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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성민씨 친권 이게 뭡니까.
tnql**** 조회수 25,035 작성일2008.11.22

아까 뉴스후를 보고 달려온 어린 꼬맹이 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이구요.

근대도 친권, 양육권, 부모란 개념은 있는 꼬맹이입니다.

조성민씨가 자가한테 친권이 있는거 인정해달라고 했다고 나왔었습니다.

허나, 현재 법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친권이 부활되지는 않는다고 하죠?

근대 인정해달라느니, 통장에 자물쇠 채워놓고선, 고최진실언니의 어머니를 왜이리 힘들게 하는겁니까?

조성민씨는 부모님없으십니까? 왜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으세요.

조성민씨가 잘한거 있으십니까? 고최진실언니를 끝까지 행복하게 해주었습니까?

바람펴서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한 사람이 이제와서 아빠노릇만을 끝까지 하고싶다고요? 네?

저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걱정입니다.

적어도 '이혼' '엄마의 죽음' '친권' '양육권' 등은 좀 알아야되는데, 이제 초1에 6살아이이니....

저라면, 제게 조성민씨같은 아빠가 있었다면 완전 욕했겠죠. 이제와서 뭔 아빠노릇질이냐고.

착한척하는 짓 그만하라고. 엮겹다고.

법이 조성민씨에게 손을 들어준다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 수있을까요?

전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임신때 조성민씨가 고최진실언니 폭행한걸로 알고있는데, 둘째한테 미안한 감정없대요?

만일 아이들과 조성민씨, 조성민씨 아내와 함께 산다면, 아이들이 위험하진 않겠지요?

전 아이들에게 '폭행' 이란걸 할까 제일 두렵습니다.

아무튼간에 현재 법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조성민씨한테는 친권이 당연히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럼 조성민씨 말고, 고최진실언니 쪽에서 법으로 이길수 있는건가요?

네티즌들이 어떡해야 이길 수있게 도와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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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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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m****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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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수도 있고 막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현행 민법규정은 "친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친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1994년도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친권의 자동부활을 막을수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2005년도 개정된 민법을 보면

 

"친권자"와"비친권자"로 나뉘어 집니다. 이법을 적용시키고 현재의 여론을 본다면 막을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답답하고도 암울한 상식밖의 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최진실씨의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이죠. 그리고 자식들을 버린다는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소수이구요. 대부분의 경우 상식이죠,  아버지가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보살피는것은.

 

대부분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친권" 즉 생부 생모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키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이런경우1994년도 법을 적용하면  계부나 계모에게 억압 받았던 자식들의 경우에는 매우 타당한 법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민씨 같은경우죠.  이경우 1994년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다면 조성민씨는"친권"을 행사 하여 최진실씨의 돈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위탁하게 한다 라는

 

것은 이법을 적용하면 아무짝에도 쓸대 없는거죠 사실.  그래서 조성민씨가 "친권"에 목을 매는것이구요.

 

하지만 현행 2005년도 민법규정은 "친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친권자"를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이죠.

 

"친권자" 지정을 법원에서 할 경우  5억원대의 빛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친권의 영구포기라는 판결을 받은

 

조성민씨는 비친권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비친권"자인 조성민씨에게 생부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비친권자"에게 "친권자"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여론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을수도 있고 막지 못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의 법의 판결을 믿어 봐야 안다는것이

 

죠.

 

개인적으로는 조성민씨가  생부지만, 법원이  "의무"는 행하지 않은채 "권리"만  찾는 조성민씨에게 "친권자"

 

지정을 해준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말 그대로 똥.떵.어.리 죠.  

 

.

  

200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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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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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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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성균관의 유림들이 친권을 그리도 중요하다고 하니

 

그렇게 중요한 친권을 함부로 집어던지는 것은 어찌 벌을 줘야 할까?

 

무조건 친권을 중요시 할것이 아니라, 친권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하는 묘안좀 내놓았으면,

 

친권을 중요하다하면서 친권을 마구 집어던지는 패륜에가까운 행위는 어째서 아무런 제제가 없을까

 

우리동네에 어떤집을 보면 6남매를 둔 아버지가 평생 가족은 돌보지 않고 다른여자와 살면서

 

아버지라는 명목하에 십년에 한번씩 나타나서 집안에 있는돈은 모조리끌어가고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못내서 다수의 아이들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것을 보았다, 그것도 모자라 그집 어머니가 홀로 벌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걸핏하면 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진 빛쟁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와서 행패부리고

 

빛탕감을 요구해와서 더없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데도 그 집안의 맞며느리며 예전의 유교사상에 젖어있던 이

 

엄마는 차마 이혼 생각도 못하고 평생을 밖에서 다른 여자와 잘 살면서 빛진것을 요구하는 남편의 당당한 요구에

 

