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야 할 3대 의혹…성추행 진상·서울시 방조·고소 사실 유출
박원순 휴대전화 조사 계속
서울시 민관조사단에 우려
“인권위가 직권조사” 목소리[경향신문]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고한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 16일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경찰과 서울시 등의 조사로 밝혀져야 할 의혹은 박 시장의 ㄱ씨 성추행 진상, 서울시의 방조 책임, ㄱ씨의 고소장 제출 사실 유출 경위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서울시 관계자 한명씩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사망하기 전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 시장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일정을 협의 중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박 시장 명의의 휴대전화 2대의 통신영장 발부도 기다리고 있다.
ㄱ씨가 고소한 성추행 의혹은 경찰이 박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를 포렌식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나와도 수사에는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ㄱ씨 측은 경찰과 서울시 등이 주체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다.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시장 죽음 및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만큼 경찰은 향후 수사에서 성추행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ㄱ씨 측은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고소장 제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본다.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보고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임 특보 역시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고 전 실장도 경향신문에 “9일 오전 시장님 만나뵐 때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 및 고소 사실 누설 등의 내용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은 이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ㄱ씨가 고소 전 서울시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서울시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안한 ‘민관합동조사단’에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ㄱ씨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참여해달라고 재차 제안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 내에서는 ‘서울시 셀프조사’에 참여하기보다 외부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박 시장의 혐의와 서울시 성폭력 문제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위 측은 “진정은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 직권조사는 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탁지영·고희진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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