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개선 주창' 학현학파, 경제정책 라인 전면에

‘불평등 축소와 분배 개선’을 주장하는 학현학파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라인을 ‘접수’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다. 지난달 학현학파 출신인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학현학파의 활동 반경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학현학파는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아호인 학현(學峴)에서 비롯했다. 변 교수의 지도를 받은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 제자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주로 소득불평등 축소와 분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왔으며 공직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했다.이에 비해 학현학파와 대척점에서 시장경제 담론을 주도하는 서강학파 출신 인사들은 정책라인에서 퇴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등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이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달 21일 주 교수를 금통위원으로 임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 기구다. 주 교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 과정에도 적잖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현학파 출신이 금통위원 자리에 오른 것은 2002~2006년 금통위원으로 재직한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후 처음이다.학현학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종규 전 청와대 재정기획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강신욱 통계청장,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도 학현학파 멤버로 꼽히는 인물이다.학현학파의 건너편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서강학파다. 작고한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서강학파의 거두다. 서강대 교수 출신이 주를 이루며 성장과 시장경제를 강조해왔다.서강학파 출신도 이 정부 초기엔 일부가 공직에 참여했다. 현재 서강학파의 좌장 격으로 평가받는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현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하지만 학계에서 서강학파는 학현학파와 치열한 학문적 논쟁을 펼치고 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좋은 예다. 그는 지난해 5월 소주성의 토대가 되는 이론이 잘못된 통계 해석에서 비롯됐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의 임금상승률이 경제 성장 속도에 못 미친다’는 소주성 이론의 핵심 토대는 통계 해석 오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소주성 이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경제학계 일각에선 경제정책 라인이 학현학파 일색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제정책에서의 오류가 걸러지지 않는다”며 “지금은 분배론자 일색이어서 나중에 큰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장하성 "中, 코로나 이후 적극적인 내수부양…韓 기업에 기회"

취임 1주년을 맞은 장하성 주중 대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이 대규모 내수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장 대사는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한중 교류와 양국관계 전망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국의 GDP(국내총생산)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으로 수출보다 내수의 비중이 크다"며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적극적인 내수 부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우리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30%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 부양에 따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 상품의 세일즈 교류 협력을 가속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장 대사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했던 우한이 정상화하는 시점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한국 기업 상품전 등 교류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면서 "중국 측 역시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달 말 이후 중국 입국이 제한된 한국 기업인의 입출국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 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공무나 외교관 비자를 제외하고 기존 유효한 입국 비자나 거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중국 입국이 잠정 중단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필수 인력의 이동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 정상 간 통화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서도 논의했다"며 "한중 정부는 양국에서 인정을 받은 기업인의 경우 '그린레인'이라 불리는 패스트 트랙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장 대사는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보건당국에서 인증한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도착지에서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하지 않고, 도착지에서 재검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 음성 판정 시 즉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이 협의가 현실화 되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혜택을 볼 것 으로 보인다. 장 대사는 "삼성도 시안(西安)에 반도체 기술진 전세기로 파견하려고 추진 중"이라며 "대사관에서도 삼성과 시안시 정부 간 협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진을 중국 시안에 특별 파견하기 위해 현지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다아울러 "대기업의 경우 이런 조치에 접근성이 좋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되면 중국 각 지방정부도 방역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인 이동 가능한 특정 지역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장 대사는 또 "안타까운 건 지난해를 마무리하면서 직원들과 올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계획을 준비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5개월 가까이 그냥 지나갔다"며 "누구보다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 힘써왔고 그 전략이 각 부처에서 인정을 받은 것은 물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평했다.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교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에 편지를 보내고 전화도 해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이것이 중국 정부가 바라는 것이고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장 대사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남은 기간에 기존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한중 기업 간 경제활동과 양국간 교류에 적극적인 노력해서 성과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단독] 소주성 실패에 이어 '감염 주도 방역'도?…장하성 주중 대사 책임론 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 도입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사안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직접 전염병을 대응하는 부처에서는 제한 확대론을, 외교부와 경제 부처에서는 신중론을 주장했다는 전언이다.특히 신중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해 온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런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지만 장 대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게 현실이다.중국발 입국 제한과 관련된 부처간 불협화음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달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확대회의에서다. 회의 직후 '양국간 관광 비자 발급 전면 중단'을 발표했던 정부는 3시간만에 '비자 발급 중단 검토'로 말을 뒤집었다.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다음날 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 여러 의견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작성 등의 단순한 과정상 실수가 아니라 실제로 결정됐던 내용이 외교부 등의 반발로 뒤집혔다는 분석이다.지난달 2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5명에 불과했다. 추가 확진자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날도 있는 등 확산세가 미미했다. 대대적인 지역감염으로 이어지기 전에 해외 감염원을 차단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시기였던만큼 아쉬운 대목이다. 질병관리본부도 초기부터 바이러스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입국 제한 확대를 요구해왔다.적극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반대한 외교부의 입장도 이해할만하다. 외교부는 전통적으로 수교 국가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이 먼저 나서는 것도 부담이다.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외교부의 입장이 실제 관철되는 과정에는 장하성 대사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보건 당국의 입장을 거스르며 추가 입국 제한조치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은 외교부 내에서 장 대사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장하성 대사는 주중 대사 임명 전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책실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입안·실행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 왔다. 학자 시절부터 소신이던 소득주도성장을 이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이뤄낸 것도 이같은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다.이런 장하성 대사가 올해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안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다. 1월 베이징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상반기 중으로 방한할 전망"이라고 했고 이후 양국 정부가 확인하면서 공식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은 한국 유통업계와 문화·콘텐츠 업계의 실적 개선을 발목잡는 요인이다. 시 주석 방한을 통해 한한령이 완화되면 외교적 성과를 넘어 경제지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정책에 관심을 쏟아온 장하성 대사가 개인적으로도 욕심을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다.하지만 코로나19가 돌발변수로 부상했다. 전염병 확산으로 중국이 궁지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는 중국측의 반발로 이어져 시 주석 방한이 무산될 수 있었다. 청와대 외교라인에서도 우려가 컸지만 특히 장하성 대사가 이에 강한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상반기 중 방한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된 논의 과정 공개를 꺼리고 있다. "외부 공개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김강립 복지부 차관)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공개될 전망이다.다만 외교부는 강력히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설명할 가치도 없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장 대사가 외교부를 휘두를 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장 대사와 중국 내 총영사들이 코로나19 관련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인 격리 조치를 막고,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 대사가 외교부에서 월권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장하성 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권이 반환점을 돌면서 실패로 결론 내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가 중국발 입국을 줄인 '감염 주도 방역'에도 장하성 대사가 역할을 했을지 관심을 끈다.노경목/이미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