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강간죄 dna검출 맞은 자국 있는데 증거불충분
작성일2020.09.07
조회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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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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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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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박준용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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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주신 내용만 보면 강간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가 나온 것을 보면 참고인 진술 등에서 고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항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적은 편이므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잘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사건 진행 경험이 있으니 조력이나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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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