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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소정당이 있으면 왜 국정이 혼란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3,910 작성일2016.12.14
법과 정치에서 군소정당이 있으면 국정이 혼란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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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정부기관 16위, 국회의원선거 17위, 정당, 사회단체 2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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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교섭단체의 장벽이 워낙에 높은 편인지라 왠만한 군소정당들이 아무리 난립하여도 정국이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교섭단체의 기준이 5석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인 20석에 비해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섭단체 중심의 의회에서 탈피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군소정당들이 난립하여 모두 국회운영에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어 정파간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협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단점 또한 선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법과정치 교과서에서는 흔히 중대선거구제를 설명할 때 군소정당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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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그 책 이상한 책이군요?

군소 정당 때문에....국정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친박 새리당, 친문 불어당 같은....

정신 상태가 썪어빠진 정당 때문에~ 국정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정치와 정당도....시장 경제 원리와 비슷합니다.

소비자들은 여러 종류의 브랜드와 상품들이 많을 수록~

선택의 기회가 많아져 좋고, 자유 경쟁 체제가 이뤄져...품질이 개선됩니다.


반면, 자동차, 전자 회사 처럼....시장 참가자가 1개 2개 3개 등

독과점 시장이 되면~ 서로 담합을 해서....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나쁘고~  소비자들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지요.


한국에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의원 50명씩 되는 정당 6개쯤 되어야....서로 경쟁을 해서~ 정치가 발전합니다.

국민들에게 서로 잘 보일려고~

무능 부패 정치인을 스스로 퇴출시키고 (안그러면 망하는 줄 알기 때문)

국민들은 정당들을 경쟁시켜서....선택의 기회가 넓어지죠.


더~ 중요한 것은....오염된 물도 계속해서 사먹는 미친 소비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미친 소비자가 존재하는 한, 불량 식품 회사는 퇴출되지 않겠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부패하고 제 정신이 아니면~ 부패 무능 정당은 사라지지 않아요.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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