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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맨위로 |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기회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공보과장님께서도 꼭 중요하고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돼야 되고, 위원님들이 주지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알겠습니다.
연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동시에 전합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예산 총액이 전년도 대비 34억 4314만원이 증액된 612억 2505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기관공통운영비가 34억 1522만 3000원이 증액된 552억 4218만 9000원으로써 이는 주로 인건비, 수당,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공보과 자체 예산인 기획공보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9448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341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6524만 5000원이 감편성된 10억 82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924만원이 감편성된 5165만 2000원이며, 예비비등으로 48억 4869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44쪽이 되겠는데요, 이중 구·동 인건비 등 포괄예산입니다. 이는 기관공통경비로써 먼저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52만 3000원이 증가한 271억 37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행자부 및 서울특별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것으로써 주로 연봉제, 호봉제 등에 1.5에서 1.6% 인상분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당 실보상 등은 이와 연계해서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중에 직원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1614만원이 증가한 3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요인은 국내여비가 1일 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4쪽이며, 보조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 등 구독료 지원입니다. 총 예산은 4억 1356만 8000원으로써 이 중 주요내용은 통장 및 모범반장 홍보지,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반장을 50%를 구독지원하여 왔습니다. 이를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반장의 현실적인 문제, 예산절감 등등을 감안해서 1억 1246만 4000원을 감편성, 그래서 반장을 30%로 구독을 하는 걸로 하고 모두 2억 7748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2쪽 예산안 14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Lcd Panel 홍보 동영상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유는 구청 여권과 등 별관 2개소, 구민회관 1개소등 증설 3개소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업무추진비나 강사료, 혁신 등과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워님들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서류검토를 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우리 지금 공무원들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특히 시설공단 말이죠, 아침에 위원님이 여러분들 편의를 봐서 아침 일찍 그것도 9시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10시50분입니다. 이 시간까지 자료준비가 안되고 여기 와서 자기가 받아가는 예산까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이런 정신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다룬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의 우리 구민들이 아신다고 하면은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들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보조자료 18쪽 통장 및 모범반장 홍보지 지원인데, 홍보지가 어떤 걸 홍보지라고 그래요?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이라고 그러지 왜 이걸 홍보지라고 그래요? 서울신문이 홍보지예요?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그 동안에 우리가 서울신문을 서울시 전체가 홍보지로 채택을 해서 배포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은 전체가 다가고, 513명이. 반장은 지금까지 반을 주셨는데, 50%를 주셨는데 지금 30% 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50%를 어떤 기준으로 주셨어요?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과거에는 50%를 6개월씩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반장님들은 6개월 받다가 또 안받고, 또 일부 아파트는 속칭 말하는 순회반장, 돌림반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탄력성 있게 반장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반장들은 1년치를 보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할 동이 너무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너무 기준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는 예산을 절감하자 그래서 20%를 절감해서 30%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데요, 과장님한테 어떻게 기준을......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세부운영계획을 관계부서에서 정할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구정홍보 광고료요, 금액이 많지 않지만 구정홍보 광고가 실제 광고라고 보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거를 구태여 지원을 해야 되나요?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제가 실무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창간이 됐다 창간축하기념 등등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허준축제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또 저희가 거꾸로 홍보를 할 때도 있고.
○조석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서울신문쪽에다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광고를 할 때 기왕하시는 건 비싸서 그런가?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그런데 워낙 비쌉니다, 거기가.
○조석환위원
서울신문이?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중앙일간지는 워낙 비쌉니다.
○조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조석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인데요, 통반장중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30% 지원이 조금 더 올라가나요? 아니면은....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는 서울신문을 구독하지 않겠다?
○김병진위원
예,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행정도 어떤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서 30% 라는 기준을 정해서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나 통장들하고 의논해서 정말 반장에 대해서 봐야 될 반장,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다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고 위임하고자 합니다.
○김병진위원
요즘 신문이라는 것이 본인 성향하고도 상당히 맞춰서 신문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은 어차피 지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서 한 50%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운영을 하면서 한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 됐습니까?
○김상현위원
예.
○위원장 송영섭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아침일찍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8시50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다. 간단한 숫자 하나 뽑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공보과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지도감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주차관리과라든지 문화체육과 또 총무과, 가정복지과 여러 과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과 예산을 다루면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장도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2쪽을 펴보면요, 우리 강서구청에서 일반회계에서 연간 2007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투자할 예산액입니다. 60억 7896만 2000원, 맞지요?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다시 저 뒤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4억 8446만 2000원이 있습니다. 합하면 95억 6342만 4000원입니다. 거기다가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가져오라고 한 두개의 어린이집을 합해야 됩니다. 그 계산을 못뽑아가지고 여지껏 허둥지둥한건데 지금 정확한 계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하튼 3억 5247만원을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해보겠지마는 그거를 합치면 99억 1589만 4000원이 연간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들어갑니다.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얼마의 돈이 들어오느냐? 세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쪽에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46쪽에 보시면 상단에 강서구민회관 사용료를 비롯해서 쭉 내려가서 문화센터 및 문화의집 영상미디어센터,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문화센터, 한 페이지 넘겨서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마곡레포츠센터 밑에 내려가서 청소년공부방 등해서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이 또 있습니다. 399쪽에 가면은요,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은 51억 8141만 7000원이지만 실제 거기서 민간견인료 6억 4800만원을 빼야 됩니다. 별도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합치면 87억 1048만 7000원입니다. 일단 우리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을 분석을 해보면 적자가 11억 9404만 7000원 입니다. 이렇게 적자입니다. 전무이사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나명순
예.
○김상현위원
아시고 계십니까? 이거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나명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왜 또 허위보고 했습니까? 이사장은. 내년도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 나겠습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8억 7000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전무이사님도. 공보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김상현위원
그것 하나 드리세요.
분명히 누누이 우리 공보과장님도 그랬습니다. 긴축예산을 짰다,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했다 그랬습니다. 쭉 가면은 주차사업으로 가서 각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본 위원이.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일 뒤에 중간쯤 가면 2007년도 예산내역서 주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2007년도 예산내역서 주차사업. 페이지도 없네요. 1로만 돼있네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건비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저기 나눠 놔 가지고 볼 수도 없고. 거기 9쪽을 가서 보면, 2007년도 예산내역서 9쪽을 가서 보면 주차사업 하나씩 보겠습니다. 감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여비 교통비는 252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공보과장님, 찾으셨어요?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여비교통비.
○김상현위원
예, 찾으셨죠? 2523만 1000원 증액됐죠? 밑에 보면 있죠? 하단에.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김상현위원
증액됐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0쪽 경영지원, 성과 우측에 해외여비 3000만원, 선진기업견학 3000만원 돼있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맞습니다. 600만원.
○김상현위원
600만원 곱하기 5명,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1년에 600만원씩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구 의원들은 연간 140만원입니다.
그 아래 보면 국내여비 좀 보십시다, 500만원. 100만원 곱하기 다섯명 해가지고 500만원. 다섯분이 1년에 100만원씩 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증액됐습니다.
○김상현위원
중간에 보면 통신비 있습니다. 증액됐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김상현위원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도 광열비 있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김상현위원
옆을 보십시오. 6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가서 돈 또 달라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 제세공과금을 편성하면서 6개월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 그렇게 편성합니까?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아니죠? 이래놓고 예산절감했다고 할 겁니까? 전무이사님! 6개월 편성했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전무이사 나명순
예.
○김상현위원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1년 연간 예산을 편성해오라니까 6개월분 편성해가지고 와서 예산절감했다고 그러고 슬쩍 넘어가고 추경에 가서 돈 또 달라고 그러고,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13쪽 열어보세요. 거기도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13쪽에. 그렇죠? 과장님.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김상현위원
잘 보십시다, 천천히. 공공요금 및 제세죠? 아주 작습니다, 글자도. 돋보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금년도가 6295만 3000원인데, 2007년도에 3779만 5000원해서 2515만 8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맞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6개월 편성해서 감액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자고요. 6월, 6월..., 많습니다, 군데군데 숨겨놓은 게.
15쪽에 가도 6월, 6월입니다. 거기까지 군데군데 6개월짜리가 많습니다. 16쪽에 가도 6개월짜리가 쭉쭉 나옵니다. 17쪽에 가도 6개월짜리가 쭉쭉쭉 나옵니다.
20쪽을 가서 보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자동차 유류비 다 6개월 편성했습니다, 20쪽에. 보이시죠 우측에. 그렇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유류비.
○김상현위원
전부 6개월이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김상현위원
22쪽에도 가면 2006년도는 12월인데 2007년도는 다 6개월분 편성했습니다. 23쪽 가도 그렇습니다. 24쪽도 그렇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25쪽도 그렇고.
29쪽을 한번 또 펴봅시다. 중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29쪽.
