 하여 일자리에 관한 실질적인 종합서비스센터로 구축 하겠습니다.
구직자(실직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상담 및 알선, 경력개발, 고용보험 서비스, 탁아서비스 등을 제공 하겠습니다.
산·학 협동을 통한 학내기업의 창업과, 창업 자금 및 기술연구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 제도와 방과후 인턴교사제를 신설하는 등, 시대적 환경변화와 수요에 맞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직종 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약.5   지역개발 공약

백운지구의 경제 회복을 위해 상권을 발전 시키고, 보훈병원 부지에 정부 기관을 반드시 유치 하겠습니다.
교육 여건과 주거 환경이 뛰어난 봉선지구를 광주 최고의 웰 빙 주거도시로 키워나가고, 남구문화예술회관, 유안근린공원 등 문화 인프라를 더욱 확대 하겠습니다.
나주에 조성 중인,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인접한 효천지구에는 현재 개발 중인 진월지구를 공동혁신도시의 주거, 문화, 교육을 전담하는 중심 특구로 개발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백운동, 방림동, 양림동, 월산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을 문화예술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수도 핵심사업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내륙 문화·관광 허브 도시로 개발중인 문화중심도시 광주와 서남해 관광자원을 연계 할수 있도록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공 하겠습니다.
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전달기능을 보완할수 있는 빛고을 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속히 완공 하겠습니다.
남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업시설 개선과 시장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여, 재래시장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치구인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평균19.3%보다 낮은 15.7%로 가장 열악한 자치구에 재정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남구로 만들겠습니다.
 

기호 8번 무소속 강운태
 

공약.1   한류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16대 국회의원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광주 문화수도 공약을 제안했던 당사자로서 고용창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 육성하는 한류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단지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컨텐츠의 생성, 배급, 활용과 이를 지원할 한류연구소를 설치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산실이 될 것입니다.
위치는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을 중심으로 현재 조성 중인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건너편인 광주 남구 대촌지역에 조성해 문화와 관광, 체험을 벨트화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정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반영해 세제와 재정상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올해부터 시작해 2009년까지 법제화하고,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에는 창업지원, 구인ㆍ구직 연결, 산ㆍ학 연계를 통한 취업 맞춤형 교육과 고용을 직접 연결하는 창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예술인 양성기관으로는 광주시에서 유일한 광주예술고와 연계, 중학교와 대학을 유치해 문화예술 전문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예술종합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공약.2   한국음식문화타운 조성

맛의 고장으로 유명한 광주의 특성을 살려 ‘한국음식문화타운’을 조성해 남도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16대 국회의원 시절, 김치종합센터를 유치한 당사자로서 예산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이 시설의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인근에 있는 대촌 압촌마을의 광주 콩 종합센터와 연계해 김치산업과 장류산업을 양대 특화산업으로 하는 음식문화타운을 조성해 문화관광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김치종합센터는 광주시 남구청에서 광주시로 사업주체가 이관됨에 따라 부족 사업비 약 100억원을 우선 투입해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의 포충사, 한옥촌, 고싸움 놀이 등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풍부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연계해 최고의 먹거리 타운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정은 2009년까지 김치종합센터를 조기 완공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공약.3   노인건강타운 조성, 노인복지의 메카로 육성

16대 국회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예산을 확보해 건립되는 노인건강타운의 조기 완공을 통해 남구가 노인복지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의 고장으로 유명한 남구가 정신과 프로그램에만 앞서는 노인복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인프라에서도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이 타운이 노인복지정책의 선도적 모델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타운의 건립부지 99,000㎡(3만평)에 들어설 노인종합체육관, 의료복지관, 다목적 문화관의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유보지 42,000㎡(1만4천평)에 노인전문병원, 실버용품, 게이트볼장 등의 신설확충을 통해 노인복지 복합단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정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총 사업비 1,033억원을 조기 확보하고,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되, 신설확충을 위한 추가 사업비를 2010년까지 확보해 추가사업 건립공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4   교육특구(시범도시지정)

광주광역시장 시절, 광주시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가장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치를 알 수 없습니다만, 두뇌 광주의 명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교육 중핵도시인 남구를 명문 중ㆍ고교, 전문학원 등 교육기관이 집적화된 장점을 살려 교육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이 특구는 창녕 외국어 교육특구나 인천 서구 국제화 교육특구 사례를 참고하되, 전반적으로 공부하기 좋은 시설과 환경을 조성해 인재양성의 산실로 기능하며, 선생님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가 취약한 영어교육센터 유치, 원어민교사의 학교 배치, 과학센터 등을 보강해 학습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 시설인 다목적 강당, 잔디 구장 등 편익시설을 늘리고, 안전한 통학길을 위한 보안등, 사각지대 CC TV를 설치해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남구가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규직업ㆍ재교육, 학교 내 공공도서관 설립(시민, 학생 공동이용), 어린이 전용도서관 유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영역의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를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을 개정하여 정부재정 특별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일정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추진하되, 연간 100억원을 확보해 다양한 사업수요에 충당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5   입법활동 강화

1. 일부 정당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후보자에게 공천자격을 박탈하는 공천기준을 정해 시행하는 등 정치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환경을 반영해 부정비리와 관련해 실형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박탈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다만, 소급입법 금지원칙 준수)

2. 현재의 유통구조는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위주로 재편돼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또,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은 중소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종사자에 비해 고용효과가 높지 않아 정책적으로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의 위축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의 설치시 세제와 재정상의 혜택을 주는 가칭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따라 부모의 행방불명,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돼 조부모와 손자녀가 생활하는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을 보완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갑 

기호 1번 통합민주당 강기정
 

공약.1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으로 국민건강 수호

1.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현황]
○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실인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9.5%씩 증가하고 있어 전체 환자수 증가비율인 1.4%보다 크게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12.8%에서 16.1%로 증가하고 있음.

○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심뇌혈관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는 ’01년 2.2조원 에서 ’05년 4조원으로 연평균 15.7% 증가
-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5.39조원으로 암(5.53조원)과 유사한 수준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및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 WHO는 2030년에는 심뇌혈관질환이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

[추진과제]
국회 등원과 동시에 보건복지가족부,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약실천시기] 2008년～2010년 
 
공약.2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해 노후소득보장 확대

2.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해 노후소득보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복지급여가 줄어드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고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황]
○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60% 노인에게 매월 8만 4천원의 연금지급,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0%로 확대, 2009년 1월부터 65세 이상 70% 노인으로 지급대상 확대

○ 기초노령연금의 공공부조적 성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노인가구의 추가 비용 소요여부 등을 감안해 기초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 반면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면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노인교통수당, 위생비 등을 폐지함에 따라 일부 기초수급자에서 복지급여 총액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
- 231개 시군구 중 급여증가 지역은 147개이고 감소 지역은 84개이며, 또한, 기초수급노인 40만명 중 증가는 26.8만명이고 감소는 13.8만명으로 추정됨.

[추진과제]
1)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해 복지급여 총액 축소 수요조사 실시
2) 제도 개선책 마련 및 입법사항은 법개정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대

[공약실천시기] 2008년~2009년
 

공약.3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로 교육환경 개선

3.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유치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유치해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을 총체적·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과 동시에 종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교육문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황]
○ 지난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08년 정부예산에 국립도서관 분관건립비를 광주와 부산에 각각 10억씩 반영했지만,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고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갈 필요가 있음.

[추진과제]
○ 서울과 지역간의 정보 문화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광주 분관유치로 정보 격차해소와 더불어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 광주와 부산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을 활용해 양 지역의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서관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노력
 

공약.4   각화동 농산물시장 현대화로 유통경쟁력 강화하겠습니다.

