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웃음소리 자제해달라"…아파트 황당 공고에 '시끌'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낮에 웃음소리를 자제해달라"는 협조문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은 방송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 A 씨의 제보를 소개했다.해당 협조문에는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근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다"며 "낮에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각해 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의 큰 소리는 자제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A 씨는 "이 아파트에서 1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민원은 처음 본다"며 "어이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봤더니 '일주일은 공지해야 한다'며 대화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제보자에 따르면 5월이 되자 문제의 민원 협조문은 없어진 상태다.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저 정도 멘탈이면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한다. 한밤중도 아니고 복도에서 웃는 것도 아니고 대낮에 집안에서 웃는 것까지 뭐라 하면 어쩌냐", "세상 살기 얼마나 팍팍하면 웃는 걸로 뭐라 하는지", "집에서 웃지 말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사용한 사진도 조롱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협조문 내용을 지적했다.반면 "저거 당해보면 진짜 스트레스받는다", "저렇게 붙을 정도면 문제가 될 정도라는 것", "목소리 큰 사람들 자기 목소리 큰 줄 모른다"며 협조문을 옹호하는 댓글들도 달렸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혼자 사는 여성 감금하고 성폭행 시도한 30대…징역 21년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을 명했다.작년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A씨는 범행 당일 5차례에 걸쳐 침입하며 집 안을 살피기도 했다.그는 새벽 1시 30분쯤 B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강도미수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에서 범행을 당해 현재 극심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씨가 성폭행 시도 중 피해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붙였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택배 지·간선 기사도 산재 대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택배 지·간선 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업주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했다면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0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택배 물품을 경남 양산에서 대전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했다. 그러다가 작년 3월부터 묵시적으로 노선 화물 운송계약을 맺고 회사가 정한 노선과 일정에 따라 화물을 배송하는 일을 했다. 그는 3월 23일 대전 대덕구 허브 터미널의 한 도크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여 요추 골절, 소장 손상 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이를 위해 타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소득의 절반을 초과한 소득을 B사로부터 얻었고, 작년 3월부터는 수시로 화물운송을 할 때와 달리 임의로 쉴 수 없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월 23~24일 화물운송을 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고시는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택배 지·간선 기사만 특수고용직으로 본다.하지만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선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