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기·이성민·송강호…여름 극장가 '연기 神'들이 온다

주부·학생까지 마구잡이 카드 발급…'신불자 400만명' 후폭풍 부르다

“국민이 다 아는 것을, 어떻게 내수 살리기 정책 탓이 아니라고 발뺌합니까!”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을 향해 치닫던 2004년 10월 21일. 국회의원들의 호통 소리로 국정감사장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화근은 “김대중 정부 당시 신용카드 사용 촉진은 자영업자 소득 투명성을 높이려는 차원이지, 내수 진작 목적이 아니었다”는 경제 수장들의 답변 태도였다.증인으로 출석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전임인 진념 장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의원들도 ‘국민이 다 아는’ 상식 말고 더 많은 과소비 조장의 증거를 대지 못해 속을 태웠다. 2000년대초 민간소비(소비성향)는 되레 1990년대 평균에도 못 미쳤고, 신용카드 증가의 기폭제였던 세제 혜택(소득공제)은 대다수 신용불량자와 동떨어진 정책이었다.당시 대다수의 상식처럼 정부의 ‘최면’에 걸려 온 국민이 무리하게 카드를 긁어댄 게 아니었다면, 대체 왜 한국 카드산업에서만 신용불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까.그 해답을 찾으려는 이후의 많은 연구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증했던 저소득층 가구로 눈을 돌린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과당 경쟁에 뛰어든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현금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을 확대하던 때. 대량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 흘러들어온 한계 가구의 동시다발적 몰락이 2003년 대란의 원인이었다는 해석이다.소득 양극화와 경기 회복‘여러분, 모두 부자되세요.’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를 공식적으로 졸업한 2000년 전후 한국 사회는 ‘부자되기 열풍’에 휩싸여 있었다.경제위기와 중산층 붕괴의 상처는 청빈과 명예를 추구하던 전통적인 관념을 바꿔놨다. 서점가에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2001년까지 2년 동안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배우 김정은 씨가 ‘부자되세요’를 반복해 외치는 비씨카드 TV 광고는 2002년 새해 덕담을 대신했다. 빠른 경기 회복도 새 천년에 대한 낙관론을 자극했다. 1999년 경제성장률은 11.3%에 달했고, 2000년에는 8.9% 성장했다. ‘닷컴 버블’과 부동산시장의 활기는 ‘재테크’라는 표현을 유행시켰다.다른 한쪽에선 사업 실패와 대량 실직으로 실의에 빠졌던 저소득층이 재기를 꿈꾸고 있었다. 1997년 25.4%에서 1999년 36.0%로 급증한 저소득 가구(중위 소득의 50% 이하)는 작은 가게를 열거나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평범한 아빠’의 꿈을 키웠다. 자영업자는 2002년 6월 말 사상 최대인 630만 명으로 1999년 이후에만 60만 명 불어났다. 국내 대표적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목조주택사업 실패를 딛고 일어나 2002년 ‘한신포차’를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 가구는 자기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었다.‘쉬운 현금’의 등장“잠깐 오셔서 카드 만들고 가세요.”한계 가구에 마법처럼 손쉬운 현금 조달 창구가 등장한 것은 1999년 하반기였다. 정부가 그해 연말정산 때부터 ‘급여의 10% 이상 신용카드 결제’ 시 과세 대상 지표를 줄여주는 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한 결과였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새 고객을 붙잡으려는 영업사원들이 길거리 가판대로 쏟아져 나왔다.LG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은 별도의 소득이나 신용조사 없이 사은품과 현금을 나눠주며 카드 신청을 받았다. 고수익 부대업무이던 현금대출 서비스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전략은 신용이 나쁜 가입자를 선호하는 ‘역선택’을 자극했다. 카드사의 현금조달 비용인 카드채 발행금리는 연 10% 안팎인 데 비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할부 금리(수수료)는 연 20% 안팎에 달했기 때문이다. 카드 연체율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2001년 일곱 개 카드사는 현금대출 수입 증가에 힘입어 총 2조5000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카드사 직원은 연봉의 50%에 달하는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카드사들의 역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기존 카드 빚에 시달리는 고객에게 대환대출(기존 빚 상환을 위한 새 대출) 서비스를 권장하는 등 위험천만한 영업을 했다. 19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를 자율에 맡긴(월 70만원 한도 폐지) 규제 완화는 도덕적 해이에 날개를 달아줬다.많은 한계 가구가 카드 여러 개를 활용해 수천만원씩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생활비를 댔다. 