현 각화동 농산물시장은 개장 후 17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로,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비 증가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침체되어 있어, 저온저장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보강 등 시설현대화로 유통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도매시장 현황]
1) 개장년월일 : 1991. 2. 27
2) 부지면적 : 56,206㎡(10,002평)
3) 저온저장시설 : 664㎡(200평)
4) 주차면수 : 464면 (전국 공영도매시장 평균 1,300여면 확보)
※ 일일 평균 출입차량 - 8,000대～10,000대
일일 평균 이용객 - 10,000～12,000여명
6) 일일 처리 물량 : 1,000～1,200톤(성수기 2,300여톤)

[추진과제]
1) 타 시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사례 수집.
각화농산물 시장을 비롯한 11개 공영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적극 건의
2) 광주시의 지원과 각화농산물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원활한 현대화 사업 추진
3)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약실천시기] 2008년~2012년 
 
공약.5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추진하고 건강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추진하고 건강도시의 기반을 조성하여 광주 북구를 세계적인 건강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
○ 보건, 환경, 건축, 교통 등의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등과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도시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구청과 협의하여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추진하고 건강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약실천시기] 2008 ~ 2012년
 
기호 2번 한나라당 이가연
 

공약.1   광주역 지하차도 개설

공약.2   말바우 시장 현대화
공약.3   경로당 운영비(냉, 난방비 등) 지원확대

공약.4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공약.5   가전로봇 시범단지 조성

기호 4번 민주노동당 이봉훈
 

공약.1   등록금 상한제 및 등록금국가책임후불제

○ 선정이유
-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육박ㆍ물가는 8배, 등록금은 26배
- 생활고와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
- 저소득층 자녀 대학교육 기회 박탈로 부의 세습 및 불평등 심화
○ 목표
- 등록금 150만원 실현하여 서민(가정)경제 고통해소
-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정립, 공교육 강화
○ 방법
-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등록금 상한법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 교육위 계류 중, 통과
- 등록금 상한액은 직전 3개년도 가계 월평균 소득으로 하여 교육부가 매년 9월 1일까지 고시하고, 각 해년도 가계 월평균 소득으로 하여 교육부가 매년 9월 1일까지 고시하고, 각 해년도 등록금 책정액을 매년 4월 1일까지 고시
- 소득1~2분위 무상, 소득분위별 부과지수를 적용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실시
- 졸업 후 등록금을 상환하는 ‘등록금국가책임후불제’도 동시 추진
○ 재원확보
- 2010년까지 최소 GDP 대비 1.1%(OECD 평균) 고등교육재정 확보
- 기업의 재정분담
- 국공립대 확대정책 실현
 

공약.2   대형마트 규제 및 현지법인화

○ 선정이유
- 대형마트 1개가 입점 150개의 재래시장 점포도산, 종사자 550여명 실직
- 광주는 인구 대비 대형마트 점포수 광역시 중 가장 많은데 3개 더 추진 중
- 광주지역 중소영세 상인, 자영업자들의 도산위기, 지역 서민경제 위기 가속
○ 목표
-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특별법’국회통과 지역 중소상인을 살리고 지역산품의 소비를 촉진, 지역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형마트 현지 법인화 추진하여 지역 세수를 늘리고, 세수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 재래시장을 지원하는데 사용
-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고객편의시설 확충, 지역사회 제휴 수요 확대)
○ 방법
-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 규제법안 발의한 상태이므로 18대 국회에 진출 법안 통과(입점 품목 영업시간)와 현지법인화 추진
- 광주지역 신세계 같은 경우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현지법인화한 사례 있음
 

공약.3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 선정이유
- 국공립보육시설 5%뿐, 넘치는 대기자
- 국공립보육시설은 5.2%(이용아동의 11%)뿐, 대기자는 69%
- 신뢰, 비용의 이유로 부모의 45%가 국공립 시설을 원함
- 북구는 국공립시설 3% 실정
○ 목표
-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부모들의 육아부담 절감
- 국가가 육아보육의 무한 책임제, 국가재정 평균 분담률 38%에서 60% 이상 확대
○ 방법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충
넘쳐나는 민간보육시설 및 민간건물을 매입하여 ‘1동 1국공립보육시설’
- 시간연장형,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등 보육의 사각지대를 국공립시설 중심 의무화로 해소
- ‘무상보육’도 실시, 우리나라 보육료의 부모부담률이 60%에 달함, OECD 평균 국가부담률이 60%
○ 재원마련
- 무상보육을 위한 2조 3,365억원(2012년 기준)의 재원은 2012년까지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하면 실현가능
 

공약.4   4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현황
- 20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879만명(55.8%)
- 비정규직 날치기 통과 이후에만 34만명 증가, 급격한 증가세
-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때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50.5%
- 사회보험 가입률 33~36%, 퇴직금．상여금 .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등은 16~ 22%만 적용
○ 목표
- 시장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성장과 일자리 질 하락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며, 비정규직 차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자리공개념과 같은 철학과 원칙의 정립이 필요
○ 방도
▷ 비정규권리보장입법
- 사유제한(대기업중시), 파견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ㆍ불법파견ㆍ용역 ㆍ도급시정 등으로 150만명 이상 정규직화
▷ 정규직전환 특별법
- 정규직전환기금 설치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유인, 200만명 이상 정규직화
▷ 공공부문의 선도적 조치
- 학교,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50만명 이상 정규직화
 

공약.5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민간의료보험 반대

○ 현황
- 건강보험 보장성 60% 수준, OECD 국가 평균 80%에 미달
- 큰 병에 걸리면 가계 파탄
-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 가능성 있음
○ 방 안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현
○ 실천 공약
-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 (미용, 성형, 종합검진 제외)
-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만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중대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로 의료공공성 확보
○ 기대 효과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등의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전국민 무상의료 시대를 단계적으로 실현
 
기호 6번 평화통일가정당 최한규
 

공약.1   주민들이 웃고 사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1.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2. 스포츠타운 건설과 복지 문화시설 확충
3.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 대출 확대 및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공약.2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 침체된 북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가활성지역 조성
2. 교통의 요충지 북구를 유통의 중심지로 개발
3. 낙후된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4. 중심권에서 벗어난 지역의 특화지역 조성(한옥민박마을, 남도음식체험관 등)
 

공약.3   누구나 살고싶은 북구로 만들겠습니다.

1. 지하철 2호선 건설
2. 다향한 문화복지 컨텐츠 제공
3. 낙후된 주택가의 재개발 추진
 

공약.4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북구를 설계하겠습니다.

1. 보다 현실적인 실업자 구제 방안 마련
2. 직업전문학교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청장년의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지원책 마련
3. 창업교육 실시
 

공약.5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업무를 방해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공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업무를 방해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공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김경진
 

공약.1   주거·물류, 영어마을 추진

□ 취지
ㆁ연간 사교육비가 20조원이 넘고, 어학연수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50억불이 넘어서고 있음
ㆁ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 교육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ㆁ현재 서열화, 줄세우기 교육은 일부 특권층만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교육의 세습화, 부의 세습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빈부격차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필요함
ㆁ북구는 구도심으로 타 구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
ㆁ광주교도소 인근은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 나며 담양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전남권과의 접근성으로 낙후된 북구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적격의 장소임

□ 목표
ㆁ광주 교도소 부지(문흥동)와 인근 부지 및 각화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부지를 이용해 대규모 주거·물류, 영어마을을 유치해 경제와 교육, 주거, 환경이 결합된 신도시 구축
ㆁ북구는 전남대, 교육대, 동강대 등 교육구임. 이들 대학과 연계하여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민간 교육기관에 맡기는 위탁형으로 하고 보다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학급도 소규모로 통학형 형태를 운영함으로써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영어마을의 수혜자가 빈부격차 없이 누구나 될 수 있도록 함
ㆁ주거마을은 저층의 아파트와 주택단지로 조성하며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시스템 구축

□ 재원 확보 방안
ㆁ100% 민자 유치
ㆁ영어마을의 건설은 주거타운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맡기도록 하며, 세금 혜택
 

