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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가 난 건에 대한 반복적인 소송 (소송인을 바꿔가며)
조회수 126 작성일2020.09.06
안녕하세요.
먼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최근 제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시는 동네 사람들은 두 파벌로 나뉘어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버지께서 한쪽의 대표처럼 행동하시게 되었는데, 반대편 파벌에서 아버지를 소송으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그쪽 파벌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금 횡령 명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소송인의 이름을 바꿔가며 유사한 다른 명목으로, 예를 들어 공문서 위조, 혹은 직권남용 같은 건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특별히 죄를 지은 점은 없으므로 지금까지 아무런 혐의점 없이 계속 잘 막아내고 계십니다. 몇번은 주변에서 변호사님도 구해서 변호도 받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끝없이 몇년동안 계속되니까, 아버지도 힘에 부치고 변호사비용 대기도 너무 힘들고, 슬슬 이러다가 뭐하나라도 잘못걸려서 잡혀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경찰 혹은 검찰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하면 진지하게 보지는 않는 눈치입니다만 아무튼 조사는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계속 불러내고 혐의를 묻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인을 바꿔가며 유사한 건으로 고발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태그: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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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소인들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사후적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공모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해본 결과, 결국 상대방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들을 방어하면서 상대방을 무고가 되지 않는 선에서 형사고소하고 가능한 민사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상대방과 똑같이 하는 것으로 상당히 소모전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에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손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검찰에서도 (서로 고소한 다수의 사건이 계속 올라오므로) 양쪽다 적당히 하라는 상황이 되자 상황 자체가 종결되기는 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건 진행 경험이 있으니 조력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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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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