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박근혜석방 뭐예요??
제가 아는건 최순실실세였던거랑 연예계블랙리스트랑 웹툰작가들 블랙리스트도 있었던거같고
뉴스검열이랑 촛불시위까지 알아요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 된거 이후로는 남북미 회담만 알고 다른건 잘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문재인 대처 미흡했다고 욕하는거같은데 이거랑 박근혜랑 관련이 있는건가요??
정당에 치우쳐진거 말고 팩트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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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공손한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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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북한 동향, 정세 2위, 파일공유, P2P 2위, 대통령선거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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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자들의 소원일뿐입니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근혜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나 헌법재판소에서의 파면결정이 모조리 문재인 일당이 꾸며낸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나 최순실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의 뇌물을 받아 먹은 행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행위,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행위등에 대해 모두 무죄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인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석방시켜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것은 이미 재판이 끝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능한 것이지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을 대상으로는 할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이 이루어지는 국가인데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헌법을 위반하는게 되고 헌법위반은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박근혜 지지자들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뿐이죠.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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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