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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2.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2.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10시08분 개회)
○위원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맨위로 |
○위원장 황동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관련 제반수수료,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4년도말 현재 13억 3006만 6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1200만 원, 지출은 3억 8900만 8000원으로 2015년도 말 보유기금은 12억 5305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불법광고물의 정비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0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역입니다. 2014년 수입액은 총 8억 8945만 8000원이고, 예치금회수액이 7억 2385만 8000원, 이자수입 1560만 원, 기타수입 1억 5000만 원입니다. 2015년 수입예상액은 총 16억 4206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액이 13억 3006만 6000원이며, 이자수입이 2200만 원, 기타수입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지출계획입니다. 2014년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비로 1억 1210만 원이며, 예치금이 7억 7735만 8000원으로 총 8억 8945만 8000원입니다. 2015년 지출예상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73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광고물수거보상제 5400만 원, 정비용역비 1억 6170만 8000원 등 총 3억 8900만 8000원을 지출예정이며, 예치금 12억 5305만 8000원으로 총 16억 4206만 6000원입니다.
1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5년까지 이자수입이 8310만 2000원이고, 수수료와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18억 7560만 6000원으로 총 19억 5870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014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1664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15년도 집행예정액은 3억 8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13억 3006만 6000원으로 2015년도 말에는 12억 5305만 8000원의 예치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현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삼선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한 개로 2015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기준 총 12억 530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700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84.6% 증가한 16억 4206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3억 3006만 6000원, 이자수입 2200만 원, 기타수입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8900만 8000원, 예치금 12억 5305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수익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홍보물이 난립했다는 증거이며, 기금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용도사업인 목적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운용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내용으로 계상,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현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말 결산액이 얼마였어요? 총 예산이. ‘14년도 그러면 사업했던 내용이 지출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14년도 사업이요? 지금 여기 잡혀있는 거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개선사업이 잡혀있는데요, 14년도에.
○장상기 위원
사업이요? 14년도 사업이 뭐 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올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아직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장상기 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됐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1억 500으로 잡혀있거든요.
○장상기 위원
1억 500만 원. 이거 한 가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예.
○장상기 위원
그럼 전년도에 잔액부분에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그럼 1억 500. ‘14년도 조성액에서 1억 5000이면 한 12억 정도 됐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8억 1700으로 돼있어요.
○장상기 위원
8억 1700 이게 전체 조성액이고 여기에서 1억 5000을 쓴거죠? 올해.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예, 그 정도.
○장상기 위원
1억 5000 썼으면 6억 5000에서 ‘14년도 조성액이 13억이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14년도 세입이 굉장히 많이 잡혔잖아요, 수입이.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노고를 치하해드렸는데 기금내역 보니까 확연히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여러가지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옥외광고물업자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 기금에서 주로 쓸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그 부분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협회에서 교육은 물론 시키고 있습니다만 조금 교육이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협회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연관지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다음 기금지출부분에서 협의할 때는 그 부분도 좀 논의를 한 번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맡으셔가지고 활발히 진행이 되고 모든 특히 큰 거리는 아름다운거리로 조성되어가고 있고, 또 기금을 적절히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아름다운거리를 만들어가고 또 상당한 난립된 그런 광고물현수막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광고물들 정비를 하는 그런 거를 볼 때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10월까지 이루어진 그런 성과 결과보다는 11월에 들어와가지고 많이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아마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두사람 더 채용을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예.
○탁수명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들에게도 말씀드리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11월 들어와서 얼마나 이렇게 좋아졌느냐 자랑했듯이 2015년도에는 정말 이거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아름다운거리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김포가 서부, 김포공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특히 마곡지구가 개발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그게 4, 5년, 5, 6년, 7, 8년이 지나면서 많이 깨끗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기금이 예치금액이 이번에 좀 줄어졌어요? 그죠? 계획서에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예.
