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모바일게임에 아이템 결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게임 중독과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청소년 보호 문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호장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의미에서 (PC게임에 이어) 모바일에서도 한도를 정하는 문제를 우리가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PC게임은 그동안 아이템 구매에 결제 한도가 있었지만 근래 출시된 리니지M 등 모바일게임 버전은 결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결제 한도를 정하고 싶어도 게임회사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며 "구글·애플 등에선 청소년인지 아닌지 정보를 안 받는 경우도 있어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저는 게임은 진흥돼야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부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확률형 아이템에서 오는 폐해로 원성이 많은 걸 아느냐"고 물었다. 손 의원은 리니지M으로 인해 사행성으로 폐해를 입은 이들이 있고, 실제 슬롯머신과 게임 속 확률형 게임에 유사한 모습이 있다는 점을 보였다. 그러면서 "온라인에는 (아이템) 한도가 있지만 모바일에는 한도가 없어 폐해가 있다"며 "유럽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 게임이라고 규제해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사안을 두고 김 대표를 상대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게임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김 대표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결제한도 적용 여부, 청소년 보호장치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도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할 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와 함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달 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재소환돼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과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끝장질의'가 이뤄졌다. 존 리 대표는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았지만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도 의원들 질문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한국말을 잘하면서도 통역을 굳이 써가면서 답변해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가 화면 개편을 통해 쇼핑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쇼핑과 관련해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며 "네이버에 광고하는 소상공인이 10%인데 이외에 90%는 이 무료 공간에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 이동인 기자 /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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