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을)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에 충실하면서 ‘정책국감’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기상청 국감서는 기상청이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 이후 예보정확도 평가지표로 기존 강수유무정확도에 더해 강수적중률을 함께 공개하기로 해 놓고는 2년째 강수유무적중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수 관련 예보정확도를 보다 엄격하게 산출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험 기상 관측 및 날씨 예측에 필수 장비인 기상청의 연직바람관측장비 중 40%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채 운영 중이라며 교체 계획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당부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의 산재 제외 신청이 타사보다 높은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올 7월에 집계된 입직자 4천910명 중 64.1%에 해당하는 3천14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 이는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타 업체의 평균인 58.9%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올 상반기 과로사한 택배기사 7인 중 4인이 CJ대한통운 소속이다.

임 의원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업계 1위가 오히려 택배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올해만 10명이 사망한 택배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2020년 들어 7월까지 전 업종 평균의 4.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제외신청에 대한 전수조사 등 실태파악에 나설 것을 주문,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