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는 인사말과 함께 통일부, 외교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대북전단 살포’에서 촉발된 남북관계 악화였다. 질의에 나선 의원 대부분은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저자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과 언론이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악화에 영향을 주고 북한사회의 체제전환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례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해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통일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탈북자단체에 대한 수사의뢰나 설립허가 취소 등 강경한 말을 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김 장관을 몰아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발표한 담화 후 통일부는 법률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브리핑을 했다”고 말하며 “얼마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의 인식이 안일하고 둔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방법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남북교류협력법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태년ㆍ김영주ㆍ윤건영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16일 통일부의 미온적 대처로 남북관계가 악화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 회의 도중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지자 송영길 위원장은 회의를 축소해 조기 산회했고, 김연철 장관은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glory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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