○김상현위원
아주 글씨가 작아서 보기가 괴로우실 겁니다. 이건 급여성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도 6개월 편성돼 있습니다. 인건비도 6개월짜리 편성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
전무이사님, 인건비도 6개월짜리 편성합니까? 6개월만 주고 말겁니까? 그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면 계속 쓰면서 6개월 편성한 겁니까?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6개월만 쓰고 그만 두는 것인지, 답변해 봐요.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6개월 쓸 겁니까? 계속 쓰는 겁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김중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전무이사는 뭐하는 거예요? 결재 안하셨어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김중채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김상현위원
아, 이거 답변해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이 공익근무요원이 6개월만 쓰는 겁니까? 계속 쓰는 겁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김중채
1년간 쓰는 게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맞죠, 그런데 6개월만 편성한 거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김중채
실제 저희들 필요예산이 내년도 주차쪽에서 일단은 특별회계쪽에 굉장히 자금압박이 심해서,
○김상현위원
아니 6개월 그것만, 긴 얘기 필요 없어요. 1년간 계속 쓰는지 6개월만 편성해서, 추경에 6개월 또 달라고 그럴 거죠?
안 줍니까? 6개월 지나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김중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돈을 안 줄 겁니까? 줄 겁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김중채
줍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에 있는 거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김중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인건비를 그렇게 편성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고, 공공요금 제세금을 6개월 편성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하튼 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구청의 예산서처럼 똑같은 목이면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던 것을 쭉 앞뒤로 다 흩트려 놔가지고 찾으려면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고 난리가 납니다.
2006년에 편성했던 거를 여기다 편성하려면 맞지 않으면 여기는 공란으로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가서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야 한눈에 비교분석이 되는 겁니다, 딱 보면. 이거는 여기는 보상비용,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전부 뒤죽박죽으로 섞여있습니다. 찾으려면 3일은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느 예산서가 6개월치를 편성해가지고 살짝 와서 예산절감했다고 그러고 1년치 예산이라고 그러고, 내년도 추경에 돈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 말입니다. 전면 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야 될 99억 1589만 4000원을 재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승인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이 사태를 정확히 보고를 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까탈을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동감하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인정합니다.
○김상현위원
세상에 6개월짜리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공감합니다.
○김상현위원
공감하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서가 나오면 검토를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부서에 하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각 부서별로 해당기능별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 기획재정국 기획공보과에 있습니다. 1차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같은 것은 6개월 편성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상현위원
공과금도 마찬가지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아니 과장님, 잠깐 계세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인정을 하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송영섭
이 예산서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이걸 다시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인정을 하신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수정해야죠.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인정하신 겁니다?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예.
○김상현위원
밤을 새서라도 다시 만드세요.
○위원장 송영섭
이 부분이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본 위원장이 어느 땐가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예산서를 가지고 이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짠 예산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반 주민들한테 놓고 이 예산이 우리 강서구 예산이요 하면서 보면은 전부다 돌팔매질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일을 해나가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 돈 무섭게 알아야 됩니다. 무섭게 알아야 돼요. 전부다 우리 주민들 세금이에요. 또 이 속에서 우리 같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안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여기에는 지역의 대 원로 선배님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존경하고 있고요. 그런 분이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선배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청이나 시설공단이 깊은 반성을 하고 또 새로이 우리 주민들 곁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들 하는 거에 반만 닮아갑시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강서구 김도현 구청장이 취임하셔가지고 강서구청 전공무원에게 보낸 월요편지가 있어요. “100원이 두렵다” 강서구 예산쓰기 100원이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100원이 두렵다”. 전 공무원 이거 다 읽어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각과에서 그거 세밀히 분석 검토 안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구청장한테 그거 올려놓으면 우리 김도현 구청장이 이거 읽어봅니까? 당신들 구청장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구청장님 속이는 거예요.
기획공보과장이 각 과에서 올라오는 거 이거 볼 새 있어요, 내거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제 처음 알았죠?
강서구 전체 예산 그거 맞추기도 힘든 판에 이거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거 처음 봤죠?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예.
○김상현위원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전무이사님이 챙겨야죠.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구청장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끼어들기도 더 곤란한 게 이겁니다. 공무원들의 고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청장과 이사장과의 사이 때문에. 이거는 파고들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들 수도 없고. 그거를 교묘히 이용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런 얘기에요.
여하튼 예산편성 다시 하고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때문에 강서구 예산 전체 심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때문입니다. 각성하시고 예산편성 다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심창보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할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창보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조석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총 2억 6175만,
○위원장 송영섭
그리고 설명하실 때 보조자료면 보조자료, 우리 예산안이면 예산안 몇페이지 이야기를 하고 하세요.
○재무과장 심창보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 보조자료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은 총 2억 617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총 91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년도대비 증감된 내용만 보고드리고 변동없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58페이지에서 62페이지와 설명보조자료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으로써 2억 33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변동 내역은 민원실 도서구입비를 줄여 2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는 국가전산정보망을 활용 대체하고 구유재산 찾기 마무리단계로 등기수수료 등을 최대한 절약할 계획으로 16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위탁대가수수료는 토지평가 수수료가 800만원 감액되었고 전자입찰수수료와 낙찰수수료, 그리고 불용물품처분이 전자입찰수수료 등이 추가로 1010만원 계상되어 실질적으로 2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종재산의 측량수수료는 대상토지의 감소로 작년대비 8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인쇄비는 예산결산안 책자 발행 증가와 2007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인쇄비가 추가됨으로 8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증지인쇄는 인증기 사용과 전년도 인쇄 잔고가 많아 전년대비 6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복식부기시행 관련 전산장비 등이 추가되어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12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9페이지, 일반운영비 세부자료 61페이지, 설명보조자료 38페이지와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은 복식부기 관련 제수당과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 계약심의위원 수당 등의 신설 및 조정으로 전년 대비 12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설로 704만 1000원, 화재보험료의 가입대상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이건 보니까 너무 숫자적으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것도 없고, 일단 정해진 수수료 이런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저거하고 질문을 받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꼼꼼히 다뤄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한종근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오셔서 하시면서 팀장들 소개 좀 하시고 하세요.
○세무과장 한종근
먼저 위원장님한테 우리 팀장님 소개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세무종합감사가 나와 있어서, 팀장님들은 거기서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세입총괄팀장님과 서무만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섭
계신 분들만 하세요.
○세무과장 한종근
그러면 우리 세입총괄팀장인 김용운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우리 세무과장님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세요.
○세무과장 한종근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97쪽에서 199쪽과 설명보조자료 46쪽에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총 7억 6402만원으로 전년대비 98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와 같이 1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세무과 전체 예산의 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9쪽과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53쪽에서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7억 73만 8000원보다 928만 2000원이 감소된 총 6억 9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용품비는 261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쇄물비는 전년도와 같이 8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등 제작비는 87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는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등 구입비는 54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압류 등 각종 수수료는 854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비는 328만원으로 전년대비 5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회의 운영수당은 483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62.4%를 차지하고 있는 우편료 및 공공요금은 금년 11월부터 우편료가 30원 인상되어 157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11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비는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무활동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전년대비 389만 8000원이 감소된 1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506만 8000원이 감소된 1371만 3000원을 세외수입체납정리 평가시상금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시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으로 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한종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잘 들었고요, 보조자료 51쪽에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요,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강서구의 현재 체납액이 얼마정도?
○세무과장 한종근
147억 6800만원입니다.
○김경자위원
147억 6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대부분 체납한 것에서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몇 퍼센트정도 잡으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
저희들이 보통 징수를 이것이 구세랑 시세가 합쳐서 147억인데 구세는 한 21억, 시세는 126억인데 징수목표를 22억에서 구세 같은 건 6억 7000, 시세는 126억에서 40억. 그러니까 30%.
○김경자위원
두개 다 거의 30% 정도 잡는데, 보통 그 정도 잡으시면 거의 맞아 갑니까?
○세무과장 한종근
예.
○김경자위원
그런데 체납하는 유형들이 대부분 어떤데서 많이 체납들 하십니까? 재산세?
○세무과장 한종근
여러 가지입니다. 재산세는 그래도 우리가 97.5%, 재산세는 우리가 현년도 하면은 평균 97%해서 각 97.5%는 징수가 되고, 특히 좀 안되는 게 주민세 분야라든가 면허세 분야, 면허세 같은 분야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다가 자꾸만 폐업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분야가 구세에서는 징수가 어렵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사실은 세금은 우리의 수입원이잖아요, 사실은. 정말 돈을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세수가 확실하게 많이 되면 될수록 우리한테는 그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거라 포상금을 보니까 100분의1, 100분의1 이렇게나 받아봤자 100만원 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그 만큼 애쓰는 거에 비해서는 리베이트가 작지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우리쪽에서 공무원님들께 이런 포상금이라도 좀 적절하게 더 주면 더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구 살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위원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보조자료 48쪽이요, 운영수당중에 여기 심의위원,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위원 저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열렸습니까?
○세무과장 한종근
예, 열리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열리고 있습니까? 실제로.
○세무과장 한종근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의 편성이 횟수보다, 평균 횟수보다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열리는 횟수를 참고해가지고 줄였습니다.
○조석환위원
실제적으로 열리는 것만 말이죠?
아니 많이 줄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다른데 현수막들이 대부분이 9만원에 맞추고 있던데, 여기도 세무과장님은 어디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싸게 맞춥니까? 적정한 단가입니까?
○세무과장 한종근
지금까지 7만원에 했는데요, 세무과 소관 프랑카드는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가 도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달은 재산세 납부의달입니다. 언제까지 내십시오 그래서 좀 문안이 다른 과의 문안보다는 난이도가 없어서, 저희과에서는 7만원에 프랑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일반적으로 7만원이면 보편적으로 하는 단가고요, 구청에 프랑카드가 엄청납니다, 비용이. 지금 여기도 600여만원 되는데 적은 것 같지만 그래서 9만원에서 8만원, 7만원하는데, 7만원 부서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히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체납고지를 할 때 전산에서 우리가 납부를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일괄적으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느 부분으로 하게 됩니까? 확인, 체납이 됐을 때 우리.....
