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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
추 장관은 법무부 알림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7일 밝혔다.
대검찰청이 6일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한 수사지휘는 위법하다’,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한 반응이다. 대검은 이 같은 검사장들의 의견을 전날 법무부에 보고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단초가 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지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최측근 검사가 수사대상일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추 장관의 메시지는 윤 총장이 직접 의견을 내지 않고, 검사장들의 의견을 대검이 발표한 데 대해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는 대신 검사장들 다수 의견을 내세워 여론전을 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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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반대로 윤 총장이 지방검찰청장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지검장이 차·부장 회의를 소집한 뒤 ‘총장 지시가 지나쳤다’는 회의 참석자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고 가정하면 윤 총장도 기분이 좋을 리 없을 것”이라며 “후배 검사들을 앞세우지 말고 총장이 직접 지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지시를 수행하라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상황에서 윤 총장이 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고심 끝에 이날 중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했지만 추 장관이 먼저 입장을 내면서 이후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의 입장이 언제 나올지 총장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빈소 방문을 위해 오후 반차를 낸 추 장관은 이날 연차를 내고 경기도 모처에 머물며, 추후 대응조치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메시지는 추 장관에게 유선으로 승인받은 뒤 공개됐다.
정필재·이도형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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