공약.2   대학등록금 해결, 교육비 부담 완화

□ 취지
ㆁ최근 대학등록금은 물가인상률에 비해 3~5배씩 폭등하여 연간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섬
ㆁ이는 서민들이 많은 북구를 비롯한 350만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절실한 민생문제가 되고 있음
ㆁ이에 대학등록금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을 하고자 함

□ 목표
ㆁ학자금 무이자 대출,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의무화 추진
ㆁ교육서비스 수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ㆁ등록금 분납·연기제, 등록금 사전 예고제, 등록금 상한제 도입

□ 재원확보방안
ㆁ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예산안 확대
-‘08년 학자금대출 예산 2,907억원
-인력활용 분담금 제도를 통한 기금 확대
 

공약.3   인력활용 분담금 제도

□ 취지
ㆁ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마련을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 양성 및 장기적인 교육비 완화 추구
ㆁ기업이 요구하는 질 높은 대졸인력 양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임
ㆁ기업이 대학을 직접 운영하면서 대학에 투입한 경비와 대학에 낸 기부금을 인력활용분담금에서 공제해준다면 기업의 대학교육 참여와 기부금 기탁을 촉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

□ 목표
ㆁ기업이 고용한 대졸 인력 수에 따라 인력활용분담금을 부과하여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공약.4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 취지
ㆁ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중소, 영세 상인을 몰락시키고 지역의 부를 역외로 유출시키며, 중앙의 일괄구매로 지역 내수생산자를 소외시켜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가고 있음
ㆁ재래시장은 수십년간 유지되면서 전통을 내포하고 있으며 먹거리 문화, 전통문화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도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 목표
ㆁ시설의 현대화
-시설개보수, 주차장, 아케이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ㆁ문화시설 확충
-풍물·전통거리, 먹거리 거리, 소규모 공연장 등 문화를 접목시켜 자연스레 소비자 를 끌어모아야 함
ㆁ서비스의 현대화
-운영관리의 현대화:상인대학을 통한 상인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유통단계의 축소:공동구매와 산지구매, 고객 맞춤 구매 등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공동배송/공동창고 운영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와 동일한 카드 수수료 부과
ㆁ중대형마트 개점영향평가 의무화 추진
-1천㎡이상 중대형 유통점포 개점 때 개점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기존 재래시장과중소규모 슈퍼마켓을 보호
ㆁ대형마트 외곽이전 추진, 영업시간·품목제한 제도 추진
 

공약.5   고향세(농촌세)제정

□ 취지
ㆁ농촌의 공동화, 도농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죽어가는 농촌을 살려야 함
ㆁ도농간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FTA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음
ㆁ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 가능

□ 목표
ㆁ주민세의 10%가 고향(농촌)의 재원 확보 확충을 위해 쓰여짐
ㆁ주민세는 법인도 부과대상이므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가능
 

기호 8번 무소속 한화갑
 

공약.1   막힘없는 교통과 유통의 중심 광주

· 오송~목포구간 동시착공 등 호남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추진
· KTX 연계, 경전선 복선화 등 광주역 활성화
· 중흥, 우산, 풍향동 소방로 개선
· 민자유치를 통한 제3순환도로 건설 추진
· 각화IC 조기개통 등 상습정체구간 해소
· 오치동~자연과학고(농고)~문흥동 현대아파트 도로 개설
· 지하철 2호선 조기건설 및 노선변경
· 시내버스 공용제 확대 및 농촌지역 접근성 강화
· 각화동 도매센터 현대화 추진 및 물류시설·종합물류정보망 확충
 

공약.2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중심 광주

· 북구 벤처타운 설립 유치
· 정보통신 인프라 확축
· 벤처기업 군집 지역에 법적·제도적 지원
·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벤처기업 저리자금 지원
· IT·디자인·재래시장·인쇄·문화산업단지 등 도심산업 활성화
 

공약.3   문화와 관광의 도시 광주

· 북구 가사문화권·5.18국립묘역 등 관광단지 개발
·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문화중심도시 추진
· 세계민주화운동 전시관 (가칭 김대중 기념관) 건립
· 인권탑, 전망대 등 민주평화공원 조성
· 무등산, 광주호 등 역사·문화공간을 관광단지로 개발
 

공약.4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광주

· 고교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영어마을 조성
· 소규모 어린이 도서관 건립추진(문흥동, 두암동)
· 공공보육시설 확대
· 어린이 공부방 등 방과후 학습 지원
· 다문화가정을 위한 만남의 광장 조성
· 전국최고 성범죄율 감소책 마련
· 친환경유기농식단으로 학교급식 개선
 

공약.5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복지도시 광주

·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내실화
· 여성지도자, 여성정보화사업 추진
· 비현실적 장애인 수당 현실화 및 수급대상 확대
·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대 설치
 

광주광역시 북구을 

기호 1번 통합민주당 김재균 
 
공약.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향후 30년간 5조 6000억원이 투입되고 생산효과 82조원, 고용창출 38만명이 예상되는 국가사업이다.

현재 주요 자치단체가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2008년 하반기에 유치 선정이 결정될 예정으로 있다.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함께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연장에서 국회차원의 유치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나 광주는 광(光)산업도시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 시민캠페인 및 대정부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도록 추진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건강과 관련한 특화된 대국민축제를 개발하여 세계의료박람회로까지 확대발전시킨다.
 

공약.2   도심에 위치한 ‘31사단의 시외곽 이전’ 추진

1955년부터 53년 동안 삼각동 현재 장소에 주둔하고 있는 31사단은 도심 팽창의 결과로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군사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나 시민불편을 뛰어넘어, 중장기적인 도심발전에 막대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1사단 문제 해결의 선례로 들 수 있는 전주시에 주둔한 35사단 이전 효과나 광주 상무대,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례를 참고해 31사단을 조속히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대책위를 주도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국방부 협조 유도 등 국회차원에서 시외곽 이전을 추진한다.
 

공약.3   ‘광주문화관광종합단지’ 유치

국내외 작가, 미술인, 영화인, 건축가, 음악인 등 문화예술 관련 전문 인력 등이 상주하는 문화창조, 생산, 유통, 관광이 가능한 대단위 문화창조타운을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문화관련 제반 분야의 창작, 공연, 전시, 체험,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지원이 현장에서 해결 가능토록 지원시스템 일원화를 구축한다.

특히 모든 시설을 문화예술인의 전용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가 문화공공체를 이루어 문화적 가치를 널리 향유할 수 있는 장으로 조성할 것이다.

부지마련(삼각동 군부대 이전 추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세제 혜택 등 자치단체의 행정지원과 함께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홍보 전략을 수립해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
위 정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연계해 문화산업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세계 속의 광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공약.4   첨단산업업단지내 ‘산업안전용품종합단지’ 조성

첨단산업단지내에 산업안전용품과 관련된 제반분야를 총괄하는 선진기술이 집약된 특화단지를 유치한다.

이 같은 유치계획은 기존 첨단산업단지내에 운용중인 광(光)산업과 디자인산업 등과 연계해 산업적인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전망이다.

또한 고부가가치와 산업의 기초분야인 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로 특화시킬 수 있는 미래핵심전략단지로 조성한다.

교통·노인·장애인·건설·레저·가정·농어축산업 등 사회전반 안전 관련한 용품을 제조판매, 연구개발, 전시교육, 정보교류 관련 시설을 대거 입주토록 해 원스톱 형태의 종합안전용품의 메카로 건설을 추진한다.

여기에 비즈니스센터, 안전인증시험센터, 체험관광형태의 테마파크 등을 접목해 연 3000명 고용효과와 연 5000억원 매출유발, 연 100만명의 방문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약.5   서민 대상 각 ‘동별 공공탁아시설’ 확보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공공복지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별 단위에 저렴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탁아(1-2세 영아보육)시설을 확보해 맞벌이 서민 가정의 육아부담 해소에 나선다.

초기 시설 및 인력충원에 1조원 이상이 소요되나, 현재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율을 줄이면 2-3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미명 아래 추진 중인 새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을 견제해 서민층의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한다.
 

