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3일 '소득 주도 성장이 도그마화하면 경제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내년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후 인상)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묻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말하는 '포용적 성장',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 주도 성장'과 표현의 차이일 뿐 실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 경제구조나 사회구조로 봤을 때, (한국 같은)소규모 개방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 주도 성장이 내수를 진작하는 측면이 있지만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규제 개혁과 창업생태계 육성을 통한 혁신 성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금년에 16.4%로 비교적 높은 인상이 됐다"며 "내년 이후는 봐야겠지만 이제까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처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검토하고 있지만 나름의 애로 사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내년에 3조원이 넘는 재정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받는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식대를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태스크포스(TF)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국외로 나간 기업이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노동시장 문제 등을 보면서 다각도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내년 세법개정안에 추가 증세안을 담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부 입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당면 문제"라며 "내년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다만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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