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사건' 수사 검사 불기소…'증거 조작' 몰랐다?
7년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간첩이라는 증거가 조작됐는데도 아무 처벌도 안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증거가 없는지,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간첩조작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을 몰랐다'는 검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는 이와 다릅니다.
과거사위는 "해당 검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증거조작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증거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 국정원 내부 문건에 유씨 동생인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요청을 막기 위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협의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검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불기소처분까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결과에 뭐라고 대응을 해야 할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과거사위는 공소사실과 다른 유우성 씨의 통화내역, 유가려 씨의 초기 진술서도 수사 검사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 '몰랐다'는 수사 검사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양승봉/유우성 씨 법률대리인 : 대검에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어서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검찰 기소는 그거와 모순되잖아요.]
유우성 씨는 검사들이 진술을 조작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해당 검사들이 국정원에 돈을 얼마 정도 주던지…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줘서 그 사건, 출입국기록을 가져오라라든가…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거조작 관련된 재판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검찰은 과거사위가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 외에 다른 조사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봉/유우성 씨 법률대리인 : 거기에는 검사들의 불법행위가 상당히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고.]
검찰은 당시 검사들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했지만,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 (cho.bokyung@jtbc.co.kr) [영상취재: 전건구,이학진 / 영상편집: 박선호]
▶살기 위해 갔던 일터에서 왜…'현대중 산재' 집중추적
▶시청자와 함께! JTBC 뉴스 제보하기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Copyright ⓒ JTBC.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3
JTBC 헤드라인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png?type=nf190_13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