번번히 난장판이되도록 싸우고 돈뜯기고, 요즘같으면 경찰이라도 부를텐데 남의일이라 치부하는 시골 사람들이

 

야 남의집에서 돈뜯자고 싸우거나 말거나 때리거나 말거나 부부일이려니 하고 참견하지도 않았으니 --- 결국 그

 

집안은 평생 가난과 폭력에 허덕이는 아이들과  불쌍한 부인만 힘든꼴이되었고. 나중에 아버지라고 늙으니까 병

 

원비에 빛더미에 올라앉아 그래도 아들되고 자식된 도리라 어쩔수없이 재산 다 엎어지고, 힘든것을 보았다

.

 이렇듯  자신은  딴 여자랑 살면서 친권이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도 한것없이 다 자기것인양 휘두르는것은

 

더 많은 힘없고, 보살핌을 받아야하는 편에게 더더욱 힘든일을 떠 안게 하는 일이 아닐수 없다.

 

친권 중요하다, 매우---그러나 친권을 자기의 상황에?따라 함부로 버린 사람에게 친권 되돌려주지 말아야

 

정말 친권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것이고 아비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유교사상과 친권을 중요시하는 사상때문에 가족에대한 책임을 게을리하면서 대접받는 낯두꺼운

 

일이 비일 비재하다.  단일민족과 어른을 공경한다던지 유교사상이 다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인간을 널리 이

 

롭게하는 단군사상을 근거로본다면  이건 자신들의 힘을 권위만을 유지하기위한 편법같은 생각도 든다.

 

정말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남녀 평등하고 배려하며 사는 다른 나라의 가정과 사회를 비춰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든다.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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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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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모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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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의 이름이 계속 부끄러워지겠구나.

최진실은 영화배우로 앞으로도 계속 이름이 오를 때마다 조씨의 행동이 같이 오르겠구나,

그렇게 해서 본인 한테 남는것이 돈 때문이겠지만 그렇게 국민들에게 안좋은 소리를 들어가며 계속 그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구나.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긴데 이유야 어찌 됐던 여태까지 해온 행동을 보면 전혀 애들아비로써 동정표가 갈수 없다, 전혀 재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조차 이해가 안된다.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뭐라 말을 할 순 없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돈때문이라 아니라면

유족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도와주고 애 생각하는 것일 것 같은데..

뭐... 돈 때문이라면 흠...... 알아서 하시게 ...허나  사람들에게 계속 욕을 먹을 거고 아마 애들이 자란 후에도

결국 좋은 아버지로 남지 않을 거라는 거지....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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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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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o****
평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뉴스후를 보니 법으로 했을 때 절대 조씨가 유리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조성민 친권 반대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과 조씨의 언론플레이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조씨가 자기를 언급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조씨는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건 잠시니까요.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젠 말만 바꿔서 재산권은 넘기고 친권만 갖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뉴스후에 나왔습니다.

 

  제 생각엔 조씨가 법정에서 법의 철퇴를 맞는 것 이외엔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조씨 편드는 사람들이 타협이니 양보니 이런 말 하는데 정말 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이 절대 잠잠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요.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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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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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남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연예인은 공인입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을 요구하는 직업이고 그들이 이윤을 취하는 주 수입원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들은 타겟이 될수밖에없으며 스스로의행동에 책임이란걸 져야 하는 공인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길이었지만 고 최진실 누님은 무려20여년의 시간동안 곧게 한길로 걸어오셨습니다

 

연예인중 일부가 대뷔이전 또는 대뷔이후 살아오면서 인간이므로 일어날수있는 실수들...어느정도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감싸줄수도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먹구 사는 연예인들은

 

최소한이란 타이틀을 지켜야 하는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 어떤 이유에서건 연예인들의 뉴스가 자주 방송화되고있는데요

 

그내용들이 방송에 나온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블로그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매게체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뼈가되고 살이 됩니다 하지만 몇몇 개념없는 사람들의 어처구니없는 악플때문에 이런 좋은취지의

 

장치가 싸잡혀 나쁘게 보여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들은 반성의 수준이 아닌 참회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재료료 쓰여지기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칼이

 

사람을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기까지는 종이한장의 아주 미묘한 차이이며 순간입니다

 

악플좀 달았다고 자살하는 이들이 잘못이지 라는 말을 하시는분들이 잇는데요 반성하세요

 

내 일이다 생각해보세요 원초적 잘못은 온대간데없구 대처에 방법이 옳지못하다고해서

 

그의 잘못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깨닳으세요 부탁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전세계가 흔들리고있습니다 서로가 한대 뜻을 모아 위기를 해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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