기호 2번 한나라당 김천국
 

공약.1   대기업 공장 유치로 인한 고용창출

⧠취지
국내 10대기업의 공장을 광주첨단 과학산업단지(2단계)로 유치하여 실업자고용창출로 인한 시민경제를 활성시키고자함

⧠목표
⦁대기업 공장유치로 중 장기적 발전과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경제와 실업자 고용창출로 시민생활기반 안전조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대량생산이 가능한 대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광주지역 대기업공장유치로 우수인력 유출방지로 지역발전에 기여

⧠재원 확보 방안
⦁중앙정부에 자체 사업계획 전달 및 사업 추진 방안 협의
 

공약.2   LED조명 시범도시 조성

⧠취지
빛의 도시 광산업 클러스터인 광주를 반도체 조명도시로 지정하여 관련사업 발전기반을 조성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어코자 함

⧠목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신생 에너지 개발의 필요에 따른 반도체 조명 사업의 변화와 관련 기술개발에 기폭제가 됨

⧠재원확보방안
⦿ 총사업비:3000억원 (국비:2000억원 지방비:500억원
민자:500억원)
⦿ 광주는 반도체 조명도시로 참여하는 기업에 맡게 각종 세금 혜택
 

공약.3   광주비엔날레 문화지구(타운)조성

⧠취지
광주비엔날레를 세계적인 행사로 탈바꿈 하고 평상시는 관광레저타운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여 문화지구 타운을 조성

⧠목표
광주비엔날레는 중외공원 일대에 비엔날레 전시관,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민속박물관등 문화인프라가 구축되어있고 문화중심도시로서 관광객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재원확보방안
⦿ 총사업비: 485억원 (국비:300억원 시비:100억원 민자:85억원)

⦿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국비와 시비, 민자확보로 사업 수행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현정
 

공약.1   등록금 상한제 및 등록금국가책임후불제

등록금 천만원시대, 학부모는 목숨을 끊고 학생들은 피를 뽑는 의약 임상실험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32년간 물가가 8배 오르는 동안, 등록금은 무려 26배나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학교육 국가예산은 OECD 평균 1/3도 못미치는데 반해, 등록금 의존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82.7%(사립전문대)에 이릅니다.
민주노동당이 등록금상한법(최순영의원 발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 교육위 계류)을 통과시켜 150만원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등록금 상한액은 직전 3개년도 가계 월평균 소득으로 하여 교육부가 매년 9월 1일까지 고시하고, 각 해년도 등록금 책정액을 매년 4월 1일까지 고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1~2분위 완전 무상, 소득분위별 부과지수를 적용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졸업 후 등록금을 상환하는 ‘등록금국가책임후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최소 GDP 대비 1.1%(OECD 평균) 고등교육재정 확보, 기업의 재정분담, 국공립대 확대정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공약.2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매년 22~25만원 정도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힌 학교운영비 규모는 해마다 3319억원(2004년), 3507억원(2005년), 3710억원(2006년)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은 초등교육과 함께 의무교육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2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이미 폐지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교장단협의회에서 책정기준도 없는 징수액이 결정되고 강제 징수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관철해 무상교육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공약.3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이명박 정권은 보육료 자율화로 ‘1% 특권층을 위한 명품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육은 상품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강남에 살든 북구에 살든,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질 높은 보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50%까지 늘리겠습니다. 현재 북구만 보더라도, 국공립시설은 3%도 못미칩니다. 현재 넘쳐나는 민간보육시설 및 민간건물을 매입하여 ‘1동 1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시간연장형,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등 보육의 사각지대를 국공립시설 중심 의무화로 해소하겠습니다.
‘무상보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료의 부모부담률이 60%에 달합니다. OECD 평균 국가부담률이 60%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거꾸로 된 것입니다. 무상보육을 위한 2조 3,365억원(2012년 기준)의 재원은 2012년까지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한다면 실현가능합니다.
 

공약.4   아동보호특별법 제정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북구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빈도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 후보로써 참 부끄럽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문제라고 봅니다.
조속히 ‘아동보호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어린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보육시설)·지자체·경찰 간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도 마련돼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경찰청 산하에 유괴 및 안전사고, 성폭행 등 ‘아동전담기구’를 설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아동보호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실종신고 즉시 엠버경고가 발령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가시 아동 범죄 및 사고가 집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방과 후 아동보호기관(지역아동센터 등)에 안전교육 및 예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 CCTV 설치를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등을 담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 학교주변 식품 및 장난감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놀이터 등 시설물 안전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공약.5   대형마트 규제 및 현지법인화

한국유통물류진흥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150개의 재래시장 점포가 죽고 550여명이 실직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지역 중소상권을 삼키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광주는 인구 대비 대형 유통업체 점포수가 광역시 중 가장 많은데도 현재 3곳의 대형마트가 더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영세 상인들이 고사위기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대규모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지역 중소상인을 살리고 지역산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18대 국회에서 위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형마트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대부분 서울 본사 소속으로 수익 전액은 물론 세금까지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현지법인화를 통해 지역 세수를 늘리고, 세수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 재래시장을 지원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6번 평화통일가정당 양길문
 

공약.1   참가정 문화교육센터 건립 추진

참가정 행복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참가정 문화행사 유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수립
 

공약.2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추진

서민층 자녀를 위한 원어민 외국어 교육 추진
인성개발 및 전통교육 추진
유·청소년 전문 축구학교 운영 및 해외유학 추진
 

공약.3   2013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적극 유치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기호 1번 통합민주당 김동철 
 
공약.1   호남고속철 2012년까지 광주구간 조기 완공

❏ 현황
○ 호남고속철 사업은 18년동안 타당성조사 등 5차례의 용역을 실시하고도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다’, ‘경제성이 없다’, ‘고속철도 정책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며 표류해 왔음
○ 제17대국회 이후 정부의 ‘조기착공 반대론’에 맞서 3년동안 싸우면서 205명의 동료의원 서명을 받은 ‘호남고속철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대정부 질문과 대정부 건의안 등을 통해 조기착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압박한 결과 2006년 11월 기본설계 착수함.

❏ 추진과제
○ 호남고속철의 조기완공은 호남 지역의 최대 관심사이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며, 환경과 문화재 등의 돌출현안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
○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등과 같이 필수 소요기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건설안전을 감안, 물리적으로 단축가능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여 2012년까지 광주구간 조기완공
 

공약.2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 현황
○ 광주 군용비행장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함으로써 광주발전을 저해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음
○ 현재도 광주 군공항은 주변지역에 막심한 소음피해를 유발시켜 5만여 주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며 군용공항으로서 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추진과제
○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으로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는 등 군용 비행장 이전을 가시화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임
 

공약.3   첨단과학단지를 특구로 지정시 산학협력, 우수기업유치 등으로 경쟁력있는 광주 건설

❏ 현황
○ 현행 ‘대덕 연구개발 특구법’은 일정조건 충족시 대덕이외지역도 특구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방형 특구법’
○ 광주는 선정기준 중 교육기관 숫자항목(1곳이 부족)만이 미달되어 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첨단과학단지를 특구로 지정시 산학협력, 우수기업유치 등으로 경쟁력있는 광주 건설가능

❏ 추진과제
○ ‘대덕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유지하되 시행령의 특구지정요건 완화
- 교육기관 숫자를 현행 3곳에서 2곳으로 완화
-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예산삭감없이 추가재원확보방안 마련
- 연구개발특구간의 특화 및 전문화 유도
○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 광주과학기술원 학부신설
- 광주과학기술원 학부 신설로 현행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요건 충족
 

공약.4   광주역을 송정리역으로 통합하고, KTX 통합역사 유치

❏ 현황
○ 광주역은 종착역으로서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철도는 광주 도심발전을 저해해온지 오래임
○ 제2순환도로가 완공되고 광주지하철이 완전 개통됨에 따라 송정리역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향상되었으나, 한 편으로는 KTX 운행편수가 송정리역과 광주역으로 분산되어 전남 서남권 이용자의 불편 초래
○ 광주전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광주역을 송정리역으로의 통합할 필요가 있음

