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롤러코스터를 탔다. 청와대는 이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남북협력사업 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극적인 반전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적 관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폭파 사실이 확인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북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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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 책임을 묻고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면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가자고 제안했을 때의 기조와는 180도 달라진 대응이었다.
정부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4일 담화 이후 현재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이날 북한에 최고 강도의 경고를 보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연락사무소 폭파 약 4시간40분 뒤 “북측이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또 “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서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며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경악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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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휩싸인 北 접경지대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경기도 김포 월곶면에서 해병대 전차부대가 이동하고 있다. 접경지대인 월곶면은 지난달 31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뒤 북한의 잇따른 반발로 긴장에 휩싸여 있다. 김포=뉴스1 |
북한의 도발로 정부의 대북 조치 선택지는 극도로 좁아졌다. 당분간 정부는 남북 협력을 거론하기 힘들게 됐다.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는 차원의 상황 관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NSC 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회의가 아니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상임위원회로 개최하면서 대북 메시지의 수위도 낮춘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이 예고한 군사 도발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북한에 ‘엄중 경고’하되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남북 정상 간의 신뢰관계 파열을 감안한 조치란 것이다.
박현준·홍주형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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