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낸 추미애 "총장, 신속히 이행하라"…특임검사 절충안 거론 이유는

입력2020.07.07. 오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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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처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임성재 기자, 추 장관이 오늘 입장문을 냈다고요?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심이 계속되자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지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재차 윤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예정됐던 국무회의에도 불참했는데요.

점심쯤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사장 회의 등에서 제기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청법엔 검찰총장 지휘 배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인 의견은 법무부에도 공식 전달됐지만,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의견을 들어볼 순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장관은 모처에서 자신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윤 총장의 결정이 나올 경우 향후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 】
추미애 장관은 여전히 강경한 상황인데, 윤석열 총장은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 기자 】
단언할 순 없지만,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제안한 '특임검사'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특임검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제3의 검사를 지명하는 제도로,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는데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라고 지휘하면서 가장 문제 삼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선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반영하면서도, 추 장관의 지시에 어느 정도 따를 수 있는 타협안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추 장관이 "제3의 특임검사 도입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고 못 박은 바 있는데요.

따라서 특임검사를 제안하되, 기존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 일부를 포함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임검사 자체를 추 장관이 '지휘 거부'로 간주할 가능성이 커 윤 총장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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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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