○세무과장 한종근
전산으로 다 확인합니다.
○권오복위원
전산으로 매일합니까?
○세무과장 한종근
우리가 돈을 내면은 은행에서 전산 넘어오는 기간이 한 일주일은 걸립니다, 일주일. 일주일 사이 거는 지금 냈더라도 전산에 확인이 안되고, 일주일 후에는 모든 것이 다 확인이 됩니다. 본 예산 같은 거는 한달 걸리고, 체납 일부 수시로 이런 거는 한 일주일이면.
○권오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편 및 공공요금이 4억 3100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아쉽고 생활하면서 느낌이 세금을 제가 여러 종류 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는데 일단 납부를 했는데 고지가 계속돼서, 그럼 전화를 하게 되죠. 왜 납부를 했는데 이걸 보내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폐지하면 됩니다. 간단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비용이 헛되게 나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편요금에다가 용지과다 인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절차를 제가 심지어 최근에 어떤 거는 다섯번을 받은 것 같아요, 다섯번. 전화로만 해도 제가 담당직원한테 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여쭤봤던 건데요, 이걸 좀 적은 것 같지만 저희 받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전화를 세번 했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이런 걸 과장님 신경쓰셔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에게 민원도 적게 받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종근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세무과장 한종근
예.
○위원장 송영섭
이 부분, 52페이지 있죠? 세외수입업무 부서별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세무과장 한종근
저희구가 우리 구 재정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구세에서. 지방세는 40% 이상을 세외수입에서 충당을 하는데 그래서 1년에 한번씩 2006년도면 2006년도에 체납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을 많이 받는 부서를 정해서 이거는 저희과가 아니고 18개 부서가 해당 되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을 많이 받는 부서에 대해서 일련의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수과 한개 과, 우수과.....
○위원장 송영섭
거기는 됐고요, 13개 부서 대상이라고 나왔거든요.
○세무과장 한종근
이건 1000만원 이상 부서가......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13개 부서가 어느 부서, 어느 부서죠?
○세무과장 한종근
그거는 확인해서 금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송영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서진석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께서도 간단하고 꼭 중요한 부분 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쪽 하단과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7556만 2000원보다 16억 6582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 4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3억 5053만원보다 3128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19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4억 2503만 2000원보다 16억 9710만 8000원이 증가한 21억 2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세부내역 124쪽 예산안 293쪽과 295쪽 설명보조자료 65쪽에 있는 해외시장개척에 관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에 알마티, 두바이, 샤먼 등에 9개 업체를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유럽 선진국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 제출후 2006년 11월 27일 서울시 2007년 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조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단독 파견은 불가하고 서울시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책자 124쪽 하단 해외시장개척 홍보용 책자 발간 900만원과 예산안 책자 295페이지, 일반보상금중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 7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하단,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여비는 관내 다수업체 파견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당초 2299만원에서 986만원으로 예산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송영섭 위원장, 조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예산안 296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6억 9710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22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97쪽 설명보조자료 69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방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소재하는 골목형 재래시장 6개소 가운데 현재 5개소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이 완료되어 마지막으로 남은 방신재래시장은 200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6월20일에 국시비 지원대상 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11월 15일에 인정 시장 등록을 마친 상태로 사업규모는 길이 295m, 면적 2290㎡로 총 투자사업비는 16억 65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11억 1000만원, 시비 3억 3300만원과 구비가 2억 22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비가리개설치, 간판 및 노점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방신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서진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7페이지 재래시장 및 유통센터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900만원 잡히고 올해 1200만원 잡히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김병진위원
그게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저희가 사업추진에 따른 건물주나 임차인과의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 당시에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재래시장 상품권의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금년 시장연합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11월에 상품권을 발행한 상태입니다.
○김병진위원
금액은?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5000원권으로 발행했습니다.
○김병진위원
5000원권 한가지로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5000원권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그건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 조합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 상품권을 일반 구매하게 되면 그 상품권을 갖다가 내면 조합에서 돈이 나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00원권을 내고 2000원을 구매하고 3000원이 남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현금으로 거슬러주기로 약정이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그 계획없이 발행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저희가 발행한 게 아니고요. 그건 시장조합에서,
○김병진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저희가 하여튼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단가가 5000원짜리 한가지만 구매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 좀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김병진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재래시장상품권을 구에서 어느 정도 구매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현재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고요, 지난 추석에 저희들이 선호조사한 결과 아직은 호응도가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설 때는 각과와 협의해서 그걸 한번,
○김병진위원
지금 재래시장조합과 간담회를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는데요. 저희가 조합 측과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을 목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구청만을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활성화되기까지는 초창기는 구청이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그 상품권이 유용지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도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구매해줄 걸로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아닙니다. 계획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건 해당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최대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각종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재래시장상품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금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저희가 각 실과에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를 협조요청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품이라든가,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쪽에 구매하라고 그러기 전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줘야만이 활성화가 되지, 구에서 지금 그걸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확실히 어느 정도는 구매를 해준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주관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시장 좀 자주 나가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조자료 62페이지입니다. 주말농장운영을 보니까 오곡동 417-2외 8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어있는 땅을 하시려고 하는데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한번에 2만원만 받고 끝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제가 나누기를 해봤거든요. 약 500가구를 해보니까 한가구당 2만 6500원꼴로 들어가는데 2만원 받으면 6500원이 쉽게 말해서 더 들어가는 거네요?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가, 돈을 이렇게 더 들여서 하는 이유가 구청에서는 어떻기 때문에 더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저희가 도심속에서 아니면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구민의 정서함양과 가족과 이웃과 친목도모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말농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는 이정도 손해를 봐도 그 효과가 일종에 말하면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이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는데 많이들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저희가 신청은 목표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김경자위원
목표보다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더 많이 했으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주말농장 빈터를 갖다가 하는 건 좋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없고 일종에 말하면 500가구밖에 참여를 못하니까 그게 아쉽기도 하면서, 돈이 보니까 3만원 받으면 안되겠죠? 그러면 좀 남는데. 너무 돈을 많이 내라고 그러면 신청이 줄어들까봐 그냥 적게 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고양이하고 개를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데 사실 요새 동네 고양이가 부쩍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음식쓰레기가 플라스틱 통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실 유기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포획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동네 검은 고양이는 계속 안 잡히는지 계속 보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고양이는 아시다시피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개보다 굉장히 포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월1회로 잡고 있지만 동에서 특별히 지원요청하면 그때 수시로 덫을 설치해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예. 아니 그건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개는 목을 안 매 가지고 간혹 가다가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잡혀갈까봐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목걸이를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이게 10만원이면 사실은 1만원밖에 안돌아가는 것 같고 남양주에서 그걸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게 참 고맙네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계속 키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저희가 한달, 30일간만 합니다.
○김경자위원
아! 그리고 나서는 분양할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좀 안된 사연이네요.
○위원장대리 조석환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곡이나 발산지역에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권오복위원
줄어들죠?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권오복위원
그리고 최근에 비닐하우스도 엄청 지어가지고, 거기는 보상을 노리고 이러고저러고 하기 이전에 종사를 안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벼 농사를.
그런데 예산에 보면 전부 증감이 됐죠? 벼 종자 보상이라든지,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도 증액이 되고, 토양 개량제가 증액이 되고, 왜 휴농지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비용은,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를 들면 보전직불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그거는 여기서 농사를 짓는 장소가 아니라 거주제로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강서에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돈은 여기서 나갑니다. 국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강서구의 농토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강서 사람들이 외지에 가서 농지를 많이 갖고 있다면 돈은 저희한테 나갑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농지를 수용 당하고 김포 쪽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주소지가 우리 강서면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그렇습니다. 저희 거주지에서 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면 다 관련이 토양 개량제 공급이나 이런 게 같은,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그것은 개념이 좀 틀린데 아무래도 벼품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단가인상에 따른 그런 정도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이것도 그렇게 같은 예로 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우리 강서에 있는 땅에 휴농지가 생겼는데 이게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54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저희가 162만 5000원 증가됐는데요, 일반적으로 4분의1로 등분해서 매년 살포를 하고 있는데 약품가격인상 등 그런 것에 따른 규산,
○권오복위원
아니 토양개량제라고 하면 석회분을 갖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규산 석회거든요.
○권오복위원
예, 규산석회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단가인상에 따른 요인도 있을 것이고.
○권오복위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거죠, 솔직히. 면적이 엄청 줄었잖아요, 우리 강서구역에. 그런데 석회가 인상 요인이 별로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저희가 국비가 80%, 시비가 10%되다보니까 그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권오복위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국비에 보조비를 맞추다보니까.
○권오복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땅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것이 인상이 되면 안되는데 일단 국비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이것도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비도 필요 없는 것을 세워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휴농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주말농장과 관련해서 몇 면이나 됩니까? 면으로 따지면. 500면?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500면입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면 한 필지에 이제 두 평이면 두 평, 우리가 분양하는대로 이렇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대로 나누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거를 하는데 비용이 한 250만원 잡혀있는 것 같죠?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전체 1300정도.