○탁수명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왜 7700만 원 줄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올해 저희가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마이너스는 돼있는데요, 저희가 과태료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5억을 거둬들였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거를 계상할 수가 없어서 전년도에는 5000만 원 수입을 잡았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2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억보다는 저희가 더 걷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마이너스로는 돼있지만 수입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작년보다는 많이 잡아서 지금 마이너스로 나온 것 같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유일하게 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대통령령,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라고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생각하죠. 애 많이 쓰시고요, 2015년도에 우리 옥외광고물기금 관련된 사업으로 2014년도의 사업계획과 실적을 보면 공항로 또 화곡로 이런 정도잖아요? 그리고 원래 공항로 사업계획에 보면 공항로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위원
좀 더 범위를 확대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항로 우리 구청사거리에서 그린월드호텔의 위에 부분을 했었는데 올해는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일단 공항로를 마무리 짓고 2016년도부터는 다른 거리를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판구 위원
돌출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후 조건에 따라서 안정성에 문제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 위원
광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낙하될 수도 있고 이런 안전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고 이런 것인데요. 공항로 또 화곡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서구 전체적인 이면도로까지도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기금에 연연한다 이런 것보다도 정비차원에서, 아름다운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비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산상에 어떤 문제성 때문에 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도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지금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올해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상당히 많이 축적된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이런 많은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앞으로 이 기금이 어차피 그런 정비라든지.....
○곽판구 위원
2015년도에는 계획서에 나와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위원
이거 외에 다른 아름다운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데 예산상에 큰 문제가 있냐는 이런 얘기에요. 꼭 기금이 이렇게 존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법령이 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곽판구 위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차피 기금을 조성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부족하면 또 기금을 다시 매칭사업식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받아오시고 하면 되잖아요? 저희 구에서도 조금 준비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간판개선사업은 지금 기존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30, 저희 구비가 20%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저희 구비로 올해 같은 경우....
○곽판구 위원
왜 안됐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에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곽판구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4년도에 조성액이 약 13억 정도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예.
○곽판구 위원
쓰여진 금액과 또 수익을 낸 것과 이렇게 합쳐보면 13억 정도에 거의 준하는 기금이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예.
○곽판구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있는데 나라에서 지원할,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 있겠어요? 이게 쓰여져야 요구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그러니까 그것은.....
○곽판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거리를 만드는데 13억이라는 이 기금에 준하는 기금을 늘 유지해야 되느냐, 써도 되느냐, 쓰고 난 이후에는 나라에서 지원 받아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그것은 늘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국비지원이 구별로 현황이나 실정을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국비지원 부분은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요, 국비는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기금이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기금이 없는 데는 지원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곽판구 위원
그래요, 고생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기금이 잘 운용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강서구 거리가 밝아지고 이쁜 모습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임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예.
○곽판구 위원
우리 국장님, 관심가지시고 잘 집행하시고 또 부족하면 또 그때 가서 기금을 더 보충하고 조성하는 그런 것을 준비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좀 더 계획을 더 세우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2.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
○위원장 황동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장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및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찬 주택과장입니다.
