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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세금, 세무 1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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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주만으로 대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해당법인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하여 지분율기준 또는 시가총액기준으로 대주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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