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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가 성착취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미국인들도 구입을 했다가 검거되는 바람에, 당연히 미국 당국에서는 손정우도 처벌대상에 넣은거죠. 음란물 배포 및 범죄로 획득한 수익취득및 은닉 혐의로.
미국에서 손정우의 송환을 요구했고, 이를 우리나라 고법에서 판단한 끝에, 보내지 않기로 했슴. 손정우만 살판 난 거임.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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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가 국제적인 범죄라서 미국에서도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마약상들은 미국으로 수출한 죄만 있지, 미국내에서 판매는 하지 않는데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받아서 미국에서 처벌을 하죠.
같은 논리에요.
아동 포르노물을 한국인에게만 팔았다. 그건 한국법에서 해결하면 되요.
아동 포르노물은 미국인에게도 팔았는데, 그 아동 포르노물의 주인공이 미국인이다. 는 문제가 되는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냐? 마느냐?인데요.
요구는 미국 검찰이 한것이구요.
미국 검찰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법원에 한것이구요.
이 사람을 보내면... 한국의 사법권이 무시될수 있구요.(한국은 범죄자 처벌이 약해 뭐 이런걸 자인하는거죠)
(사실 위에 마약 같은얘기도 미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마약두목을 보낸 케이스들이 많아요)
검찰이 막았다기 보다는
제가 알기론 해당 죄인의 아버지가 소송걸어서 안된다고 한걸로 알고 있어요.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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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정우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한국에서 저지른 건가요?
A 손정우는 충남당진에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굳이 정확히 하자면 범죄장소는 한국이지만 세계각국에 아동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했습니다. (결국 미국FBI와 영국 NCA 등 32개국이 공조수사 해서 잡았습니다)
Q 미국 송환이 한국에 있는 범죄자를 미국으로 보낸다는 건가요?
A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미국인도 피해자가 있기때문에 미국이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송환은 한국에 있는 범죄자를 미국으로 보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한국에서 형량은 끝났지만 송환이 됐다면 미국에서 추가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Q 미국으로 누가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님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A 미국 사법부에서 요청했습니다. 의무적은 아니고 미국에서 요청했지만 한국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을수있습니다. 가끔 TV보면 한국범죄자가 외국에서 살고있는데 외국에 범죄자 송환을 요청하지만 허가가 안해주는 경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Q 법원에서는 왜 송환거부를 한 건가요? 이건 답이 길어 링크 걸어놓습니다.
Q 검찰은 왜 미국으로 보낼려고 했던 건가요?
A 미국에서의 요청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형량이 불만이었던게 아닐까요..?(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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