(구자찬 주택과장 인사)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인사)
장주민 국 서무주임입니다.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7쪽,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8쪽부터 16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3억 6549만 9000원으로 2014년도 15억 7634만 3000원보다 2억 108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택과 세입예산은 건축이행강제금은 전년대비 458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유미발생으로 442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0.19%인 130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현수막 게시대, 상업용 광고면 추가 유치계획에 따라서 256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돌출간판 4개소 감소로 사용료수입 18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32.07%인 253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방화동 850번지 시유지 대부면적 축소로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액 등이 552만 4000원을 감소하였고, 방화재정비촉진사업비 시비보조금 연구용역비 2억 4741만 7000원이 방화 1, 4, 7, 8구역 해제 추진에 따라 전액 감소하였으며, 공항지구단위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32.51%인 1억 2376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옥상녹화사업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소, 병해충방제보조사업 비율 변경 등으로 5189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감소로 35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36.49%인 1억1376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8쪽부터 89쪽,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3쪽부터 2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65억 67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억 8552만 원대비 5.99%인 4억 182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73쪽에서 274쪽입니다. 주택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주거복지 수준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7억 22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88%인 129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예산 1530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는 점검민원 및 단가조정에 따라 2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편성지침에 따라 2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총 2억 809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42%인 92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디자인벽화조성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1명 추가에 따라 53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에 따른 비용을 50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 총 5억 372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1.12%인 1억 438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방화1, 4, 7, 8 구역 해제추진에 따른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4억 6733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구성에 필요한 경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고도제한완화 추진경비 2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3억 778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8.41%인 587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마곡지구개발 및 허가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회수 증가로 위원회수당 1360만 8000원을 증액하고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 45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위한 태블릿컴퓨터 구입비를 위해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방지,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5억 886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19%인 3억 554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1150만 원, 자투리땅 학교 공원 등 유지관리비 1600만 원, 병해충방제 인건비 보조비율 변경 등에 2711만 원, 공무직 퇴직 등으로 2억 1563만 1000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마비터 주변 자투리땅 정비 2850만 원, 마곡수명산파크 주변 가로수 보식에 3000만 원, 황금내 근린공원 CCTV설치에 6000만 원, 봉제산 먼지제거 기계설치에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018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현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삼선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예산은 예산총액 65억 67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69억 8552만 원 보다 4억 1829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우리구 전체 예산 5846억 8012만 8000원의 1.12%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억 65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1084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68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366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 794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31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억 17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4억 1031만 7000원보다 1억 924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억 67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69억 8552만 원 보다 4억 1829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된 사유는 공원녹지과 상용직 인력관리 및 인건비 등에서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정책사업예산은 45억 299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3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외에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20억 2593만 6000원, 재무활동경비에 공단전출금 11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사업 반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비, 방화재정비촉진사업 방화5구역 연구개발비 2억 9100만 원, 방화재정비 촉진사업 방화2구역 연구개발비 1억 45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예산 세입은 13억 65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8%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7%가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6.91%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은 전년도 대비 5.99% 감편성 하였으며, 주요감소 사유로는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등의 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건설에 관련된 도시관리국의 예산은 구민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신규사업은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투자되어야 하고,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은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방화재정비 촉진사업 명시이월대상사업을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방화5구역사업은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방화5구역 촉진계획수립 용역부담금을 1억 3350만 원, 2014년 8월 27일 교부함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용역기간 등으로 예산액을 2015년으로 명시 이월하고자 하며, 방화2구역사업은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심의상정을 지연하고 있어 추후진행예정인 용역에 대한 예산액을 2015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그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의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편성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로서 취지와 연도내에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현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택과장 구자찬
안녕하십니까? 구자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정해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석우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곽미정 주무관입니다.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8쪽에서 세입예산안 273쪽과 274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세부설명서 313쪽부터 32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8쪽입니다. 주택과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건축이행강제금 수입 6억 6646만 6000원, 시비보조금 1560만 원, 총 6억 8206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6억 8075만 7000 대비 1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학교용지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사유 미발생으로 4421만 2000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은 건축이행강제금에서 458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실적 증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보조금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 등 시비보조사업비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세부사업설명서 315쪽부터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억 22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액이 5억 5759만 8000원으로 공동주택경관조성 5억 3005만 6800원이고, 환경친화적아파트 건립 886만 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181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0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 44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증감요인은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관련하여 구부담금 1530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고, 점검인원 및 단가조정에 따른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2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공익요원 2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내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시설 안전점검비 190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위한 경비, 공동주택지원금사업, 공동주택관리비 실태조사 추진사업비 2000만 원과 신규로 영구주택 공동전기료 지원비 15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포함 총 4억 73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체를 활성화해 공동주택관리와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을 중심으로 한 열린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수당, 커뮤니티사업 홍보비 등 258만 원과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 300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과 320쪽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은 사업자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에 의한 위원회 운영경비와 공동주택 토지 등 소유자의 안전진단 요청에 의한 현지조사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1쪽과 322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수수료 등의 경비와 이행강제금고지서 발송 우편료, 무허가건축물 철거 포크레인 임차비 등 429만 원과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485만 5000원 등 전년 대비 2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8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323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급양비, 여비등 기본적 행정경비,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소모품 구매비, 유지관리비 등을 전년과 같은 1억 44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현
구자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해가지고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구자찬
예.