○권오복위원
세분화된 세목을 보면 250만원 잡혀있는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구획정리가 250만원 잡혔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장비를 가지고 이 면적 같으면 한 2시간이나 3시간 작업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계 한대가지고 제가 볼 때는 2시간 3시간정도는 로터리 쳐가지고 딱 지나가버리면 되는 건데, 이게 딱 구분이 되어지는 것인데,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그때 조성할 때 우리 과장이 안 계셨고 제가 했으니까 답변드릴게요.
사실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품앗이를 했어요, 농사꾼들 농기구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돈이 1000만원가지고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농기구 빌려주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품앗이 하고 그랬습니다.
○권오복위원
여러 날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여기는 그냥 구획정리 이래놨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냥 농기구 하는 게 아니고 가에 울타리도 손질해야 되고 또 수돗물도 전부,
○권오복위원
아, 기타비용까지 조성하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일이 많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퇴비값까지 다 받는 것 같던데요?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우리가 2만원 받는 것은 사실상 퇴비값하고 종자값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받고 우리 토지 전부 무상으로 쓰는 겁니다. 무상으로 써가지고 서비스해 주는 것이고, 내년에는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은 싸게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고 또 일반민간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주말농장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저희가 권장해가지고 실비 몇 만원씩 줘야 됩니다, 7만원도 주고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할 사람들은 하고 그것은 따로 권장해서 하고,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싸게 해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보조자료 65쪽이요. 해외시장개척 예산안이 조정이 됐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게 기존에 표시돼 있는 금액이 다 삭감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900만 일부 남겨놓고는 삭감시킨 겁니다.
○조석환위원
아, 980만원만 남겨놓고?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986만원입니다.
○조석환위원
예, 그 얘기죠?
그다음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뭡니까? 재원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통센터하고 또 하나는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이죠? 다른 구에 별로 없는 걸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사업을 10년 넘게 해봐가지고 유통센터에서 제가 장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유통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나 공동판매 같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쪽에서 살 때도 공동으로 구매하면 싸게 살 수가 있을 것 같고 판매도 해외시장개척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지금 유통상가는 주로 도매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청에서도 유통상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상가조합에다 저희가 해줘야 될 일이 뭔가, 구청에서 할 역할이 뭔가를 지금 건의사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석환위원
건의사항이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아직 종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공동구매건은 아직은 얘기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것관계는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걸 토대로 협의해서 활성화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
제가 중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실제로 중국 같은 데는 투자라든가, 물건 구매라든가 판매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소를 제공해 줄테니까 너네들 갖다 할 수 있는 상품을 갖다가 진열하고 팔아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디 지역에 있는 것을 사간다고 그러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회사 대 회사의 관계에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풀어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이 부분은 조합하고 상의해서 공동구매, 판매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중고차량매매센터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거 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배트남이나 인도라든가 이런 데다 수출을 한다 말입니다.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납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A/S가 문제란 얘기에요. 그것을 보장을 해주면 많은 상품을 수입을 해가겠다 이런 상태인데 즉, 쉽게 말해서 베트남에다가 수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강서구청이 우리 관내에 자동차 매매한 데가 많으니까 그 자동차를 정당한 가격에 괜찮은 자동차를 골라서, 또 납기를 맞춰서, 또 그분들에게 A/S요원을 파견을 하면 수출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강서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그냥 개인이 이익을 가져가고 맙니까? 아니면 그렇게 추진을 했다고 하면 이익이 좀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이익이 전혀?
○위원장 송영섭
과장님, 답변이 안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저희가 중고차량매매센터 관장을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깊이 생각 못해봤습니다.
○조석환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베트남 대사관에서 강서구에 자동차매매센터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관에서 개입을 해서 품질과 납기와 A/S를 보장을 해주면 그쪽 관에서 해가지고 많이 사가겠다, 서로 보장만 해주라이거죠, 관에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금액과 절차와 이런 것만 해주면 수출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이 왔는데 그걸 진작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디에 여쭤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역경제과에다 여쭤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서진석
예,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만 하지 이런 것 팔고 사고 안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사실 그런 분야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조위원님 그 부분은 정회 후에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정숙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을 말이죠, 중요한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보조자료면 보조자료, 또 우리 예산안이면 예산안 자료 몇 페이지를 꼭 말씀을 하시고 하세요.○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사회복지과 계장님들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행정팀장인 강신천 팀장님은 보건복지부에 오늘 회의가 있어가지고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팀장인 김미영 팀장님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팀장은 지금 중증장애인들 도우미 심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계시는 분들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우리 김진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진학 복지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성기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우리 구자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구자찬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우리 고용팀장님이 오늘 바쁜 업무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안 목별조서 증감내역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8억 1365만 4000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사업비로써 국고보조금이 3억 1740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3억 7624만 7000원이며, 기타 잡수입으로 삼성홈플러스의 임대료 수입금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안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3쪽 세출예산안 목별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7억 4798만 4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8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전달체계개편 홍보비 등이 신규 반영되어 16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금년보다 160만원을 감액한 3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공익요원 보상금을 신규로 편성하여 6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항목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사회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사업프로그램은 전액 삭감되어 94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11억 685만원, 자체사업비 3억 5486만 8000원 등 총 14억 6071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70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5억 1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비해 긴급복지지원 가내시액이 감소되어 1억 4332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자원봉사도우미 사업비 3389만 9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금년 대비 339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4억 925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당초 예산 대비 약 1억 804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발산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비 125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는 금년대비 4292만 4000원을 감안 3억 1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은 첨부된 설명자료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7억 460만 9000원이며, 금년대비 42억 764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도 국시비보조금이 406억 9760만 9000원으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52억 522만 9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13.1%인 63억 881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일반보상금 목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약 70억원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목별조서에 의거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부대경비로써 공공근로사업 규모가 금년보다 축소하여 5000만원이 감소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284만 9000원으로써 수화, 통역, 영상전화기 통신료 6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그 외에는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장애인 재활직업훈련비와 사회복지시설 위문비 등 1761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 4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542억 5755만 7000원, 자체사업비 8500만원 등 총 543억 57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65억 18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은 481억 7973만 5000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 및 생계비 증가에 따른 증가로 금년 대비 약 70억 538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8억 1529만원으로써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4억9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활사업참여 사업비는 2억 5794만원 감편성되어 금년대비 전체적으로 1억 74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내시액이 감소하여 금년 대비 2억 3061만 3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비 50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비 3500만원으로 총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축소로 1억 3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부양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된 보장비용 환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1636만 6000원이 증액된 21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이자 및 융자금 회수 및 부당이득 회수 수입금 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1억 79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증액사유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1명의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2160만원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자립장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장이전비는 자립장 이전을 위하여 2006년 4월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9억원이 교부되었으나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 및 적정부지 물색의 어려움으로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 내년도에 보다 쾌적하고 자립하기에 좋은 적정한 장애인 자립장을 마련코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번 사회복지과 및 주민생활지원과 경상비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타 잡수입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주민생활지원과의 기타 잡수입은 지금 현재 우리 등촌1동에 소재하는 삼성홈플러스 마트입니까? 그것이 신축이 되었는데 그거 사업허가가 나가면서 우리구에 그쪽에서 좀 기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중에 4층에 한 200평 정도 되는 건축물을 갖다가 우리구에 20년동안 무상사용하도록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그 200평 되는 것을 다시 우리 구에서 삼성홈플러스에 임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연간 1억 2000만원을 임대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입금 1억 2000만원이 잡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장상기위원
잘 들었고요,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듣고 나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어가지고 부가세 10%를 저희들이 당연히 강서구청의 세출예산에 보면 1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 일반운영비. 그런데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도 기업이고, 우리는 관공서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당연히 1억 2000에 부가세 10%는 1억 3200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입자체는 1억 2000만 잡혀있고, 별도로 우리가 12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출로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부가가치세가 금년도부터 납부를 하게 됐는데 부가가치세가 12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출예산으로는 잡혀 있는데 부가가치세 수입부분은 삼성홈플러스에서 직접 납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 세입이 안잡힌 걸로....
○장상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받는 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예, 1억 3200만원을 받습니다.
○장상기위원
1억 3200만원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예, 부가세까지 받아가지고....
○장상기위원
그럼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으로 안잡혔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1억 2000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걸 끝나고라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게. 올해 저희들이 구에서 임대해준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1200만원을 삼성홈플러스에서 별도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걸로 협약상 그렇게,
○장상기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돼 있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금년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갖다가 그대로 세입으로 모두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받아야 되죠? 120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1200만원 받는 건 그렇게 되면 여기 세외수입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기록이 안돼있는 것은 지금 아직 서로간에 협의가 안된 것 같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챙기셔가지고 꼭 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삼성홈플러스는 환급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한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보훈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해갖고 올라왔는데요, 이 문제가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내역에 보면 사무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강당, 전쟁관련 홍보관 등 해가지고 시설내역이 돼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강서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NGO센터들이 우리 강서구내에 여러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 NGO들을 보면 입주해 있는 걸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론가는 소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지난번에 다른 국장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보훈회관이 들어서면 그 쪽이 어떻겠느냐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 보훈복지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시설내역이 뭐냐 했을 때 이런 형태로만 딱 기록을 해놓으면 보훈단체들 중에서 들어가야 될 데, 안들어가야 될 데가 구분이 지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강서구내에 있는 NGO단체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여러 우리 NGO센터라든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약간의 통일성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흡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저희들이 2008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이고, 입주를 하겠지만 지금부터 보훈단체들이나 모든 부분들한테도 거기는 이러이러한 게 들어간다고 얘기가 돼야지만이 나중에 들어갈 때 무리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이것이 사회복지과 업무 일부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나눠주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사회복지과는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걸 나눠주면 그걸로 끝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지금 주택과에서 서민들한테 주택자금 알선하는 업무 일부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일부 들어옵니다.
