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1.10. / 9:00) 국회 본청 218호
(2017.01.10. / 9:00) 국회 본청 218호
▣ 주승용 원내대표
어제 오전 중국 전투기 10여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서 다섯 시간 비행을 했다고 한다. 사드배치에 따른 경고성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무력시위도 문제이지만 더욱 괘씸한 것은 우리 정부이다. 어제 오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NHK 보도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서야 우리 언론에 보도된 이유는 우리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트럼프 정부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드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 해결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내우외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AI로 인해서 계란 값이 폭등하고 대부분의 채소 값도 두 배 이상 올랐다.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볍다 못해 텅 비었다. 외교문제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된 지 오래 됐다. 일본과의 잘못된 위안부 협상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단추도 잘 채워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와 마주보고 있는 남북관계회복도 시급하다.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저는 탄핵정부로 인해서 마비된 국내외 국정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빨리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정 정책협의체로는 민생경제만을 위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외교문제, 대북문제, 안보 등 산적한 국정공백을 메우는 데는 국정전반에 대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정세균 국회이장 그리고 4당 대표든,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마비된 국정현안을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내대표라서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국회의장이 주도가 된다면 국회 중심으로 해서 원내대표가 국정협의체에 참여해서 편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공백을 메꾸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 민주당, 바른정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당대표 아니면 안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빨리 주체를 정해서 국정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해 마지않는다.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것이다. 어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우리당 이용주 의원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가 있나 없나”라는 질문으로 조장관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열여덟 번을 바늘로 찔렀다. 형식적인 사과와 답변거부로 일관하던 조장관은 결국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 시인했다. 청문회장에서 조장관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이미 작금의 사태는 사태가 아닌 법적 처벌로써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존재는 인정했지만 자기는 본적도 없다, 자기는 관여한 적도 없다, 만든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의 마지막 청문회가 어제로 끝났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정조사 특위활동은 한 달간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핵심증인의 불출석 또 출석해도 모르쇠로 일관해 청문회 본연의 임무완수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청문회 증인출석에 관한 법적·제도적 방안부터 시급하게 마련해 나가겠다.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청문위원으로 목이 쉴 때까지 수고해주신 김경진, 이용주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
저는 지난 1월1일 새해 첫 날 팽목항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세월호 참사 시신 미수습 유가족을 만나 뵙고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왔다. 어제 또 세월호 1000일을 맞이해서 안산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를 의원님들과 다녀왔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령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만나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세월호 인양에 대한 의혹을 청취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의혹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첫째 무엇보다도 세월호 인양에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었다. 세월호가 인양이 되어야 정확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유가족들은 세월호를 인양하는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뒤진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인양작업을 맡았기 때문이다. 지금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서 선체에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이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은 업체선정 과정에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공 작업 과정에서도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세월호 인양작업에 대해서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일체의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있어서 인양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 중요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안심시켜 주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국민들이 국가가 필요할 때 정작 그 자리에 국가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그래서 여야 4당 수석부대표가 만났다.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2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통과시켜서 특조위를 부활시키겠다. 또한 해수부 장관과 관련 부처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의혹 그리고 애로사항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이다. 박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다. 대리인측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관저에서 개인업무를 봤고, 미용사를 부른 것 외에는 접촉이 없었다며 의료시술 의혹을 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의혹이 난무한 박대통령의 세월호 행적을 헌재에서 제대로 밝혀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
최순실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국민과 법원을 농락하고 있다. 공황장애가 와서 특검에 출석 할 수 없다던 최순실이 이제 와서 특검에게는 헌재증인 심문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고, 헌재에게는 특검조사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박대통령과 최순실, 헌재판결에 지연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헌재는 최순실은 강제구인해서라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어제 박영수 특검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 전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율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정관주 전 국민소통 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고, 장관취임 당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도 밝혔다.
정부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문화행정과 지원에서 배제한 일은 민주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께서 문화계 블랙리스는 작성을 원칙적으로 막기 위해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옴부즈맨위원회를 설치해서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모든 정당들이 법안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국민경제의 근간이 가계가 메말라가고 있다. 설을 앞두고 각 가정마다 소득은 줄고, 빚은 늘고,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무, 배추 등 가격은 두 배 올랐고, 한우와 갈치가격 또 AI에 따라서 달걀 값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의 수심이 어느 때보다 깊다.