❏추진과제
○ 지하철 1호선과 순환도로가 개설돼 광주역을 송정리역으로 통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전파
○ 17대 국회에서 건교부장관을 설득해 광주역 도착 KTX를 1편 줄이고, 송정리역 경유 KTX 상하행선을 각각 1편씩 늘린 바 있음. 이런 논리적 접근과 설득을 통해 호남고속철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송정리역으로 실질적인 통합 달성
 

공약.5   영산강·황룡강 일대 문화·생태·관광공원으로 개발

❏ 현황
○ 영산강·황룡강 유역은 풍부한 문화자원이 있고, 영산강 뱃길 복원, 서남해안 개발 등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치수대책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생태공원 및 체육공간 확보를 통해 문화공간을 확보, 광산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기호 2번 한나라당 조재현
 

공약.1   국제 다문화교류센터 건립

○ 건립배경
▲평동 산업단지를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주도형(현재 총 생산 1조원 규모에 수출물량 1천억 규모 공단으로 현재 10%에 달하고 있는 수출규모를 향후 5년 이내에 30% 규모 달성 목표)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필요
▲50만 도시화 계획(현재 35만) 추진 과정에서 신세대 가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현상이며, 이들 젊은 세대들이 기대하는 주거 및 생활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교육· 문화· 레저 등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필요
▲평동공단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급증현상(2006년통계/ 3,729명) 및 외국인 방문객 급증 등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해가기 위한 문화소통 공간 필요
○ 주요 기능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수출입정보 서비스, 비즈니스 상담 서비스 등)
▲문화체험 및 소통(아시아권 문화 교류, 공연 전시 등 문화체험 등)
▲문화교육 센터(문화중심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 문화향유 기회 제공)
▲다문화교류 및 소통(지역민-외국인 이주자 문화소통 기회 제공)
 

공약.2   송정역 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추진 배경
▲세계의 주요도시들은 역세권 재정비 혹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추세(하마마쓰 신칸센 역세권 개발, 리옹 고속철 역세권 사업 등 참조)
▲광산은 예로부터 호남의 교통요충지역으로 주목돼왔으며, 광주 도심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호기까지 맞아 광산이 지닌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음
▲전남~광주를 잇는 생활권의 중심에 놓인 교통 요충지역 신도심 개발 필요성 대두
▲광산구 인구 급증에 따라 전철 이동권내에 소비․ 유통시설 활성화 필요성 대두
○ 추진 전략 및 주요 기능
▲지역경제 현실상 BTL(민자유치) 방식 추진이 합리적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토지이용· 건축· 부동산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고, 입주업체들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조기에 활성화.
▲광주도심철도 평동역과 송정역을 지하보도 등을 통해 상업벨트화
▲역세권 주변 문화시설, 오피스, 주거 공간 입지 등을 통해 전입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3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단지 개발

○ 개발 배경
▲광산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상 도심지역과 농촌지역간 지역경제 편차가 심각한 편이며, 이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개발 패러다임이 시급
▲농촌지역 및 도농인근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필요
▲광주 도심 철 종착지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농산물 구매․ 유통․ 소비단지로서의 적정성 대두
○ 주요 시설 및 기능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해당 농가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해 조기에 활성화)
▲친환경농산물연구소 설립(첨단연구기능을 통해 생산자에게 각종 기술정보,유통정보, 구매· 소비정보 제공)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건립(마트, 도소매시장 등)
▲친환경농산물 전문식당촌 유치, 웰빙음식문화 명소로 자리매김
 

공약.4   풍영천(운남~월곡) 자연친화적 재정비 사업

○ 사업추진 배경
▲풍영천은 빼어난 천혜의 자연경관에 힘입어 현재 광산구민이 즐겨 찾는 산책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또한 운남동 근린공원과도 연계돼 지역주민의 주거의 질을 높여주는 주요한 수변자원으 로 급부상하고 있음
▲광산구의 중요한 친환경 지리자원인 풍영천을 더욱 질좋은 명소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주민요구 증대
○ 추진방향 및 기능
▲친환경개발을 통한 수변공간 재정비
▲문화(공공미술사업), 생활체육 시설 등 설치 통해 수변공간 업그레이드
▲공공축제 프로그램 도입
 

공약.5   재래시장(송정 5일장) 활성화 사업 추진

○ 추진 배경
▲송정 5일장은 예로부터 명성이 높은 큰 장으로 유래돼왔으며, 이 같은 명성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민요구 증대
▲시설개선 등 소극적 개선사업만을 통해서는 활성화 요원
▲소비· 유통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적극적 개발방식 채택 필요성 대두
○ 추진방향 및 개선 기능
▲「IT 장터사업」추진(인터넷 공간을 통한 유통· 소비 활성화) 지원
▲수요 집중기를 겨냥한 택배 시스템 구축 지원
▲셔틀 활용, 공용교통망 인접성 제고 등 행정 지원사업 극대화
 

기호 4번 민주노동당 조삼수 
 
공약.1   등록금 150만원 상한제 실현

현황
○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도래 - 물가는 8배, 등록금은 26배
- 물가상승률은 3% 안팎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등록금은 10% 전후로 상승하는 등, 등록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3~5배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
- 지난 32년간 물가는 8배 올랐지만, 등록금은 무려 26배 뛰어 올랐음.
○ OECD 1/3도 안되는 대학교육 국가 예산
- 고등교육 재정이 OECD 국가의 경우 GDP 대비 평균 1.1%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겨우 0.3%에 불과.
- 대학의 등록금 책정 자율화 조치로 인해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상한제를 풀었으며, 국공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책정권을 교육부장관에서 학교의 장으로 이관(교육부 스스로 책임을 방기).
○ 사립대학 재단의 책임 방기
-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75%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대학 76.7%, 전문대학 8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 국고보조금은 감소(사립대: 4.4% → 1.5%, 사립전문대: 7.6% → 1.0%).
- 재단전입금은 사립대학은 8~9% 수준, 사립전문대학은 2~3% 수준으로 낮은 상황.
대안
○ 등록금 상한제
- 등록금상한법(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 제정하여 150만원 등록금 실현.
- 등록금 상한선을 고시학고 대학들이 이 상한선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하게 함.
- 상한액은 직전 3개년도 가계 월평균소득으로 하고, 교육부는 이를 매년 9월 1일까지 고시하고, 각 해년도 등록금 책정 내용을 매년 4월 1일까지 고시
방법
○ 고등교육재정 GDP대비 최소 1.1%확보와 국공립 확대
-2010년까지 최소 GDP 대비 1.1%(OECD 평균) 확보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보.
-“국립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기업의 재정분담.
-사립대학위주의 대학정책에서 국립대학을 확대하는 정책(부실, 부패사학 국공립화 방안) 등록금 후불제와 정책연계
 

공약.2   비정규직 해소, 노동자 노동권 보장

현황
○ 18대 국회의원 임기내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
- 18대 국회는 이랜드와 코스콤, 기륭전자 등 불법 파견 문제에 해법을 내놓아야.
- 정규직 전환은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가 나서야 하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 재벌이 책임져야.
○ 1천만 고용 안정 시대 개막
- 300만 고용 창출과 300만 고용 유지, 400만 정규직 전환을 통해 국민의 희망과 행복을 보장.
○ 비정규 일자리 연대 실현
- 무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시장 논리가 아니라 연대와 공존의 일자리 정책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잠재력을 모아 일자리 문제를 해결.
- 비정규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은 노동자 후보,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일.
- 일자리 나누기, 원하청 이윤공유제, 단체협약 효력 확장,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할인 등 4대 비정규 일자리 연대를 실현.
 

