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고우면 말고 수사지휘 받아야”
윤 총장에 ‘공식 입장 표명’ 촉구
통합당 주호영 “배후에 청와대”[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수사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했다. 대검찰청이 전날 ‘장관의 일부 지휘는 위법·부당’ ‘특임검사 도입 필요’ 등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공개했지만 추 장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 닷새가 지난 이날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입장”이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책임은 추 장관이 질 테니, 윤 총장은 법이 보장한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두고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장관의 지휘 가운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한 부분은 총장의 직무를 사실상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지난 3일 검사장회의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대검은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전날 언론에 공개했다. 대검이 법무부 반응을 보면서 절충안 타진을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장회의 내용은 의미가 없으며 윤 총장의 공식 입장이 중요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검사장회의 내용을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도 보고했다. 이는 회의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연차를 내고 모처에서 향후 윤 총장의 입장에 따른 여러 대응 방안 등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과 함께 현재 수사팀을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법무부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검찰총장이라도 본인·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일 때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에는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 관련자이면,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만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지휘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 실무를 이끄는 정 부장검사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정’,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사전 승인 확인 방식에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배후설’에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정희완·윤지원·박순봉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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