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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립의 서훈 상신이 번번이 기각된 이유는?
비공개 조회수 389 작성일2019.03.31
이후에 밝혀진 진실은 김립이 독립운동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한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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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항공우주공학, 모형, 완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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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에서 좌익계열 인사로 활약하였으나, 국제공산당 자금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로 인해 백범 김구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코민테른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한민족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인 독립운동에 200만 루블을 원조하기로 결정했고 1922년 블라디미르 레닌은 자금을 지원해주었다. 김립은 활동자금을 모스크바에서 치타로 운반한 한형권으로부터 자금을 인수해 상하이로 운반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때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일명 국제공산당 자금사건이다.

임시정부측에 따르면, 김립은 이동휘, 한형권 등과 함께 60만 루블만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용하였으며, 블라디미르 레닌이 지원한 자금을 내놓지 않고 한인사회당 등 한중일 좌파 혁명가들의 사업비로 쓰게 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에는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김구는 부하인 오면직과 노종균을 보내 1922년 2월 11일에 김립을 상하이 자베이(閘北) 거리에서 암살했다.

이 사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백범일지는 이러한 암살을 정당한 응징으로 표현했고 지금까지는 그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졌지만, 김립이 이 기금을 사적으로 횡령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김립은 이 자금을 한인사회당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봐야 옳다.

무엇보다 한인사회당과 이를 모태로 만든 고려공산당은 임정 국무총리 이동휘가 이끌던 정당이었고, 엄밀히 말하자면 임시정부 산하의 정당이었다. 이러한 사적 횡령 설은 임정 내부의 공산주의 정당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이 공산주의자들을 축출할 목적으로 유포한 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레닌 정부의 바람대로 김립과 그의 동지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나눠서 전달된 200만루블의 자금은 한인사회당과 고려공산당 등에 의해 어렵게 운반되었다. 그런데 그 자금이 김구 등 임시정부의 주류를 이루는 지도자들의 손에 모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 됐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립과 이동휘는 오래전부터 투쟁방법론 문제로 임정 주류와 갈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정 탈퇴까지 계획해두고 있었다는 주장도 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말하자면 이때의 자금 사건으로 임정 내부의 노선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무엇보다 김립이 암살되면서 나머지 140만 루블은 구경도 못하게 되었다. 아니, 남은 자금이라도 어디 있는지 캐묻고 죽였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물론 김립이 한인사회당 등 자기편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미 다 나눠줬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임정에 거슬렸다는 이유로 독립운동 활약상에 비해 흑역사가 된 인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건국훈장도 2016년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김구는 무고한 독립운동가를 처형한 셈이 된다. 더군다나 임경석 교수에 의하면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심의 과정에서 임시정부 공금 횡령자라는 낙인 때문에 김립의 서훈 상신이 기각 당한다고 한다. 김구의 오해로 인해 찍힌 횡령범이라는 낙인 때문에 한 독립운동가가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아마 이 질문도 이러한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 2만 4737명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기존 독립유공 서훈자 1만5180명에 대해선 공적 전수조사를 하겠다고도 했다. 친일 행위자 등을 가려내 서훈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보훈처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 2만 4737명을 공적심사를 통해 포상할 계획이다. 대상자에는 개정된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에 따라 수형 기준 미달자 3133명과 광복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 등이 포함된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4월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기준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좌익 인사들이 상당 규모 독립 유공 서훈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훈처도 “해방 이후 학생운동이나 좌익 운동을 하신 분들은 포상을 안 했는데 그런 분들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립의 사건에 대해 다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김립이 사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서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그가 막연한 이유때문에 서훈을 받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불편부당함없이, 특혜없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김립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바란다.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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