정부의 공식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1.5%에 미달해서 공식적으로는 물가하락을 걱정해야하는 지표이다만 가계가 직면한 물가는 이와 다르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적시성 있는 정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통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식물가가 실제물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 AI 때문에 양계농가, 소비자의 고통이 깊어가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의 사재기 횡포까지 발생했다. 저희 국민의당은 지난 8일 날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기재부 장관이 계란 사재기를 물가안정법에 근거해서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하고, 또 실효적인 처벌, 재발방지에 힘쓸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경제부총리에게 이 계란 사재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지정을 요구한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야정은 지난 1일날 AI 대책으로 지방의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예비비 사용으로 설전에 살처분 보상비 등을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를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보상비 집행에 관한 정부의 언급이 없다. 설 연휴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피해를 본 축산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늘이라도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2014년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LTV와 DTI를 각각 70%, 60%로 완화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됐다. 또 지난 일요일 여야정이 가계부채 대응책으로 LTV, DTI 제도를 적극 점검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기재부는 LTV와 DTI는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회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LTV, DTI 규제를 요구한 이유는 갈수록 빨라지는 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자는 이유였다. 그런데 기재부가 LTV와 DTI를 규제하지 않고 어떻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기재부는 여야정 협의회에서 합의했던 합의문의 당초 목적에 따라서 LTV, DTI의 현행 비율을 유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날 5대 분야 22개 개혁과제를 얘기하면서 결선투표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다. 또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우리당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그럴 경우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결선투표를 주장하셨는데 또 입장도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서 정책위 차원에서 정책의총을 열어서 명분 있게 처리하려고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어제 정원스님이 입원해계신 서울대병원을 방문해서 스님의 쾌유를 바랬지만 끝내 어제 입적하시고 말았다. 분통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정원스님은 살아생전에 박근혜대통령의 대선부정선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정권과 맞서서 헌신해오셨다.
박대통령은 특검수사는 물론 헌재 심리조차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순실은 특검수사도 헌재의 증인출석도 거부한다. 국정농단 공범들은 국회 청문회마저 불출석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했다. 세월호 참사는 일천일이 지나도록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돌아가신지 두해가 지나도록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했다. 한일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아베총리까지 나서서 조롱에 가까운 무례를 보이고 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다. 정원스님은 분신을 통해서 소신공양으로 국가와 민족의 울분을 그리고 또 경종을 울렸다. 정원스님의 죽음은 박근혜 정권이 낳은 또 하나의 참극이다. 정원스님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이 정원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려서 나라를 바로 잡고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는데 앞장서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이상이다.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위원장
과거 최순실 녹취록에 관한 녹취록을 보니까 야당의원들을 가리켜 저것들이라고 지칭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부의 공직자들이 최순실의 말은 꼼짝없이 들으면서도 국회의 지적이나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된 아주 잘못된 작태들을 보이고 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교문위 소관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다.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집착이 도를 넘고 있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곳에 교원가산점을 부연한다고 당근책을 던지는가 하면 거부하는 교육청에는 특정감사 실시 각종 지원 중단 등 겁박을 하는 시정잡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검정교과서도 국정화에 맞게끔 편찬기준을 강화하겠다면 사실상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10%도 보지 않을 국정교과서에 수능까지 출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육감을 비롯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리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렇게 강행하려는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교육부의 이런 잘못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
우리 교문위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역사교과서 금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내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곧바로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아는 교육부 존재에 대하여 심각하게 재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이다.
지난번 국회입법조사처와 제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하는 문제를 집중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다.