○김상현위원
일부 들어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예.
○김상현위원
그래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가 연관이 돼있어서 같이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사회복지과에 주거복지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그 업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예.
○김상현위원
나머지는 거의 동일 내지는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던 시책업무추진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나누면서 줄어들었네요? 양쪽 것을 합해도 금년도의 시책업무추진비보다 절감됐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단지 주거복지업무추진비 하나만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예.
○김상현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말입니다. 양쪽으로 나눈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장애인 재활직업훈련비가 유독 금년도보다 2027만원정도 증액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259쪽에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259페이지, 사회복지.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예.
○김상현위원
그게 이제 7080만원이 편성됐죠? 장애인 재활직업훈련비.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예.
○김상현위원
그게 금년도에는 5053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27만원정도가 증액편성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뭔지?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지금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비인데 금년도에는 3개월코스 20명 1기, 그다음에 6개월코스 20명 1기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월코스를 갖다가 3개월코스는 너무 짧다 이래가지고 3개월 코스를 6개월 코스로, 6개월 코스를 20명씩 20명씩 2회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습니까?
민간경상보조비를 보면 장애인체육 및 문화활동지원은 동일한 것 같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오히려 사회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금년도보다 엄청 감액됐거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이게 어디가 있냐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갔습니다. 265쪽에 보면 3600만원 편성됐죠?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예.
○김상현위원
예산서 책자 265쪽에. 금년도는 사회복지시설 교육복지사업 및 특수사업프로그램 지원 해서 1억3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600만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사업 및 특수사업프로그램 지원해서 1억 3000만원이 36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아주 대폭 감액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지금 우리 종합복지관 10개소하고 장애인복지관 2군데, 그리고 교남소망의집 이래가지고 13군데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각 복지관별로 특색이 있는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일반운영비 보다 별도로 한 800만원 내지 한 1000만원씩 특수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특수프로그램이라고 별도로 800내지 1000만원 지원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복지관별로 특색이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복지관별로 1개 프로그램씩 한 800만원 내지 1000만원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
○김상현위원
그러다보니까 한 1억 정도 가까운 94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예,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김상현위원
다른 힘 있는 부서들은 막 예산이 늘던데, 사회복지과장님 힘이 없나보죠?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이번에 원체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김상현위원
국장님, 왜 예산 다 뺏겨요?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법정경비도 겨우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상현위원
장애인복지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도요 금년도에 6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예.
○김상현위원
그건 어떻게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한 6000만원 중에서 그게 전액 금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금년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왜 전액 삭감이 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그 부분,
○김상현위원
큰일 났네요. 사회복지과장님! 예산 다 삭감하고, 국장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에 선거도 금년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2000만원 집행했는데 몇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살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김상현위원
진짜 노력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정말입니다.
○김상현위원
국장님, 노력했어요, 진짜? 다 뺏겼어요, 예산.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실상으로 보면 1100만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무선과 계장, 국장선까지도 제대로 안되고 구청장실에서까지도 그게 잘 안돼가지고 나중에 청장이랑 담판 지어서 1100만원은 예결위에서 할 때 어떻게 좀 살려보자고 그 정도까지 심각했었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왜냐면 투자사업을 안하면 강서가 자꾸 낙후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어두운 곳에 쓰는 사업은 다 뺏기고,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그래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에다 대고 청원서가 오늘 다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비로 시에서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대충 뽑아보니까 한 29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다 부담하라고 그런 조례까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시의원들을 통해서 건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관철이 되면 한 290억 정도만 숨통이 터도 각종 투자사업, 지금 장애인 이런데 절감된 사업도 다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현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입맛이 씁쓸하네요. 전부 삭감만 되고 뺏기기만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경 때 그랬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예.
○김상현위원
이번에도 4억 9258만원이 잡혔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예.
○김상현위원
4억 9258만원. 시비·구비 잘 써야죠?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이것도 시비·구비 해가지고 전부 8억 8800여만원이 되는 사업비인데 자체적으로 절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김상현위원
하여간 그러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가 3억 1133만 1000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예.
○김상현위원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기능으로 자원봉사해야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1억 4340만원, 운영비가 1152만원, 사업비가 1억 5641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1식으로 해서 돼있어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자료를 말입니다 국장님! 센터장이 얼마, 누가 얼마, 누가 얼마 해서 상세내역서를 심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인건비 과다지출 이런 문제가 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직영체제로 가져오는 작업을 지금 다 완료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인건비 왜 계상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일단은 편성이 아직까지는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에는 순수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가야지, 그렇게 인건비가 더 잡아먹고 실제 사업비는 투자가 안되면 이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글자그대로 자원봉사를 하지만 센터를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상근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5명이 상근 근무인원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5명이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5명 중에 꼭 필수요원은 있지마는 필수요원이 아닌 사람은 봉사해야죠. 그거 한번 인건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예.
○김상현위원
그럼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운영하신다고요? 직영?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예, 직영체제로 끌어오고 직영체제에서 계약직정도로 두명 정도 두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명 중에서 3명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인건비 편성 안해도 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아니 지금 일단은 잡아놓고 나중에,
○김상현위원
나중에 추경 때 감액한다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확정이 되면 수정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 지금 작업이 끝나면 바로 그런 식으로 따로 올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상당히 절감 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과만 질의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그러니까 같이 한꺼번에 질문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복위원
예산도 없는데 복지분야의 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지난번에 복지 종합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에서 몇 위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우리 자원봉사부분에서는 우수구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평가한 것은 전국 복지분야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는 순위는 없고 우수기관으로는 선정이 못됐습니다.
○권오복위원
순위에는 못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예.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아니 가·나·다·라로 돼 있는데요, 평가가. “나”급을 받았습니다. 나급을 받고, 가급을 받은 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이 미리 생겨가지고 한 시범구들이 있습니다. 거기만 가점 20점을 주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만 가급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오복위원
전체적으로는 평가 항목에 따라서 가·나·다·라 항목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예.
○권오복위원
서울에서 보면 성북구가 우수구로 돼있었죠? 그러다 제가 올해는 서대문에서 1위한 걸로, 종합평가입니다, 종합평가. 사회복지에 종합평가를 내서 투자라든지, 시스템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분야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각 분야별로 국장님 설명했듯이 평가를 해가지고 가·나·다·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희구도 몇 개 분야에서는 “가” 평가로 상당히 양호한 걸로 평가를 받았는데 몇 개 분야에는 조금 성적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나”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글쎄요, 잘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안 그런거 같은데 아무래도 감편성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현상공모를 하시나요, 설계를.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지금 일단 저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비라든지 국비를 좀 보조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상공모비 이것은 우리구에서 뭔가는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예산이 전혀 없으면 시라든지 국비보조를 받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고 추진하는 우리 구에서 너무 좀 그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가지고 참 재정사정은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일단 현상공모비를 반영하고 시라든지 국비를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국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 하반기라도 이렇게 현상공모절차를 밟으려고 현상공모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3000만 원을.
○권오복위원
제가 용역비에 관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세워져야 국·시비를 받는다고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지금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보훈복지회관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건립할 것인가, 최적의 어떤 시설을 갖다가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그 사업을 갖다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전문업체에. 그러면 그 공모에 당선이 되면 그 업체에다가 설계라든지, 건축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런 현상공모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공사와 관련해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용역비를 대충 예산 세운 거라고 보지만 평당 우리 개념으로 하면은 용역비가 일반 건축관행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설계용역 없어요. 그러니까 가설계 그려 와라, 너네들이 설계용역을 받으려면 가설계 그려 와라, 우리가 발주자 입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료로 그려옵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도.
그런데 지금 평당 거의 4만 3000원, 우리 본 설계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한단 말이죠. 이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예.
○권오복위원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다시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사회복지쪽의 보훈회관이지만 어제 제가 쭉 우리 강서구 관련해서 설계비, 감리비, 본 공사비를 전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겸재선생기념관 거기는 무려 설계비가 115만원입니다, 평당. 평당 115만원. 일반 관행상 한 5만원씩, 6만원하는 게 115만원입니다. 물론 예술적 가치를 지닌 건물은 좀 더 받기는 합니다, 설계비도.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용역비가 또 나간단 말입니다. 용역은 완전히 제로예요 그냥 버려지는 돈입니다, 공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는 주체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또 건축과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건지요, 현상공모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건축과하고 물론 협의를 거치겠지만 일단 이 취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부서가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장님이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여러 모델을 가지고 능력있는 회사에 가설계를 그려와 봐라, 그리고 너네들이 진짜 우리 프로젝트하고 맞는 걸 설계를 해오면 본 계약은 유리하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구비 예산절약하는 겁니다. 이건 서로 좋다고 해올 겁니다.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야 될 관행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권오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조자료 사회복지과 8쪽에 보면,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사회복지과입니까?