공약.3   대형마트 규제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

○ 대형마트 규제(입점, 영업시간 등) :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2006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이 주도하여 법안 발의, 현재 산자위에 계류 중.
- 대형마트의 확산이 중소유통산업을 위축시키고, 중소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제휴를 통한 재래시장 수요 확대
- 지역 사회(기업이나 학교 등의 대형 급식 단체, 아파트 부녀회 등)와의 제휴를 통해 일정 물량 이상을 재래시장을 통해 구입하도록 추진.
- 재래시장 공동물류(택배), 콜센터 서비스 등의 고객 편의 서비스 확충.
- 대형마트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상품 및 시장 홍보 촉진.
○ 재래시장의 고객편의시설 확충
- 주차장, 화장실, 고객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방 등 확충.
○ 대형마트 이익의 일부를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으로
- 대형마트가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조달하기 위해, 이윤의 5%(예시)를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
 

공약.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현

○ 현황
- 기획재정부는 7%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의 하나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주무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배제한 채).
- 인수위에서도 49개 국정과제 중 ‘중점과제’로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육성을 밝힌 바 있음.
- 이는 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무시하고 이른바 시장논리에 맡겨 버리겠다는 것.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
- ▶돈 안되는 건강보험환자는 배제되고, 수익이 큰 환자만 골라 받음. ▶비급여 중심의 의료행위 성행. ▶민간보험과 개별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 가입자만 진료 ▶고소득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원 이용 → 건강보험료에 대한 반발강화 → 제도이탈 요구 → 공적건강보험 기반 위협.
○ 대안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반드시 유지
-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미용, 성형, 종합검진 제외).
-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50%) 장애인, 노인,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대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 201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공약.5   전투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배상

- 전투비행장 이전
① 광주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② 광주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한 범시민운동 추진
- 광주공항 무안공항으로 이전
①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완공 등 무안공항 접근 인프라 구축
○ 소음피해 배상 소송 승소 및 피해 대책 마련
- 소음피해 배상 주민 소송 지원
: 80웨클 이상 피해 배상을 위한 법률 제정
- 소음피해 배상 주민 소송 지원
 

기호 6번 평화통일가정당 박정수
 

공약.1   가족행복특별법 제정

(1) 이유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도덕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살률, 저출산률, 고령화율의 속도, 이혼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확대가 사회요, 국가이므로, 가정의 행복이 사회와 국가의 건강과 직결된다.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 개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상태이다.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때이다.

(2) 내용
가족행복을 위한 포괄적인 분야를 다룰 것
신호주제 및 변성금지법 제정
간통죄 및 성범죄 처벌 강화
3자녀 가정 1인 무상교육 및 병역혜택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
결혼 30년 이후 부부에 대한 백년해로 수당 지급
3세대 가정 주거혜택 및 세제지원

(3) 방향과 방법
가족행복특별법을 제정, 국가가 가정행복을 위해 지원 할 수 있게 한다.
가정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인 국제가정지원센터와 참가정 운동 관련 NGO와 연대를 하고, 보건복지상임위에 법률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도록 한다.

(4) 재원
-후원회 모금 -세비 및 사제 출연

(5) 기한
2008년~2012년
 

공약.2   지방선거 정당 추천제 전면 폐지

(1) 이유
중앙 정당추천제가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지역정치에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자주적인 지역정부의 역할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정당추천제가 공천에 의한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고, 중앙정치의 논리에 휩쓸려 지역민의에 소홀해지고 있다. 거대정당의 기득권 행사를 방지하고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전면 폐지한다.

(2) 목적과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신있는 자치행정을 통해 지방자치 제도의 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의 거대정당의 간섭과 기득권을 완전 폐지하여 선거개입을 차단한다.
-지방 의회의원, 자치단체장의 입후보 등록 6개월 전 탈당을 의무화한다.
-지방선거에 지방 선거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불리한 예외규정도 폐지하도록 한 다.
-정당추천제 시행 이유로 지적된 무소속 후보의 난립 등의 문제는 일정 수의 주민들의 추천과 기탁금의 현실화 등으로 보완한다.

(5) 실시기간
2010년 지방선거부터 실시토록 한다.
 

공약.3   한글의 세계공통어화를 추진

(1) 이유
1)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국제적인 경쟁력 위에 세우기 위해서
2) 외국인들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3) 익히기 쉽고 과학적, 합리적인 한글을 세계인을 위해서 보급
4) 세계인들의 국제적 문맹퇴치를 위해서
5) 미래의 경제적 이익과 한국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2) 목표
1) 1차적 한글 세계 공통화 10개년 계획의 실시로 지속 추진
2) 내외국민들의 의식과 계몽
3) 1단계는 국내외 한글 관련 단체와 함께 100여 개국 500여 곳에 한글관련 학교 및 기관을 설치, 보급 확대, 2단계는 120여 개국 1000여 곳
4) 2단계는 세계적 여론을 불러일으켜 유엔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세계에 확대 보급한다.

(3) 방법
1) “한글 세계공통어 기획단"을 발족시켜 한글 관련 단체와 학자와 연계활동
2) 문화관광부와 연계 협조, 한글 관련단체와 협조
3)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의 세미나를 개최 국제적 여론 조성
3) 해외 대사관과 교포들과 연계「한국문화원」의 증설, 확대
4) 세계각국(세계 100여 개국) 및 국내 대학에 한글학과와 한글교원 양성
5) 내외국민들의 의식과 계몽-다양한 한국의 문화와 더불어 우수성 검증

(4) 재원
국가지원 500억(2008~2012년, 년간 100억), 민간 국내외 : 100억

(5) 기한
2008년~2012년 1차, 2013~2017년 2차, 지속적 추진
 

공약.4   해외기업 투자가 유치 추진

(1) 이유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외국기업과 투자가를 유치함으로써 국제적 수출입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의 유출방지와 국제적 관계조성과 국제적 교역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2) 목표
1) 광주와 광산에 일본의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2)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재의 확보
3) 다국적 시대에 국제적 관계를 회복하고 교역확대의 기회

(3) 방법
1차적으로는 광산구와 일본의 현과 시 및 구와의 자매결연 및 한일 국회의원 연맹을 통해서 관계를 조성한다.
2차적으로는 기업가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교류협력을 유도,
3차적으로는 우리 기업과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 이익과 국가적 상호관계를 통해 유치를 이끌어낸다.

(4) 재원
광주시와 광산구에서 충당한다.

(5) 기한
2008년~2012년까지
 

공약.5   참가정 및 다문화 가정 센타 설치 추진

(1) 이유
국내외적으로 이혼, 탈선, 간통, 자살, 청소년문제, 저출산 등등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전문적 기관이 필요하고, 결혼과 출산장려 등의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는 역할로서 내국인의 가정 센타와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과 문화 복지센타가 필요하다.

(2) 목표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통한 도덕적 문화적 으뜸 광산을 위해”
1) 문제가정 상담, 협력, 지원
2) 성과 결혼과 출산, 자녀의 교육, 홍보, 계몽
3)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 교류, 상담, 협조, 지원 등으로 국제적 관계의 확 대

(3) 방법
1) 전문가를 모집, 양성, 교육
2) NGO단체와 협력, 구청관계자와 협력
3) 출산장려, 이혼억제, 가정파탄 방지 및 가정 행복법에 의한 지원비를 지 원받아 실시.
4) 사회적 여론과 계몽을 조성하고 국민의 관심과 협력을 받는다.
5) 다문화 가정(광산 4294명(07년) 전체인구의 1.32%)의 생활적 정착과 문 화적 융합이 되도록 상담, 문화교류 국제적 민간사절이 되도록 상호협조

