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칙고수에 속타는 여당...당정, 경제정책 파열음
<앵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경제이슈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대선을 염두해둬야 하는 여당 사이 정책 균열이 생기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악의 전세란과 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민심이 나빠지자 마음이 급해진 건 여당입니다.
당장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비롯해 임대차3법 시행이후 전세대란에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세"라는 말만 되풀이 해왔습니다
이에 여당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을 가동하고 1주택 장기 실거주자 세금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거문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통계와 시장 체감이 다른 부분을 당이 맡아서 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부와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양도세 과세에서도 당정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부과기준인 대주주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 8일 기재부 국정감사
"이미 2년전에 시행령에 3억원으로 반영돼 예고된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가는 것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산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와 13만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를 완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심해 내놓은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강하게 비판하는 등 당정이 경제 정책에 파열음을 내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 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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