○위원장 송영섭
예, 8쪽 보조자료. 고용촉진 및 노동조합관련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1000만원이죠? 1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노동조합이 몇 개 있죠?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6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64개죠. 이 부분이 그 전에는 노사분규를 대비해서 노사간의 화합을 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노조위원장들, 또 회사대표들 하고해서 구에서 한번씩 자리를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혀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없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들이 노사분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그래서 조합원들하고 한번 예산이 많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 좋은데 지금 1년에 한번 정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식대를 한 1만원 정도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식까지 해서 한번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옛날에는 우리 간담회도 했고, 또 야외로 단합대회겸해서 차를 대절해서 우리 관광지 시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노사분규가 한번 일어나면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관도.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팀장님들 인사 좀 시키시고요, 설명은 말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설명보조자료를 참고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욱 유아복지팀장입니다.
(이정욱 유아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종호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유영득 청소년팀장입니다.
(유영득 청소년담당주사 인사)
박인중 여성팀장은 오늘 서울시 교육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 56, 59, 65쪽 그리고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좀 하시죠.
○위원장 송영섭
잠시 정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남기흥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정복지과장 남기흥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쪽, 56, 59, 65쪽과 설명보조자료 1쪽,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36억 1081만원이 늘어난 226억 59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7쪽부터 설명보조자료 3, 4, 5, 6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경상예산 8억 3942만원과 사업예산 383억 3780만원 등 모두 392억 272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62억 3081만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이와 같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는 주요업무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268쪽이고요, 경로잔치는 매년 5월 경로의달을 맞이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 동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로잔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124만원보다 약간 감액된 7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공휴일 무료급식지원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밀집지역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결식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휴일 무료 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식당 2000원씩으로 편성되어있는 매식단가를 500원 인상하여 2500원으로 금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보조자료까지 와서요, 설명은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보조자료가요, 잘 나와 있습니다. 새로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도 예산을 보면은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 또는 대폭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투자사업을 못하고, 각 부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 부서별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 가정복지과도 예산안 책자 26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은 56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실제는 따지고 보면 증액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양대학, 여성교양대학 운영비 740만원이 교육담당관으로 이관돼 갔습니다. 그런 것 보면 사실은 증액된 겁니다. 증액된 것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추진이라든지 강서어린이솜씨 경연대회라든지 없던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 새로이 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는 다른 과 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됐다?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쓰는데 유독 가정복지과는 증액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삭감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69쪽에 보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위문, 아동 17개소, 여성 2개소, 노인 8개소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예.
○김상현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대폭 대상시설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개시설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14개소에서 27개소로 늘어난.....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엄청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와 늘은 대상이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예.
○김상현위원
다른 건 좋고요, 280쪽 청소년회관 운영해서 그 예산이 3억 2510만원입니다. 계상됐죠?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예.
○김상현위원
이걸 보면은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는 인건비, 운영비, 그 외에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상세한 내역서를 말입니다. 인건비를 얘기하면은 청소년회관이면은 관장이라고 표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관장은 얼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인건비가 어떻게 계상됐는지, 운영비가 어떻게 계상됐는지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설명하시기가 어렵겠죠?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김상현위원
금방 들으면 본 위원도 잊어버리겠죠? 자료로 주는 게 더 편하겠죠?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환위원
구립 및 복지관 경로당 개보수가요, 어디 어디를 개보수하는 겁니까? 어디어디 복지관을. 복지관이 어디어디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복지관이 지금 44개의 우리 구립경로당하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복지관내에 설치돼있는 복지관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복지관경로당이라면 우리 저쪽에 등촌동에 있는 복지관도 들어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예,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구체적으로 뭘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게 안나와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그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조석환위원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예.
○조석환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나갑니까? 어떤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살펴봐서 이건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포괄로 해놓고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거냐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저희가 각 동장, 동장은 우리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복지관을 통해서는 복지관이 왜 복지관 경로당이냐 하면 복지관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매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공간이 경로당이 되다보니까 복지관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개보수비는 이제 복지관 관련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 쪽에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등록이 돼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어서 도배라든가 장판을 좀 교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조석환위원
실제로 교체된 데가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중에서.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작년까지는 거의 복지관쪽에는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조석환위원
복지관쪽에 지원을 안했는데, 새로?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새롭게....
○조석환위원
제가 암만 봐도 지원한 흔적이 없는데 그걸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이 5000만원이나 돼있으니,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주로 이제 그 동안에는 우리 구립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구립경로당 중심으로 하고, 복지관쪽은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 쪽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예, 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조석환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죠. 그래서 그걸 하시겠다! 이거 정확하게 잘 좀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예.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가정복지과장님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늘렸지,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예산 같은 건 4억 이상 삭감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삭감돼가지고 사업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사실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육관련 예산이 매년 30% 이상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복지과 예산이 물론 사회복지과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깜짝 놀라실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쪽에서 국비를 매년 30%씩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 바람에 국비는 20% 주면서 서울시비 40%, 구비 40% 이것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삭감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보육예산을 확보하기가 명분이 없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도 4억 3100만원 삭감하면 그러면 이 사업 관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예산부서하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서 이걸 지켜내야지 이것 어떻게 사업할 거예요? 이거 얼마입니까? 7000만원가지고 사업하시겠어요?
○위원장 송영섭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예.
○위원장 송영섭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김상현위원
4억 3000만원이나 삭감되고.
○위원장 송영섭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꾸 여기 와서, 의회 와서 변명은 하지 마세요. 자꾸 이야기를 변명을 자꾸 길게 가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섭
있어요?
○장상기위원
예.
○위원장 송영섭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사과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기위원
과장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증액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서유스챔피언대회나 청소년 어울마당 있는데요, 보니까 강서유스챔피언대회 같은 경우는 가요나 댄스경연, 길거리 농구대회 같은데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이 업무 자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이 사업이 우리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서울시청소년 담당관실에서 담당 추진하고 있는 업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울시 본선을 대비해서 우리 강서구 지역예선을 거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최규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석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영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강영식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생활공해팀장과 최병관 식품위생팀장, 김종효 공중위생팀장, 최삼범 위생감시팀장은 민원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에서 5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58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7207만 3000원으로, 주요증감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부과대상 차량이 감소되어 2321만원이 감액되고, 위생 및 환경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현년도분 1069만 7000원과 과년도분 20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869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4734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억 9149만 6000원, 사업예산이 5465만원, 예비비등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설명자료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은 시설물 부과대상 5700여건에 대해서 시설물의 소유자, 용도, 면적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으로 4314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 우리고장생태환경체험하기 사업은 참여주민과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휴일 가족간 참여인원을 확대해서 70회 2000명으로 운영코자 예산을 27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 지구온난화 방지사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지구온난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한 실천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5개 학교를 시범으로 선정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보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시책과 학교교육을 연계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사업으로 595만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폐의약품 수거운동 전개사업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체계를 구축하고자 수거함 제작비 등 신규사업비 571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강서의제21 사업은 구민, 사업자, 구청이 친환경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실천함으로써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 만드는 사업으로 생태탐방로 안내판 제작비 등 사업비 1045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관리 사항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기는 정밀을 요하는 단속장비이나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단속장비 구입비 16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가양별관 청사 냉반낭비 구입예산은 청소원대기실이나 별관에 현관 로비 안내실 안내도우미실에 냉난방구입비 450만원을 예산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최규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5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해서요 30일동안, 임시직 아닙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분들, 20명. 조사원수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김경자위원
임시직이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아니 인원수가 20명이고요, 30일정도 조사하는 기간입니다.
○김경자위원
30일간 그러면 한달이기 때문에 보험료 다 들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30일이라는 기간동안 쓰면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요새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용인부임을 사용하면 4대보험을 다 내야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30일 조사원 수가 임시직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다, 그러니까 지급은 본인들에게 3만 5000원이 가지만 우리 쪽에서 이걸 다 넣어가지고 그게 다 나가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그런데 이게 보험 중에서도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있는데 여기서 본인부담도 있어요. 저희가 전액 다 부담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반절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전액 부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권오복위원
지금 환경위생업 감시활동비는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요식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산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한 거를 먼저 다른 부서 얘기를 들으니까 시기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서구에서 단독으로 감시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식품위생업소는 저희가 단독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보통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찰, 그다음에 구청직원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식품제조업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1년에 두 번이 내려와서 거기서 어디어디 합동단속을 서울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명예환경감시단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지금 우리 마곡지역내 무허가음식점들이 산재해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게 언제부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게 길게는 한 4, 5년정도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무허가 업소가 한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특히 마곡지구의 오리집 같은데 이런 게 많아서 저희가 우선 고발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개 업소가 폐업까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고발돼도 안하면 우선은 당장 철거 그런 것은 이제 또 다른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1년에 한번정도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3개 업소가 폐업이 됐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99년도부터 나온 겁니다. 5, 6년이 아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99년부터 적발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온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99년 이후에 이렇게 온 게 우리 구청의 소관인데 지역경제과 또 주택과, 환경위생과가 지금 뭐를 했습니까? 고발이상 한 게 있습니까? 이게 힘 있는 자는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없애고, 실제로 없앴습니다. 저도 알고 마곡역 지나서 오른쪽에 가다보면 거기도 길가에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힘없는 사람은 없애고, 똑같은 유형인데. 힘이 있어서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데는 하루에 수입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잘 가지 않기 때문에. 하루 수입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기업화 돼 가지고 체인점을 차릴 정도로,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이런 것이 왜 지금까지 있느냐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저희가 선별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또 민원이 유발된 데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고발밖에 없어요, 현재. 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과징금을 물고 하는데, 또 개발제한구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농지 사용한 걸로 해서 하고 있고 하니까 각 부서마다 다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저희 과에서 철거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우리가 봐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현재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우선은 근절 자체가 안돼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지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모 업소에는 전과, 이건으로 해서 9범이라고, 아시죠? 아홉 번 구속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대표적인데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워낙 영업이 잘 된 곳이니까. 그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는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없애십시오. 다른 데를 다 못 없애면 이해가 가죠. 어떤 데는 없애놓고 어떤 데는 왜 못 없애느냐 얘기죠. 그거는 거기 어떤 업소들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 나간다고 우리 세금 아니고 국비 나간다고 우리 세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지난번에 작년 봄이었던가 철거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의지가지고 하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것이 만약에 그곳에서 식중독이나 AI바이러스 등등 하는데 아마 큰 부담으로 올 겁니다. 그런 사고가 그런 곳에서 일어나면, 안 일어나라는 법도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합동으로 철거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설명자료가 올해 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주요증감사유 해가지고 기존 것은 안 넣어놓으신 거죠? 새로 바뀐 것만 넣으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증감 사유만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 신규로 한 것이나 증액된 것, 감액된 거 이런 사업을 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럼 2006년도 거 편성된 것 다 사용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것은 2006년도에 편성한 것은 똑같이 편성한 것은 증감내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증감사유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보시려면 일반운영비 예산서가 별도로 배부가 됐거든요.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예산서를 봤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보조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보조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다른 것까지 비교해가면서 실제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올해 정말로 일반운영비에서도 사업을 해 왔던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다는 게 최소한도 나와야 예산이 여기서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 신설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얼마만큼 잘 써왔는가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설되고 증액되고 감액된 것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치우쳐서 잘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가 저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매연측정기 말씀하시죠?
