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손정우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기본소득당은 계속해서 “성인지 감수성 없는 법관이 판결을 한다면 사회의 진보는 만들어질 수 없다”면서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는 손정우에 대해 송환을 거부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으며 글이 게시된 지 5시간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 성착취 영상을 공유해 44억이라는 범죄 수익을 쌓은 손 씨는 송환이 거부됐기 때문에 곧 출소할 예정이다.

손 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해 2018년 구속기소 됐으며, 올해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며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상태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