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과 정치 비례 대표제, 군소정당 질문이요
1인 2표제 말고는 아무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가 무슨 말인가요? 다수 대표제랑 같은 의미로 느껴져요..장점에는 사표를 줄일 수 있다는데 왜죠? 단점에는 군소정당 난립시 정국 불안정이라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그리고 군소 정당이 규모가 작은 정당인가요, 수가 적은 정당인가요? 군소정당의 개념도 이해가 잘 안가요ㅠㅠ 군소정당은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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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안녕하세요.
전직 사회탐구 강사입니다.
1인2표제란 지역 후보에 한 표, 정당에 한 표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죠?
여기서 정당 중 하나에 투표하게 되면
전국 유권자 투표수 대비 정당 투표수를 백분율로 환산해
그 비율대로 비례대표 의석 54석 중 일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즉, 전체 유권자 중 50%가 A 정당을 지지했다면 27석의 비례대표를 확보하게 되겠지요.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최다득표자 1인만 당선자가 되고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나머지 유권자의 표는 당선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표를 사표 라고 합니다.
이 때 당선자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예를 들어, 후보 셋이 경쟁하는데 각각 33.4% 33.3% 33.3%를 득표했다고 생각하면
33.4%를 득표한 1위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데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 66.6%는 사표가 되죠.
비례대표제에서는 정확히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므로 상대적으로 사표가 확 줄어듭니다.
한편, 군소정당의 경우 정당 인지도와 규모 면에서 각 지역구에서 1위 후보자를 내기 어려우나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원내 진출을 할 수 있으므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쉬워집니다.
이것이 심화된다면 여러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
정국 불안정의 요소도 존재하죠.
일반적으로 군소정당은 규모가 작은 정당을 말하는데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원외정당) 혹은 국회의원을 배출했으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석 20석 미만의 정당)을 뜻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국회 의석수가 군소정당 여부를 정하는 가장 깔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