○장상기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매연측정기가 저희가 총 다섯 대가 있습니다. 다섯 대가 있는데 이제 휘발유하고 가스를 단속하는 장비가 두 대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 경유차량을 단속하는 게 세대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구입연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내구연수가 9년인데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시면 11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구연수가 9년인데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9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났던 것 중에서도 수리비가 금년에 450만원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장비는 정밀을 요하는 장비이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태료부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한대만 우선 구입을 하고 내구연수 지난 것은 지금 현재 장비가 두 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대는 예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태가 안 좋은 한대만 구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가양별관은 지금 몇 개 층을 쓰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금 가양별관이 6층까지 있거든요. 6층까지 있는데 거기에 지금 4개 과가 있어요. 1층이 청소행정과, 2층이 교통행정과에서 등록계 있고 3층이 공원녹지과, 4층에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5층에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6층에는 단체가 있어요, 새마을지회하고 식당하고 해서 여섯 개 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상기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요, 예산자체가 가양별관에 관련된 안전관리,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 모든 것이 다 환경위생과로 들어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저희가 청사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환경위생과에 청사관리 책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그래서 저희가 청사에 관련된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것 중에 우리고장 생태환경 체험하기 해가지고 있는데요,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올해 처음 생기는 거죠? 2007년도에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아까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설명자료를 저희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기존에 설명자료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고장 생태환경 체험하기 이게 금년도 사업도 있어요. 나머지 사업은 다 신규사업인데 여기 사업만 금년도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156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700만원정도 편성해서 한 1200만원정도를 더 증액을 했거든요.
○장상기위원
예,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일날 올해 운영되는 게, 학생들 운영되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저희가 우선 작은산, 환경이 상당히 심각해요. 심각하기 때문에 앞에 온난화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건데 평일날은 학생들을 갖다가 주로 해서 저희가 생태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일날은 가족간 부모하고 학생들하고 하면서 실제 우리 고장에 살고 있는 동물 같은 거, 식물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000명정도 했습니다, 운영을. 2000명정도 했는데 학생들을 주로 금년은 했고, 내년에는 하다보니까 부모들이 부모하는 교육을 확대를 해달라 그런 얘기가 많아서 내년에는 부모교육을 확대를 했거든요.
○장상기위원
지금 이 부분이 올해 주중에 이뤄졌던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주중에 이뤄졌고요.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방학동안에. 그런데 내년에는 3월달부터 1주일에 두 번 정도 학생들은 하고, 부모들은 이제 한달에 두 번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는 코스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 관내에 작은산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에다가 한강에 보면 강서습지공원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실제 생태를 해서 보여주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서 수기집도 발간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그러면 생태탐방로 버스 임차료 일반운영비에 480만원 들어가 있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그래서 평일날은 저희가 구청 버스가 있으니까 그걸로 운영하는데, 휴일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하는 것 때문에 버스임차료 48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제가 이걸 또 제안을 드리려고요, 이걸 자세히 알아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생들이 주중에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를 갈 때는 특히 영세한 학생들이라든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주중에는 학교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이뤄집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놀토 때인 것 같습니다. 노는 토요일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놀토 때 운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주중에 학생들 수업하는 시간 말고 놀토를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연학습 견학을 시킨다고 하면 아주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놀토 때 과연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가족들하고 가는 것은 강서구 관내기 때문에 가족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모가 있으니까 데리고 가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주말은 가족보다는 놀토를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내년에 시행하실 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예, 아주 좋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고장 생태환경이 어디어디 간다고 했죠? 코스가.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코스가 염창동에 보면 염창산이 있고요, 봉제산, 그다음에 우장산, 그다음에 궁산, 그다음에 개화산, 그리고 발산동에 수명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코스로 하고요, 이제 가족들하고 하는 것은 강서습지공원 한군데를 더 넣어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영숙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청소행정과장 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석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규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규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유태곤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유태곤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중현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오중현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유득희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최혁 폐기물처리시설팀장입니다.
(최혁 폐기물처리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2007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8페이지부터 55페이지이며, 저희 청소행정과 설명자료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 2179만 7000원이 감소한 14억 4185만 3000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7억 6800만원으로 2006년도 봉투판매수입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가 6억 55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입니다. 전년 대비 52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450만원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1회용품 규제위반 과태료 건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은 2007년도 결산전망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과태료 이월액의 10%인 4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서는 238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 대비 6억 4516만 6000원이 증액된 202억 586만 2000원으로 이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05억 6342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이 96억 42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목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83억 15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9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현원 증원 및 기본급 인상으로 9억 8079만 6000원 증액되었고, 청소도우미 인건비는 6억 7145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4억 1510만 8000원으로 377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개선비용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유지비, 청소차고 당직비가 유류비, 당직수당 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와 청소도우미 용품 구입비를 약 4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3778만원으로 260만원 증액되었으며, 청소행정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감액편성하고 골목 청결도 향상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6101만 6000원으로 1189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봉급, 청소교실·체험교실, 퇴직·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 사업비가 인원증원, 사업 횟수 증가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가 7억 4794만 8000원으로 저소득층 규격봉투 지원세대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이전비로 예산액은 81억 5661만 8000원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대형폐기물 관련 처리비, 매립불가폐기물 위탁처리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재활용품 대행사업비는 발생량의 증감 추이와 단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편성하였으며, 음식물수거용기 세척비는 횟수가 월 3회에서 2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2억 3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부담금 2억 590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입니다. 예산서는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청소도우미제 운영으로 열악한 구재정형편으로 인해 2006년 대비 예산이 약 7억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702만원으로 인건비가 8억 9820만원, 또 수거용 규격봉투나 장비구입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882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로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용, 공공용, 특수마대 등 규격봉투 제작비로 이는 종량제 봉투 쓰레기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2006년 대비 2611만 6000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개선으로 청소차량 색상과 디자인을 산뜻하게 바꿈으로써 청소업무 이미지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차량은 구 직영 및 대행업체 수거차 및 도로청소차 75대 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디자인공모상금 500만원, 도색비용 45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는 도색 전 후의 사진입니다.
다음 10페이지 1일 청소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1일 청소교실은 학교와 학생의 호응도가 높고, 구의원님들께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바,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너무 자료를 보면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질문으로 곧장 들어가길 원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하실 게 얼마나 남아있죠?
○김경자위원
많이 남았죠.