다음은 문체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지도 벌써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모든 국민이 경악하고 탄식하여 거리로 나와 결국 대통령까지 탄핵된 이 사건의 시초는 미르, K-스포츠 재단이었다. 일개 비영리 재단에 대해 문체부 공무원이 직접 출장까지 가서 서류를 작성한 뒤 몇 시간 만에 설립인가를 내주었던 전무후무한 재단들은 놀랍게도 아직까지 또 그대로 영위되고 있다.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려 하였으며, 사무총장과 이사, 그리고 본부장들은 매달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가고 있다. 청와대가 대기업 협박해서 받아간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양심도 없는 작자들이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이를 관리 감독할 문체부가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책임을 질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장관과 차관이 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법적문제를 걱정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두 재단 법인설립 허가증에 보면 설립허가 신청상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상기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회의록 허위작성과 특혜의혹 정관 짬짬이등 드러난 의혹만 해도 충분히 취소를 해야 함에도 문체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두 재단을 영위하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 시행령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적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이며, 나아가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미르, K 재단을 해체하고 불법으로 모금한 대기업 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환수한 돈을 가지고 그 중에서 100억원만 일본에 소녀상 관련하여 반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내일 2시 30분에 교문위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관련 위증을 했다 해서 특검으로부터 고발을 해줄 것을 요청받은 조윤선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교문위를 소집해서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교문위가 자체 조사를 해서 확인한 사항 그래서 조치한 사항, 그리고 조치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그 이전에 요구한다. 두 가지를 시급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블랙리스트 심지어 적군리스트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 블랙리스트를 누구의 지시로 누가 작성한 것인지 누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아울러서 미르, K-스포츠 재단 국고 환수조치를 즉각 해산과 함께 취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 윤영일 의원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백일이 지났다. 설 명절 연휴 가까워 오고 있다. 대책 없는 AI 때문에 농축수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그 긍정적 취지와는 별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일반 시민의 소비는 극도로 위축이 돼서 외식업 메출 평균 감소율은 32.5%에 이르고 있다. 농축수산물 도소매 업체 중 36%가 매출의 감소, 31%의 고객 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화훼업계 마찬가지이다. 매출액 84%가 감소하고 있고 고객수도 83%감소수치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 역시 커서 경영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체가 70%에 이르고 있다.
원래 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사건 및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부패 방지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다. 청탁금지법 처벌 제1호 사건은 거대한 악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다. 자신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4만5천 원짜리 떡 한 상자 선물한 50대 여성에게 부과된 것이었다. 즉 금품제공액의 두배인 9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청탁금지법 처벌 제1호 사건이었다.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한 거악 척결이 아니라 서민생활만 지나치게 규제하는 법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도 이미 시행중인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피해가 극심한 업종, 품종, 품목에 대한 적용을 예방하는 법 개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에 대한 위축이 없도록 적극적인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최도자 의원
지난해 12월 30일 여성가족부는 2015년 국가성평등 지수가 전년보다 상승했고 꾸준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결정분야와 안전 분야는 아직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여성안전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정부는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남녀화장실 분리, 모범지역환경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작년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가해자의 96.3%가 남성이고 반대로 피해자는 여성이 85.6%가 절대다수임이 확인 되었다. 여성을 강력흉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2017년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에는 여성안전을 위한 대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다. 특히 여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은 전무하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범죄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성평등지수가 개선됐다고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라 여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예방설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 경찰, 검찰 차원의 우범지역 관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도 절실하다. 범죄는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여성가족부와 관계 부처가 여성혐오범죄 예방대책을 간구하길 촉구한다. 감사하다.
▣ 이용호 의원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부터 전당대회 일정에 합류했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당이 대선좌표와 관련하여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께서 당 내에서 의총을 통해 끝장토론을 통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을 결정하겠다 말씀하셨다. 적극 환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토론회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우리 당의 유력대선 주자와 당의 입장을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 이 일이 대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룰을 준비하고 예비후보 등록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당도 정책을 잘 준비하고 국민에게 선보일 대선공약을 준비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상과 국가 운영계획을 이제는 하나하나 내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책원내부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당을 위해서 분발하겠다.