인천에 사는 평범한 30대 주부 손지영 씨(가명)도 이 가운데 한 명이었다. 카드 빚은 가구공장 부도로 실직한 남편의 소득을 대신해 세 자녀의 양육비 역할을 했다.과도한 팽창“양적 팽창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박근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경영진단팀장은 2002년 상반기 경영진단(감사) 직후 이건희 회장에게 긴급 보고를 올린다.박 팀장은 삼성카드 감사 과정에서 무서운 변화를 발견했다. 가입자(자산)가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 낮게 유지되던 연체율이 뒤늦게 폭증하는 기간경과 효과(seasoning effect)였다. 1999년 48조원이던 카드사들의 현금대출은 2002년 358조원으로 일곱 배나 늘어나 있었다. 기존 현금 결제를 대체하며 급증한 결제서비스(판매신용) 265조원보다 90조원이나 많았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 1인당 보유 카드는 1.8장에서 4.6장으로 늘었다.정부가 2002년부터 부랴부랴 △미성년자 발급 제한 강화 △현금대출 취급 비중(50%) 제한 △길거리 회원모집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너무 늦은 뒤였다. 상황을 파악한 카드사들이 쉽게 내줬던 현금대출을 거둬들이자 사태는 더 험악해졌다.카드 빚 독촉에 몰린 신용불량자들의 끔찍한 선택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독촉 전화가 겁나 전화기 코드를 뽑아놨다”던 손씨도 2003년 7월 세 자녀와 함께 인천의 한 아파트에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남편과 본인의 카드 빚은 4000만원 가까이로 불어나 있었다.일순간 부도 위기로“비상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카드산업의 급격한 부실화는 2003년 3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를 촉매로 금융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위협으로 발전했다.당시 SK글로벌 사태 대책반장이던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은 SK그룹 관련 채권 환매가 카드채 환매로 확산하는 정황을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했다. 90조원에 달하는 시장에 카드채가 매물로 쏟아지면서 카드채 금리가 손 쓸 수 없는 속도로 치솟고 있었기 때문이다.만기 도래 카드채를 상환할 추가 카드채의 발행 실패는 모든 카드사가 즉시 부도난다는 것을 뜻했다. 김 국장은 긴급 회의를 요청하고 비상조치를 준비했다. 며칠 뒤인 3월 17일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한발 먼저 사태 수습에 나섰던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으로부터 5조원의 금융 지원을 약속받아 부도를 피했다. 국민카드는 독자 생존을 포기하고 모기업인 국민은행의 사업부로 흡수됐다. 외환카드와 우리카드도 2004년 모은행에 흡수 합병됐다. 업계 1위 LG카드는 그룹 지원만으로 회생이 불가능했다.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그룹과 채권단이 씨름을 지속하던 2003년 11월 21일에는 현금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LG카드 사태’로 이어졌다.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그해 말 LG카드 및 최대주주인 LG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지분을 모두 채권단에 담보로 맡기면서 금융업과 결별 수순을 밟았다. LG카드는 나중에 산업은행의 단독 관리를 거쳐 2006년 신한금융그룹으로 넘어갔다.신용버블의 붕괴“밤을 새워서라도 답을 찾아내세요!”신용불량자가 1998년 160만 명에서 400만 명을 향해 내달리던 2004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경제 관료들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며 신용불량자 사태의 조기 해결에 국정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헌재 장관은 이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3월 10일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신용불량자는 2004년 4월 397만 명(카드 관련 비중 약 70%)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했다.대다수 급여생활자에게 신용카드는 당초 활성화 취지처럼 세금을 아끼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부대업무인 현금대출의 고삐 풀린 성장은 외환위기로 한계에 내몰렸던 많은 가계를 고리대금의 늪으로 끌어당겼다. 대란의 정점이던 2003년 카드사의 실질 연체율은 28.3%에 달했다. 자영업자는 2003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30만 명이 사라졌고, 같은 해 경제성장률은 3.1%로 추락했다.‘부자되기 열풍’의 밑바닥에서 희망을 꿈꿨던 많은 가장들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베스트셀러 종합 3위(교보문고)에 오른 2000년, 종합 1위는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은 아버지의 희생을 그린 소설 《가시고기》였다.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고도성장 원동력 '국가주의'…영미式 진화 아닌 포퓰리즘으로 퇴보