○위원장대리 조석환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남았죠?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한 8페이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저희는 괜찮은데 행정재무에 계신 분들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어린이 1일 청소교실을 18회 72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1일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환경청소업무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함으로써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32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지원입니다. 2006년부터 음식물폐기물을 격일 수거에서 매일 수거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대행업체 수집운반비용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1550만원으로 매일 수거에 따른 수거비 지원이 세대당 250원 기준으로 3억 6000만원이며, 운반비 지원이 톤당 5000원 기준으로 2억 555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매립불가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대형폐기물과 무단투기 폐기물중 재활용도 불가능하고 또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안되는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4011만 1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007년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 예상량은 1일 156톤으로 2006년도 예상 단가를 적용하여 37억 9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입니다. 5개 대행업체에서 일반주택지역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선별장으로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23억 60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위탁세척비로 금년에는 월 3회 기준으로 세척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월 2회 세척하는 것으로 횟수를 조정하여 2억 4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및 안암도 유수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반입량을 기초로 산정된 2007년도 우리구 부담금은 2억 5902만 7000원 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저공해 압축 천연가스 청소차량 확충으로 노후된 청소차량을 친환경적인 저공해 압축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폐차하고자 합니다. 구입차량은 살수차와 수송차, 수거차, 각 한 대로 사업비는 총 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규모는 지하1층, 지상 1, 2층에 총 사업비 411억원이며, 처리용량은 1일 300톤 규모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성 검토와 기본계획 용역 등 제반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건립공사비 재원은 국비가 30%, 시비·구비가 각 35%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정영숙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5개 구중에 우리 강서구가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은 우리구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다른 구와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편으로 속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지금 종량제 봉투 가격이 저희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한번 인상을 했고요, 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인상을 안한 구도 있고, 또 각 국마다 사실은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구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 구가 부담해야 되는 처리비용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반비용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가장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저희구가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매립지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상대적으로 조금 싼데 지금 25개 구청이 전부다 수도권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럼 어디로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구로 같은 경우에는 광명으로도 가고 있고요, 또 중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청, 마포구나 이런 소각시설로 가고 해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종량제 규격봉투가 사실은 처음 몇년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서구가 높이 책정돼있던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 방안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그런데 지금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봉투비용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면은 그것이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현실화하자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사실은 조금 더 올려라하는 그런 입장이고 아마 조만간에는 그런 각 구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봉투에다가 지금 다른 구에서 혹시 그게 시도되는지 모르겠네요. 광고하는 경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지금 저희는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구민개선사항중에 그게 나온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장상기위원
사실은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됐던 거거든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높다보니까 낮추는 방안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정말 쓰레기와 관련돼있는 업체들, 그런 부분에 대한 공익광고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광고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계속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가능하시다고하면 그런 게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15대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지금 저희가 새로 설치하고자하는 CCTV는 무단투기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그 지역의 현황을 직접 저희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설치비만 해가지고 3000만원 잡혀있는데, 나머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지금 회선사용료라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장상기위원
일반운영비에 이게 설치비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예, 장비확보에 대한 건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되는 회선사용료라든가 하는 것은 내년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얼마 잡혀 있죠?
뒤에 팀장님들 계시면 알면 빨리 자료 드리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지금 일반운영비 예산서 91페이지를 보시면은,
○장상기위원
인터넷요금으로 360만원 잡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예.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96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해갖고 3000만원 잡혀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예.
○장상기위원
그리고 또 잡힌 것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그것하고 보험료 50만원 잡혀있습니다.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장상기위원
보험료 50만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현재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은 처음 해보는 건데 일단은 저희 계산으로써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요,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곡1동, 7동 방범카메라로 설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CCTV. 그 설치비용, 관리비용이 내년도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럴 정도로 CCTV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자체를 하려면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강남구청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설치를 해놓고 올해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1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운영비용이요.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설치해놓고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혹시 그 운영비에서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
○장상기위원
관리도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저희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공익요원을 2명을 신규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신청을 해도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그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장상기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증원에 따른 인상분......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이 설치요, 잘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동시에 지금 현재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종합상황실 시스템이 안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상황실시스템이 돼있다고 하면 이런 무단투기라든가 아니면 방범 모든 자체를 갖다가 전체적인 상황실에서 콘트롤이 되는데 지금은 콘트롤이 안되게 돼있습니다. 다 의뢰를 하게 돼있고,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체 과에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만 설치해놓고 내년에 운영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전산과에서도 그 종합상황실 시스템에 대해서는 각 구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걸 같이 동시에 하면서 이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거기서 설치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단독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이 과연 이 부분 가지고 정말로 그만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아니면 이걸 설치만 해놓고 정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예산 세우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가 질이 좋든 나쁘든 수거할 때까지 내놓으면 많이 훼손이 되죠? 음식물이 들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뭐 아이템 개발한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지금 종량제봉투에는 일반 생활쓰레기만 배출이 되고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속에는 같이 투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투입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놔서 수거하기 전까지 밖에 내놨을 때 고양이나 쥐나 아니면 개나 이런 것들이 훼손을 해서 지금도 골목이 많이 더러워진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예전 같으면 음식물하고 일반생활쓰레기가 같이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생동물들이 뜯어가지고 훼손이 됐었는데 요즘은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별도로 수거를 하고 생활쓰레기는 별도로 또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로 하기 때문에 크게는 안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격일제로 수거로 하고 있어가지고 나와서 체류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봉투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봉투를 어떻게 재질을 보완한다든지, 등등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이게 처음 시행초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투의 재질문제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봉투가 쉽게 뜯어져가지고 생기는 민원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제 민원이 지쳐서 그러죠. 그게 지금 현재 지역에 일어나는 상시적인 일인데, 제가 외국의 어디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봉투를 우리가 제작을 의뢰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예.
○권오복위원
그걸 실지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내놓고. 아니면 우리 가양동 별관에 해놔 보든지.
음식물을 넣어놓고 약국에서 파는 물파스를 발랐을 때는 동물이 근접을 안합니다, 그 근처에. 실지로 해봤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아이템으로 그 공장측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약품이 그런 기능을 하는지를 해서 제작할 때 같이 연구를 하면 비용도 절감되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봉투가 보호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국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국 어떤 주 같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벤치마킹해서 큰 자금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 반영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한번 외국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액체 배합할 때, 비닐을 제품화 할 때 섞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색깔 디자인과 관련해서 또 용역비가 나오는데요, 조사잘 하셨네요, 뒤에 보니까. 도색전과 도색 후에 부산 거, 진해 거 쭉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나요? 조금만 익숙한 분이 있으면 우리가 기안해서 하면 되는데 잘 안되나요? 용역비가 왜 필요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저희가 디자인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텐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랄까요, 주위를 환기시킨다고 그럴까요, 공모를 함으로써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도 보여주기도 할 겸 해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오복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 다 절감되고 하는데 이건 어떤 주위 환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차량이 도색돼서 산뜻하게 지나가면 아! 이거 정말 잘됐다라고 바로 느껴질 겁니다. 그것은 이런 예산이 500만원이라는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용역비가 우리가 일반화된 것 같아요, 문제는. 구청 전체 보니까 뭐를 하면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그렇게 능력을 못 믿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어디 설계하는데 설계용역을 준다고 그래요.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요, 100층 건물 짓습니다, 설계해서. 왜 그런 좋은 우리 인력들을 놔놓고 외부용역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법적인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는데 그런 어떤 공인기관의 근거가 아니면 예산을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거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 해서 좋은 우리 작품을 만들어내면 또 긍지를 가져서 우리 구의 직원들이, 포상금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아이템.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직원들 상대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되도록이면 예산 아껴서 그런 걸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예.
○권오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2007년에는 왜 예산을 안 잡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지금 저희가 올 11월달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는 2008년도에 잡았고 그런 외부적인 과정이 단축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용역비는 편성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3억 7200은 기 투자가 됐습니까? 용역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이것은 지금 2005년에 편성이 돼가지고 명시이월된 겁니다.
○권오복위원
아, 명시이월된 거?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예.
○권오복위원
예, 계속사업비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예.
○권오복위원
이것도 용역 들어갔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집행이 안됐고요, 사실 3억 7200이 편성됐을 당시에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 것으로, 그래서 이 예산은 다 집행된 건 아닙니다.
○권오복위원
이 장소를 강서구 관내에 하는 데는 예정돼 있는데 우리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 기록을 못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지금 용역과제에 그것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장소까지.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예.
○권오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5000원인데 이거는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편의상 5000원으로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한 100가지 넘습니다. 또 종류에 따라가지고 수수료는 다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그게 서울시 전체에 다 같은 금액입니까? 크기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똑같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거의 비슷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예.
○위원장대리 조석환
그러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그 정도 받아 가지고 폐기를 못하니까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그리고 여기 세입에 나와있는 예산은 저희가 대형폐기물 운반 수수료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신고 받아 처리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증지수입으로 돼가지고 별도로 잡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인터넷신고 하는 경우만 잡혀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그래서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작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 가지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그것은 재무과 세외수입 쪽으로 들어갑니다. 증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동사무소에서 증지판매를 해가지고 그 수입이,
○위원장대리 조석환
그리고요, 청소도우미 인건비를 많이 줄이셨잖아요? 청소도우미인건비 6억 7000을 줄이셨는데 인원을 줄이신 거죠? 인원을 줄이셨습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인원과 시간을 같이 적절하게 조금씩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6억 7000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 현재 올해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두우미 인건비로.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인건비가 15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석환
10억정도 들어갔는데, 10억?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15억.
○위원장대리 조석환
15억 들어갔는데, 그러면 3분의1 가량을 줄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예.
○위원장대리 조석환
참, 안타까운 게 예산을 아무리 없다없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쪽의 예산만 너무 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용역은 많이 넣어놓고 이런 비용은 다 줄이고, 청소에서 줄여, 사회복지 쪽에서 줄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6년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권오복 김병진 장상기 김경자 송영섭
조석환 김상현
○출석전문위원 (1인)
한재수
○출석공무원 (10인)
| 기획재정국장 | 김영수 |
| 생활복지국장 | 김수한 |
| 기획공보과장 | 최시혁 |
| 재 무 과 장 | 심창보 |
| 세 무 과 장 | 한종근 |
| 지역경제과장 | 서진석 |
| 사회복지과장 | 정정숙 |
| 가정복지과장 | 남기흥 |
| 환경위생과장 | 최규철 |
| 청소행정과장 | 정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