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 이전에 관련 자료가 시장에 유출된 것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공식 발표 전에 관련 자료가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에 공유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자료 유출이 있었는지 조사해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열이나 이상이 판단되면 다양한 후속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꼼꼼한 주택 관련 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택 관련 세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 국회와 상의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규제지역 풍선효과에 대한 대응 방안은.
(김 장관) "이번 대책이 부족할 경우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
-대전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김흥진 실장)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 대상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이 3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제외되는데, 은행 자체 재원으로 하는 전세대출도 막히나.
(이세훈 국장) "아니다. 전세대출 규제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보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강화했는데, 예상되는 실수요자 피해를 검토해봤나.
(하동수 정책관) "전세자금대출 제한 강화는 주택 소유자들에 한정된 규제다.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실수요자 피해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 이번 강화 대책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갭투자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데, 실수요자가 피해 볼 우려가 있다.
(김 실장) "거래 관행을 보면 이사갈 집을 정해놓은 후 집을 매매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실수요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인거래, 갭투자에 주목하면서 실거주 여건을 대폭 강화했다."
-재건축 연한이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 논의되는 사항인가.
(김 실장) "재건축 연한 관련 별도로 검토하는 사안은 없다. 이번에는 재건축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보완에 주력했다."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2018년 1월에 한 곳과 같은 단지인가.
(김 실장) "일부 같은 단지도 있고, 다른 단지도 있다. 바뀐 산정 방식에 따른 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인지 알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서 공개한다. 예전에 비해 아파트를 고급스럽게 짓는 경향도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비를 반영해 공사 비용을 다시 산정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달라.
(김 실장) "산정 기준은 처음 그 사업이 시작될 때 재건축 단지의 가격과 사업이 끝났을 때 조합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고려한다. 여기에는 조합이 소형임대주택을 공공에 제공하면서 받는 가격까지 모두 포함된다.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성 이어질까.
(김 실장) "기타 지방도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진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거래를 상당히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조심스레 지정하고 있다. 경기 전역을 지정한 이유는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광범위하게 지정했다. 투기 수요가 있고 과열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 지정을 했다."
-서울·수도권 청약시장이 과열되는데, 대응책이 있나.
(김 실장) "청약 시장 관련 별도 대책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 청약 당첨 기회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시세에 비해서 낮은 가격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매수를 미뤄야 하나.
(김 실장) "매수 시기와 관련해 언제 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하다보니 수요가 몰리고,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관리하는 투기과열지구를 통합 정리할 계획이 있는지.
(정정훈 정책관) "어떤 식으로 통합할 지 검토하고 있다. 추후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
[세종=이민아 기자 wow@chosunbiz.com]
[권유정 기자 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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