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열흘만 있으면 10월 25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지 8개월 되는 날입니다.
저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는데요
지지한 가장 큰 이유가 보수세력이었기 때문인데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10년간 좌익사범의 검거가 거의 없었던걸로 압니다.
그런데
올해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8월까지
군부대 내에서만 8명의 좌익사범이 검거되었다는데요
군대 밖 사회에서는 좌익사범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명박대통령 집권 후에는 좌익사범 검거기사가 많이 뜰줄 알았는데
좌익사범 검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듯 하네요..
요즘 왜 안잡나요?
아님 좌익사범 검거는 검거 자체도 기밀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 놓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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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검거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상 좌익사범이라고 하지만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소위 좌익사범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팽배한 것이 현실 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찬양 고무죄라고 할 수 있는 데 이것이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 입니다. 국민의 양심이나 생각을 법으로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뜻 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좌익사범 안잡는다고요?
최근 원정화라는 엉성한 여간첩 체포했다고 나라가 시끄러웠고, 며칠전에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간부들을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하여 공안정국이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까지도 비판적일까요?
이명박대통령 찍으셨다고요?
자랑스럽습니까?
저 같으면 상당히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대통령 찍은 사람들 다 기죽어서 지내거든요...
참 특별한 질문이라서 특별하게 답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