한편에서는 문자폭탄과 18원이 보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구미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우리정치가 다시 이념과 지지세력 간 서로 적대시하고 극렬하게 분열하려는 전주로 보여 유감스럽다. 이 같은 현상은 극단적인 소수가 부채질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조기대선에서 그 골이 더 깊어지고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극단의 폐해를 없애고자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가 전면에 나서서 이런 극단적 상황을 봉쇄하고 국가안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
▣ 오세정 의원
제가 지난 주말에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미국의 ‘컨슈머 일렉트 쇼’를 갔다 왔다. CES 쇼라고 하는 곳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CES 쇼는 가전제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51년 된 쇼이고 관련자가 20만 명 가까이 참여를 하는 세계 최대의 공간이다. 거기 가서 미래의 전자제품, 그런 트렌드를 보게 됐는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딱 세 가지 있다.
첫째는 국제적인 역량과 경쟁력이 강화됐고 특히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3800여개의 업체가 참여했는데 중국이 1/3이 되는 1300개가 참여했다. 거기에서 한국은 80개 정도 그러니까 중국의 1/10도 못 미친다. 그래도 아직 LG나 삼성이 가전제품에서는 선두주자이긴 하지만 가서 보면 실제로 중국제품하고 품질의 차이는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가격은 거의 반값 이렇게 돼서 이런 우리 경쟁력이 얼마나 오래갈까 하는 걱정이 됐다.
두 번째는 융합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가전제품의 쇼라고 했는데 자동차에 관계된 것이 거의 1/4된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무인자동차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동차가 전자제품화 되는 것이다. 거기에 센서가 달리고 판단을 하고 사람의 판단 없이 컴퓨터가 판단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자동차와 제품이 그렇게 2년 밖에 안됐는데 지금 거의 1/4를 차지하는 엄청난 그렇게 커다란 부분이 됐다.
가전도 헬스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기업 간 합동량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 포드, 폭스바겐 등 들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서로 연합을 하고 있고 한국이 지금 거기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다. 우리나라가 원래 융합이 약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많아서 우리가 그런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결국은 그게 보통 많이 얘기하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하는 것인데 한국이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제품을 출시한 한국에서 온 중소기업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국민의당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해소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주승용 원내대표 - 추가발언
아까 방금 우리 이용호 정책부대표께서 당부를 하셨지만 요즘 민감한 시기가 되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다만 언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내 대선주자 분들 또 저와 당대표 후보자들이 언급하는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에 조그마한 차이가 있어도 이게 큰 의원들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당은 먼저 내부의 전열 정비가 시급한 때이다. 비대위 체제가 8개월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을 해오지 못했다. 그래서 1월15일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게 되면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동안에 과도기적인 원내대표로서 어제 비대위에서 의견을 냈던 국가대개혁위원회 거기에는 개헌분과가 있고, 개혁입법분과가 있고, 수권비전부과 이 세 개 분과를 출범을 했다.
개헌분과는 국회의 개헌특위를 뒤에서 백업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개혁입법은 우리가 22개의 2월 국회까지 해서 꼭 통과 시켜야 될 법안을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22개를 의결 하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수권비전위원회는 제가 원내대표 나올 때 공약했던 우리 당을 대선체제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우리 당의 대선공약을 마련하는데 수권비전안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원내 의원님들 또는 원외 지역위원장님들 중에서 변호사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인적구성을 마쳤다.
단지 좀 지금 역할이 걱정이 되는 것은 어쨌든 1월15일까지 우리 당직자들이라던지 원내행정실 당직자들이 모두가 지금 전당대회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지금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월15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국가대개혁위원회가 가동되면서 대선준비에 원내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 지도부가 선출되게 되면 우리 당이 대선일정에 맞춰서 현안문제에 대한 확실한 일정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의원총회는 자주 열수록 좋다 해서 이번 주 내에 안철수 전 대표님과 비대위원장, 그리고 제가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 사전에 한번 만남을 갖고 그 직후에 의원총회를 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당대회 전이라도 의원총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는 자주 열도록 하겠다. 우리 당이 당초에 적은 의원이지만 치열하게 토론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활동을 해나가겠다.
기대해주시고 너무 언론에서 조그마한 다 의견차이가 거기서 거기다. 우선 내부가 강해져야지 외부에서도 우리 강에 노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누가 외부에서 노크를 하겠나. 그래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