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사기죄 실형선고 후 피의자 항소
1억 1천조금 넘는 금액으로 사기죄고소하였구요
검사가 2년불렀구 판사가 1년6개월 실형선고로 판결문까지 등기로 어제 받았어요
혹시나 하고 오늘 인터냇으로 사건검색 해봤는대
피의자가 어제 항소 제출했다고 나오더라구요
이럴경우애 감형이되거나 집행유예가되나요?
죄를 다 인정하고 해서 수사진행할때도 빨리 끝났거든요
이거를 이유로 죄를 늬우친다느니 수사협조를 했다느니해서 2년에서 감형도 되고...
두번째 마지막 선고재판은 엄청 빨리 5분도 안걸리게 끝나더라구요;
겅제적능력도 전혀 없어 돈받는것도 반 포기 상태중인데 오히려 피의자가 항소를 하니 너무 어이가 없내요 본인은 감형을 생각하고 한거갰지만 너무 괘씸하네요.. 돈을 갚는다거나 하는등의 합의 의사도 없고 전혀 항소를 할 이유가 없는대 도대ㅊㅔ뭔지..
알아보고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나 어째야되나 고민중이에요 너무 화가나내요......피의자 부모는 법원에도 안나타나고 나몰라라하고..
관련태그: 기타법률서비스
관련키워드: 사기죄, 사기, 집행유예, 합의, 고소, 수사
검사가 2년불렀구 판사가 1년6개월 실형선고로 판결문까지 등기로 어제 받았어요
혹시나 하고 오늘 인터냇으로 사건검색 해봤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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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애 감형이되거나 집행유예가되나요?
죄를 다 인정하고 해서 수사진행할때도 빨리 끝났거든요
이거를 이유로 죄를 늬우친다느니 수사협조를 했다느니해서 2년에서 감형도 되고...
두번째 마지막 선고재판은 엄청 빨리 5분도 안걸리게 끝나더라구요;
겅제적능력도 전혀 없어 돈받는것도 반 포기 상태중인데 오히려 피의자가 항소를 하니 너무 어이가 없내요 본인은 감형을 생각하고 한거갰지만 너무 괘씸하네요.. 돈을 갚는다거나 하는등의 합의 의사도 없고 전혀 항소를 할 이유가 없는대 도대ㅊㅔ뭔지..
알아보고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나 어째야되나 고민중이에요 너무 화가나내요......피의자 부모는 법원에도 안나타나고 나몰라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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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29
조회수 1,543
1번째 답변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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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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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박준용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0201
최근에는 무조건 항소하여 감형을 호소한다고 하여 잘 감형해주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 등 달라진 감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문의주신 사건도 항소심에서 합의되거나 일부라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으면 감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함소심 사건을 지켜보기만 할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시점에 민사를 제기하여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집행 가능한 판결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사오니 조력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 박준용
# 답변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변호사 프로필보기]를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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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의주신 사건도 항소심에서 합의되거나 일부라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으면 감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함소심 사건을 지켜보기만 할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시점에 민사를 제기하여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집행 가능한 판결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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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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