선진적 두 유형시장경제체제는 나라마다 법, 제도, 문화의 차이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한다. 영국과 미국을 모델로 하는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는 개인 간 자유계약을 핵심원리로 한다. 사용자와 종업원은 계약에 의한 위계 관계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종업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다. 노동시장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해고된 종업원은 다른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기술과 숙련의 형성은 기업과 산업의 외부에서, 주로 대학에서 이뤄진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유동적이고 통합적이다. 기업의 투자자금은 주식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의 경로로 조달된다. 기업의 경영은 주주에 대한 배당을 중시하며, 이에 장기간의 대규모 설비투자보다 단기간의 혁신적 기술투자를 선호한다. 지난 세기에 걸쳐 세계 자본주의를 선도한 주요 혁신은 거의 미국경제에서 일어났다.다른 한 가지 선진적 유형은 독일을 모델로 하는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다. 여기서는 단체 간 협약이 경제체제의 핵심원리다.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는 협약에 기초한 공동체 관계다. 사용자는 불황이 닥쳐도 종업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다. 기술과 숙련의 체계가 기업 또는 산업에 따라 달라 해고된 종업원이 다른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과 숙련의 형성은 기업과 산업 내부에서 이뤄진다. 기업의 투자자금은 은행의 장기융자를 통한 간접금융으로 공급된다. 은행은 기업의 내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업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다. 조정시장경제는 반복적인 실험과 시행착오로 기술과 숙련이 조금씩 쌓이는 기계, 금속, 화학공업에서 큰 경쟁력을 갖는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는 자유시장경제 그룹에 속한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일본은 조정시장경제 그룹에 속한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그 게르만적 배경에서 조정시장경제에 속하지만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을 많이 수용해 독자의 선진적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후진적 두 유형OECD의 나머지 국가로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 멕시코, 한국 등은 위의 두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들 나라의 공통된 특징은 국가가 경제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자본과 노동의 배분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형과 조정형 시장경제에서 국가는 시장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로 분리돼 있다. 정부의 역할은 대개 시장경쟁의 규칙을 확립하고 위반자를 엄하게 단속하는 데 국한돼 있다. 비상한 위기를 맞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뿐이다.프랑스 등 OECD 2등 국가는 사회의 관료제적 편성과 통제가 강했던 그 자신의 특별한 역사적 전통에 구애돼 있다. 그 이유로 프랑스의 시장경제는 흔히 국가주의(statism)로 규정된다. 프랑스와 달리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지중해 국가는 대중주의(大衆主義·populism)의 특질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는 정치와 관료제의 근대화가 지체돼 집권 정당이 자신을 지지한 지역, 조합, 계층에 정부 재정으로 보상을 행하는 저급한 양태를 보인다. 여기서는 세계 경제를 선도할 만한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지역 국가경제가 그럭저럭 유지되는 것은 자연과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농축산업과 관광산업의 자원이 풍족하기 때문이다.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주의’한국의 경제체제는 프랑스형 국가주의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 깊이 뿌리박은 것이다. 이전 연재에서 소개한 대로 1948년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나라 헌법을 제정할 때 ‘경제’라는 제목의 장(章)을 정해 국가의 경제개입을 정당화했다. 헌법에 ‘경제장’을 두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경제장은 주요 자원, 산업, 대외무역을 국·공유로 관리하며, 민간의 사기업은 필요에 따라 국·공유로 이전할 수 있으며, 사기업의 노동자는 기업 이윤을 균점한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국가사회주의적 특질은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에 이르는 동안 크게 불식됐다. 