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까지는 세수가 호조세를 보일 것이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0년 뒤에는 재정 절벽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중·장기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한국 재정이 10년 뒤 대단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며 "인구 구조나 세계 경제 흐름,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제약 요인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할지 긴 안목의 분석과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IMF는 '한국 재정 상황은 단기·중기적으로 매우 양호하지만 장기적(2050년)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재정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국민부담률(세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OECD 35개 국가 중 30번째로 하위권이다.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한 김 부총리는 "증세 문제, 중장기적 국가비전과 국정운영 방향 등에서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중·장기 재정 수요는 어느 정도일지, 또 이를 감내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이 불가피하다면 부담 수준과 내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단기·중기적으로는 세수 여건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상 중기 재정 5년 동안 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과 내년은 비교적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면밀히 보고 있지만 조금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현재는 소득분배 악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고 중기 기간(2018~2022년) 총지출 증가율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내년 실업급여 지원 예산을 올해(6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린 7조40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실업급여가 평균 임금의 50% 수준이고,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지급 기간도 30일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설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6개월)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월 30만원·3개월)에 각각 2000억원, 200억원을 투입한다.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도 올해보다 700억원 더해진 3100억원이 투입된다.

[조시영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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