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징역 살다가 와병
징역 살다가 질병으로 휴식을 취하면 징역일이 늘어나나요?
군대처럼 의과사 제대 같은 것이 있나요?
군대처럼 의과사 제대 같은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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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건강악화를 호소하고
병원치료를 원하면 소내에서 진단하고 판단할때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수용자의 담당검사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는 형집행정지지휘서를
발부합니다
그런후에 병원입원이 가능한데요
단지 그냥 형집행을 정지하는것이기때문에
치료를하고 건강이호전되면 다시 수용시설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멈췄던 복역을 다시 하게됩니다
병원치료를 원하면 소내에서 진단하고 판단할때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수용자의 담당검사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는 형집행정지지휘서를
발부합니다
그런후에 병원입원이 가능한데요
단지 그냥 형집행을 정지하는것이기때문에
치료를하고 건강이호전되면 다시 수용시설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멈췄던 복역을 다시 하게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