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7 부동산대책’시장반응
정부 ‘투기세력이 시장흔든다’
두 달에 한 번꼴로 규제 반복
비규제 지역에 집값 풍선효과
“서울지역 등 양질의 주택 필요”
17일 문재인 정부가 공급보다 규제에 맞춘 22번째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거의 두 달에 한 번꼴이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6개월도 안 돼 집값이 반등하면서 ‘정부 대책 발표 = 집값 상승’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기본’ 원칙을 외면한 채 주택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과 젊은 층 입장에서는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이유 있는 반항 = 부동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잦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요동치는 이유는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정책은 투기 세력과 갭투자(전셋값과 매매가격의 차이를 활용해 집을 구매) 세력이 시장을 흔들면서 집값이 고공행진 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오는 대책마다 집값을 억누르는 규제, 세금 강화(부동산의 정치화), 대출 제한 등이 중심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규제 중심의 반(反)시장 정책이 아니라 ‘투기세력이 개입한 시장의 잘못’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반항’하고 있는 셈이다.이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집값 상승은 투기요소 개입)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주택 정책의 기본은 무주택 서민과 젊은층 등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를 망각하고 있다”며 “현 집권세력의 부동산 인식이 정치인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국토교통부에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공급보다 규제 일변도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 위한 규제 해소·인프라 재구축 필요 = 젊은 층의 신축 아파트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곳은 서울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을 묶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주택 의무 건축 등 규제로 공급을 옥죄고 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이자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로 주택공급이 줄거나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신규 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양질의 주택을 그나마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은 재개발·재건축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프라 재구축을 통해 서울, 특히 강남 중심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남구 수서가 시발역인 SR 고속철도의 노원구 혹은 의정부까지 노선 연장, 서초구 반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김포공항 고속버스터미널 신설 등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해소를 통해 서울지역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서울 주변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수요 분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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