그 대신 자유기업주의가 간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럼에도 이후 격동의 정치사에 편승해 그 같은 특질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강화돼왔음이 저간의 역사적 추세였다.현행 헌법 119조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뒤이어 국가는 농업과 어업을 보호·육성해야 하며,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하며,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며,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소비자보호운동은 보장해야 하며, 대외무역을 육성해야 하며, 과학기술의 혁신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한다고 함으로써 정부의 대기업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헌법은 국가에 의해 보호·육성되거나 통제되지 않은 경제주체는 단 한 범주도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후대의 경제사학자는 건국 이후의 한국 경제를 전형적인 국가사회주의라고 정의할 터이다.‘영미형으로 진화’는 착시시장경제체제의 유형은 고정적이지 않다.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또는 정치 지도력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 다른 형태로 이행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프랑스 경제는 국가주의의 틀을 벗어던지고 영미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도 그렇다는 진단이 가끔 몇몇 경제학자에 의해 내려지곤 하는데, 이는 착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는 영미형으로 진화를 이끌 만큼 개인주의의 법, 제도, 문화가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정부의 경제개입은 지난 20년간 점점 강화됐다.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건수는 2000년 6912건에서 2013년 1만4796건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펼쳐 놓은 규제의 그물망은 국제적으로도 악명이 높다. 2013년 OECD는 상품시장에 관한 정부 규제의 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3개국 가운데 정부 규제가 강한 네 번째 나라다.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 그리스, 폴란드와 함께 ‘가장 억제적’인 국가군으로 분류됐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은 기업이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직접 금융시장으로 이행했다. 착시는 아마도 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 실태를 살피면 직접 금융시장의 참여자는 죄다 대기업이며,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소외돼 있다. 중소기업 금융은 여전히 연고와 속임수가 지배하는 후진적인 정책금융과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다.한국 경제가 선진형으로 진화한다고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이 크게 분절(分節)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같은 작업장에서 이뤄지는 동일 노동이라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월급이 두 배 차이날 정도로 분절돼 있다. 대기업, 공기업, 대규모 서비스산업에 취업한 대졸 고학력자는 강력한 정치성향의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되는데, 그들은 전체 종업원의 10%에 불과하다. 대조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3분의 2 이상은 비정규직으로서 근속연수가 2년에 못 미치는 비조직 상태다. 한국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형태의 양반과 상민이라는 신분 차등이 생겨났다. 그런 가운데 기업 내부에서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비협조적이다.냉정하게 관찰할 때 한국 경제는 시장경제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저급한 대중주의로 타락하는 중이다. 한국 경제의 국가주의적 특질은 고도성장기에 걸쳐서는 한국적 국가혁신체제를 꾸리고 운용하는 원동력으로 역할을 했다. 그것이 1988년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래 점차 대중주의로 타락하기 시작했다. 작금에 이르러선 집권세력이 정부 재정을 동원해 자신의 지지세력에 보상을 행하는 최악의 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지중해 국가는 그래도 자연과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산업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큰일이 아닐 수 없다.이영훈 < 前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로제, 사뿐사뿐 우아하게… '인형이 살아 움직인다'

[ 포토슬라이드 202404165262H ]가수 로제가 15일 오후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리모와(RIMOWA)' 포토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