(4) 재원
정부 300억, 광산구청과 토지관련 협력 지원받음

(5) 기한
2008년~2012년까지
 

기호 7번 무소속 송병태
 

공약.1   광주역의 송정리역으로의 이전 통합 추진

[제안배경] 탁월한 환승체계와 도심 내·외곽을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 즉 송정역사를 중심으로 지하철을 연계한 입체적 교차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통합역사 운영에 따른 인력과 운영경비의 절감이 가능해져 여기에 발생한 절감예산을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투여하면 한단계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
[현재의 문제점] 광주역 존치에 따른 낭비예산(총 7,800억원의 예산 소요)
[대안모색 방안] 통합·이전에 따른 필요한 비용은 약 3,800억원이 소요 이는 부지매각대금과 광주역 존치비용으로 충당이 가능, 또한 광주역의 폐지에 따른 폐선부지 14㎞는 기존 폐선부지와 연계하여 그린축을 형성하여 광주를 환경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음
[실천시기] 이전 통합(11. 10), 당선 직후 추진(08.5~)
 

공약.2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 추진

[제안배경] 광주 공군비행장은 광산주민뿐만 아니라 광주신도심 등 12개동에 21만명의 직접적인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며, 광주공항부지 175만평은 물론 인근지역이 군사시설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어 공항 이전시 소음 피해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현재의 문제점] 직접적인 소음피해와 소음으로 인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극도로 악화
[대안모색 방안] 한국국방연구원을 이용하여 광주 군사공항 이전 타당성조사와 함께 새로운 이적 적지물색
[실천시기] 관련 부서 편성 및 조례 제·개정(09)
 

공약.3   청년·여성의 취업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제안배경] IMF이후 실업률의 증가로 인하여 청년 및 여성의 실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에 있으며, 대형마트 입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 청년과 여성의 취업률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를 강화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음
[현재의 문제점] 지역경제가 어려워 청년 및 여성의 실업률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입점으로 소상공인들의 생계위협
[대안모색 방안] 기업과 대학·실업계고간의 취업허브 운영 및 인턴쉽 확대, 지역내 대학의 지역특화관련학과 및 특성화고 설치 유도, 대형마트 운영시간 법적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실천시기] (09년 5월), 당선직후 추진(08. 5~)
 

공약.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환경 정책 강화로 행복광산 실현

[제안배경] 32만을 넘어 50만의 젊은 광산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는 등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살기 좋은 광산을 만들어 감.
[현재의 문제점]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지속,
[대안모색 방안] 영유아 아동에 대해 무상 보육료 지원 확대,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및 보호기능 강화,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즉 서비스기동대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확대 적용을 법적 제도화,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 유지비 확대지원으로 인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실천시기] 복지확대실천(10. 10), 당선직후 추진(08. 5~)
 

공약.5   광산구를 교육명품도시로 육성

[제안배경] 광산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을 개선하고,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교육도시로 육성하여 교육인프라를 구축
[현재의 문제점] 공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과 평생학습의 인프라가 낮음
[대안모색 방안] 어등산광광단지 내 영어마을 조성과, 방과 후 교육활동 확대, 광산평생학습의 지속적 지원, 광산학숙 설립을 통한 교육 인프라 구축
[실천시기] 영어마을 조성 및 광산학숙 설립((10. 10), 당선직후 추진(08. 5~)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기호 1번 통합민주당 이용섭
 

공약.1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 필요성
○ 대불산단, 첨단과학산단 등 양 시·도 소재 국가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적인 산업단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 양 시·도의 산업기반을 융합한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상생발전 거점을 확보하기 위함

□ 사업개요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 치 : 광주·전남 경계지역
○ 면 적 : 16,530천㎡
○ 사업기간 : 2008년 ~ 2014년
○ 개발방식 : 공영개발(국가산업단지)
○ 유치업종 :
- 첨단부품소재산업
- 영상의료기기산업
- 의료·제약 및 생물적 방제산업
- 공동혁신도시 한전 이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 추진계획
○ 2008년 1월 용역의뢰(건설교통부)
○ 2009년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 추진
○ 2010년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공사 착공
○ 2013년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완공 예정

□ 재원대책
○ 소요예산 : 국비 예산확보
 

공약.2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완공 추진

□ 필요성
○ 광주·전남의 공동번영과 경제적 교류협력을 위한 고속 철도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광주의 문화수도 조성, 전남의 2대 기업도시,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 등과 연계하여 상생하는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견인
○ 광주·전남 지역의 국내외 접근성 제고, 수도권 인구 및 관광객 유치, 투자촉진 등을 통한 국가 통합발전 기여
○ 영·호남 간 SOC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의 수도권 등 역외유출 방지, 외부기업의 유치 여건 확보로 지역의 자생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17(12년간) → 조기 개통 추진
○ 노 선 : 오송~익산~광주~목포
○ 건설방법 : 1단계 : 오송~광주(‘06착공, ’15년 개통)
2단계 : 광주~목포(‘17년 개통)
○ 주요시설 : 역(오송, 남공주, 익산, 정읍, 광주, 목포), 차량기지(광주)

□ 기대효과
○ 광주·전남 지역의 국내외 접근성 제고와 영·호남간 SOC격차해소의 계기가 되어 수도권 인구 및 관광객,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

□ 재원대책
○ 소요예산 : 국비 예산확보
 

공약.3   광주 공군비행장 조기 이전

□ 필요성
○ 군용기 운항에 따른 소음으로 주변지역 거주주민들의 고통 호소
- 환경부의 7개 지역 소음측정결과(‘07.3/4분기) 72~91웨클로 나타나 항공법에서 정한 소음피해(90이상) 또는 피해예상지역(75~90미만)에 거주하는 주민이 335천명에 달함
○ 국제선 무안공항 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 필요성이 크게 부각

□ 사업개요
○ 공군비행장 이전
○ 비 행 장 : 광산구 도호동 일원 5,854천㎡
- 공항 터미널, 계류장 등 민항부문 이용면적 : 151천㎡

□ 추진계획
○ 2008년 광주 군사공항 이전 관련 용역 실시(국방부)
○ 2009년 광주 군사공항 이전지역 결정
○ 2010년 군사공항 신규 실시설계용역

□ 재원대책
○ 소요예산 : 국비 예산 확보
 

공약.4   광주첨단산업단지 R&D(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

□ 필요성
○ 국토서남권의 과학기술벨트 형성 및 국가균형발전 추구
○ R&D(연구개발) 정주여건 조성과 우수인력 유출방지로 지역발전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첨단·하남·진곡산단, 광산두정동GB, 전남장성GB일부
○ 규 모 : 42,938,700㎡(1,299만평)
○ 사업기간 : 2009 ~ 2013년
○ 사 업 비 : 4,740억원(국비 2,945 지방비 780 민자 1,015억원)
○ 사업내용 : 연구개발·기술사업화, 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 등
○ 지원조건 : 국가직접·간접시행사업(특구육성 위탁사업)

□ 추진계획
○ 광주R&D(연구개발)특구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 자체육성종합계획에 대한 분야별 검토와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중앙정부에 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추진 방안 협의

□ 기대효과
○ 내륙거점의 연구역량 및 중추기능이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지식기반산업 발전으로 고급인력의 지역정착 유도와 친환경적인 첨단산업중심도시로 발전
○ 광주·전남지역을 아우르는 초광역 혁신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차세대 지역발전모형으로 부상
 

공약.5   광주 지하철 광산첨단지역 연장추진

□ 필요성
○ 우산·월곡 5만명, 운남·신가·신창지구 10만명, 하남2·3택지, 하남공단 5만명, 수완지구 10만명, 첨단지구 10만명, 유동인구 10만명 등 50만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역에서 첨단과학 산업단지까지의 지선 건설

□ 사업개요
○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
○ 사업규모 : L= 8㎞, 정거장 5개소
○ 노 선 : 시청 ~ 광산첨단지역
○ 건설방식 : 지상고가건설, 경량전철(철제AGT)
○ 사업기간 : ‘08~’19(12년 - 3단계 건설)

□ 추진계획
○ 지하철 기본계획변경 협의
○ 기본계획변경 승인
○ 지하철 기본설계 용역 착수

□ 재원대책
○ 사 업 비 : 국비(60%), 지방비(40%)
 

기호 2번 한나라당 강경수 
 
공약.1   첨단과학 산업단지를 광산구로 편입

행정 편의에서 주민편의로 바로 잡겠습니다.
첨단 산단, 교통 공원, 광주 과기원이 왜 북구입니까??
지역 현안 중 광산구와 근접해 있는 기관들이 북구에 속해 있어 행정, 치안, 교통 문제 등 5분이면 처리 가능한 민원이 3~40분 이상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큽니다. 현재 북구로 편입되어 있는 과학기술원과 첨단 과학산업 단지, 교통공원 등이 당연히 광산구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공약.2   첨단 R&D 특구 지정 조속 추진

2. 첨단 R&D 특구 지정, 정부 입법 발의로 조속 추진
광주의 미래 핵심 동력 중 하나인 “첨단 R&D 특구 지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광주과기원 학부제 신설이 지난 2월 26일 법사위 소위에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저 강경수는 이 사안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안이며 조속이 처리하여 한시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사안임을 당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에도 대통령 공약 사항임을 상기시켜 최단 시간에 국회 입법발의 또는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통한 정부입법발의 등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수가 하겠습니다.
 

