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입력2020.07.06. 오후 5:10
수정2020.07.06.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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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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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24살 손정우가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는 오늘 검찰이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사이트 이용자 등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동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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