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큰글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령부제: 대한민국 경찰관 직무집행법1. 경찰관 직무집행법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시행 2019. 6. 25.][법률 제16036호, 2018. 12. 24., 일부개정]경찰청(법무과)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 2019. 6. 25.][대통령령 제29900호, 2019. 6. 25., 일부개정]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신·큰글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령부제: 대한민국 경찰관 직무집행법1. 경찰관 직무집행법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시행 2019. 6. 25.][법률 제16036호, 2018. 12. 24., 일부개정]경찰청(법무과)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 2019. 6. 25.][대통령령 제29900호, 2019. 6. 25., 일부개정]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저자: 대한민국 국회엮음: 강동원-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 대한민국 국회엮음: 강동원-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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