공약.3   지하철 2호선 지선 연결 추진

지하철 2호선 지선 연결 추진
첨단, 신창, 신가, 수완 등 우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광주 중심권과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지하철 2호선의 연장을 위한 지선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4   광주천의 세느강化 사업 추진

4. 광주천에서 유람선 관광, 광주천의 세느강化 사업
광주시내의 중심부를 흐르는 광주천을 세느강化 하면 광주천 주변으로 휴식과 레저를 위해 시민들이 모이게 됩니다. 현재 죽어가는 도심부의 상권이 광주천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광주를 방문하면 꼭 찾게되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공약.5   과학고등학교 포함 2개의 고등학교 유치

열악한 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과학고등학교 유치
인재양성의 튼튼한 토대인 교육 여건의 개선은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첨단 R&D 특구 지정의 조속한 해결과 더불어 전반적인 교육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광주과기원학부제 신설 등 첨단 R&D 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과학고등학교를 포함 2개의 고등학교 유치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장연주
 

공약.1   임대주택법 개정 등을 통한 세입자 보호와 서민주거환경개선

1. 기간 : 2009년12월 31일까지
2. 목표 :
1) 분양원가 공개
2)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
3. 일정
- 08.12.30까지 : 당내 협의를 통한 법률안 준비
- 09.06.30까지 : 공청회 등 여론수집 및 여론화
- 09.12.30까지 : 입법 화
4. 재원
1) 소요경비 : 공청회 관련 1천만원
2) 재 원 : 당 예산
 

공약.2   아동범죄 및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 구축

1. 기 간 : 2009년 6월 30일까지
2. 목 표
1) ‘어린이안전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 국가적 차원의 어린이안전보호 대책 수립
3)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조항 삽입
5) 경찰청 내 실종아동전담수사국 설치
- 실종신고 즉시 앰버경고, 수사착수, 예산지원
3. 일정
- 08. 09. 30 까지 : 당내협의를 통한 법률안 및 시행방안 마련
- 08. 12. 31 까지 : 관련 국기기관 및 사회 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
- 09. 03. 31 까지 : 공청회 등 여론 수집 및 여론화
- 09. 06.30 까지 : 입법화
4. 재원
1) 소요경비 : 공청회 관련 1천만원
2) 재 원 : 당 예산
 

기호 6번 평화통일가정당 김경옥
 

공약.1   가족행복특별법 제정

가. 이유
- 출산율 부부당 1.2명 OECD국가 중 최하위 ->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로 진입
- 저출산의 주요원인인 자녀 양육비 부담의 해소
- 고령화로 인한 노인소외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요구
- 이혼으로 인한 자녀성장의 부정적인 영향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해결
나. 목표 : 출산율 부부당 2명이상
다. 방법
- 3자녀 이상 가정 1인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병역혜택
- 3세대 이상 가정 주거개발 및 세제혜택
- 결혼 30년부터 금혼식까지 부부 백년해로 수당 7회 지급
라. 재원조달가능성(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다.의 첫번째 : 약1조7000억원, 국공립대 기여입학제 실시, 가정행복기금 신설
- 다.의 두번째 : 국가 강행법규에 의해 매년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책정되기에 예산안에서 공약추진 가능
- 다.의 세번째 : 약 5,700억원, 저출산·고령화 대책기금에서 재정 조정
마. 기한 : 2012년까지
 

공약.2   간통 및 성범죄자 처벌 강화

가. 이유
- 가정을 깨트리는 문란한 성문화, 지금 이대로 가면 가정은 물론,
정신까지 파괴
- 간통죄 폐지는 가정의 붕괴를 촉진하여 엄청난 공동체 파괴현상 초래
- 건강한 사회 발전에 큰 장애가 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함
나. 목표-학교 정규과정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다. 방법
-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6개월 이상 징역으로 강화
- 친고죄이지만 간통죄 기소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기소율을 50%로 높이겠 다.
- 건강사회지킴이 법 제정하여 개인의 인격과 자존감을 파괴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크게 강화
-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유기는 최고의 형량으로 처벌
-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실행
체계 구축
라. 기한
- 2008년 : 계획 수립 및 교육
- 2009~2012년 : 소년, 대학생, 공무원, 군인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실시
 

공약.3   자립형 사립고 (청심국제중●고등학교)광산구 유치

가. 이유
- 광산구의 주민들의 교육열에 부응
- 광주의 국제도시화에 근거한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 청심국제중고등학교는 국내 최고의 시설과 대부분의 교육과목을
영어로 수업하여 광산구 지역 내의 교육 욕구를 충족
- 21세기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

나. 목표
- 광주 광산구 지역 내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제2캠퍼스 설치
- 서울 강남학군에 비견하는 광주의 최고 학군으로 발전 지향
- 광주 광산구를 중심으로 광주지역의 국제교육도시화 달성

다. 방법
- 김경옥 국회의원 후보와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관련 책임자와 사전
의견조율
-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국가밀레니엄교육위원회”를 구성
- 광주시 교육청의 협조 요청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 구성
- 광산구 지역 내 부지 선정

라. 기한
- 2009년 착수하여 2011년 완공
- 2012년 입학생 모집
 

공약.4   신호주제 제정 및 변성금지법 제정

가. 이유
- 호주제 폐지, 변성법.. 이대로 가면 가정의 절반이 파탄
- 가족제도의 3대 원칙이었던 ‘부계계승의 원칙’, ‘동성동본(동족)금혼의
원칙’, ‘가족공동체의 원칙’이 무너짐
- 이혼이 늘고, 가정이 해체
나. 목표
- 가족과 가정의 뿌리와 질서를 밝혀 가족 공동체가 공유해야할 혈통의
정체성을 규정
다. 방법
- 새로운 호주제 제정-폐기된 민법의 호주교정과 호적법을 부활
- 이혼가정 자녀의 전적과 변성 문제는 친부모의 동의를 담보한 경우 특별 예외조항을 두어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해결
라. 기한
- 2012년까지
 

공약.5   가정행복시대를 열어 이혼률 한자리수

가. 이유
- OECD국가중 이혼률1위의 오명을 씻어야 함
- 행복의 기본 뿌리가 되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나. 목표 : 두자리수 이혼률을 한자리수로 낮춘다
다. 방법
- 가족 가치관 교육을 위한 실행체계로써 가족 친화적 표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추진
- 이혼 숙려제도를 강화하여 이혼률이 낮아지도록 적극 계도
- 건강가족기본법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다문화가정등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 는 가족 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가족상담의 내실화 추진
바. 기한
- 2012년까지

공약.1   광주역 지하차도 개설

공약.2   말바우 시장 현대화
공약.3   경로당 운영비(냉, 난방비 등) 지원확대

공약.4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공약.5   가전로봇 시범단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