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정화 사건 등 '조작 논란' 간첩사건 내부 조사읽음

선명수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이관받게 된 경찰이 2008년 ‘원정화 간첩사건’과 2012년 ‘GPS 간첩사건’ 등 과거 경찰 보안수사대가 진행해온 간첩 사건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위자백 강요 등 ‘간첩 조작’ 논란이 있었던 사건에 한해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대공수사와 관련해서도 그간 간첩 조작 논란 등이 꾸준히 있었지만 어떤 반성과 성찰도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반성에 앞서 해야할 게 사실 조사”라며 “(논란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재진행형인 사건은 어렵지만, (수사가) 일단락 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 조사를 해서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경찰 보안수사대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보안분실과 관련해 “보안분실 중 7군데가 시설이 노후화 돼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되는대로 개선하고, 경찰에서 대공 수사를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일반 시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 권한이 늘어난 것보다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대에 맞는 틀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민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다고 하시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발표에 경찰이 그간 요구해온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관련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서는 “영장청구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헌 사항”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 및 안보수사처 설립 등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 및 안보수사처 설립 등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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