○장상기 위원
이 부분이 올해 2014년도 시비로 모든 게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주택과장 구자찬
구비가 2%고 나머지 98%가 시비입니다.
○장상기 위원
올해는 그럼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처리를 한 건가요? 예산이 잡혔었나요?
○주택과장 구자찬
4억이 공동주택지원금인데, 거기에서 1300정도를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내년 예산편성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간주처리로 보니까 제7차 간주처리에서 6억 3923만 2000원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로 지원이 됐어요.
○주택과장 구자찬
예, 됐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 내용에는 전혀 없잖아요? 올해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구자찬
예.
○장상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6억 3000 정도의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를 지원을 했으면 어떤 표시가 돼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연도 할 때. 설명이 있던지. 아니 예를 들어서 간주처리라고 해가지고 맨 자료 갖다 본회의장에 깔아놓으면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구자찬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세출예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간주처리된 부분이 토탈로 들어 가야 된다고 맞다고 봅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예산자체 규모를 전체를 흔들기가 어려우면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기 부분에다가 참고사항으로 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구자찬
예.
○장상기 위원
참고사항으로 해서 이 책자가 나와있어야 위원님들이 영구임대주택 전기료를 올해 지원을 했구나, 특히 올해는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모르잖아요. 이게 7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7차 간주처리면 몇 월 달에 들어온 거죠? 9월초에 들어 온거 아닌가요? 9월초에, 9월 이전에.
○주택과장 구자찬
그게 지출되는 과정에서 분기별로 그렇게 신청해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분기별로 아니라 이거 한꺼번에 신청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7차 때에.
○주택과장 구자찬
4월 달에.
○장상기 위원
4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4월 달에 6억 3923만 2000원이 들어왔는데 간주처리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그리고 올해 아까 제가 잠깐 휴식시간에 얘기를 해보니까 올해는 3%를 받아야 된다며요.
○주택과장 구자찬
정식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침이 저희가 40, 시에서 60해서 4대6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도 저희가 안건으로 올렸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시에서 몇이요?
○주택과장 구자찬
60. 구비가 40.
○장상기 위원
시에서 60?
○주택과장 구자찬
죄송합니다. 구비가 60, 시에서 40.
○장상기 위원
구비가 60, 시비가 40이잖아요?
올해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올해 98%를 시에서 지원했었잖아요?
○주택과장 구자찬
예,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구자찬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요, 또 구청장협의회 회의안건으로도 넣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면담하실 때도 면담자료에도 넣어서 했고 시에서도 그거를 아니 구에서도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9개 구청을 실사해서 그 부분을 공동으로해서 같이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예산 잡을 필요도 없네요, 이 부분은. 만일에 필요하면 공동주택지원에서 사용을 하면 되지 별도 항목으로 이렇게 잡아놓다보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구자찬
저희는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 1500만 원을 잡아놔야 다음에 간주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시로부터 받을 때 명목이 되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주택과장 구자찬
예.
○장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 지출하는 게.
○주택과장 구자찬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
○장상기 위원
경상사업보조를 갖다 자본사업보조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주택과장 구자찬
그거는 전용과정을 거쳐서 해놨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사업비내에서. 그러나 금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 편성은 저희 구비를 일부 편성해서,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굳이 잡을 필요가 없지요. 공동주택에서 잡으면 되지요.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자꾸 늘려나갈 필요 뭐있어요?
○주택과장 구자찬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면 간주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장상기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확정도 안 되고 시에서 어떤 부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는데 굳이 예산을 우리가 잡아놓을 필요가 뭐있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구자찬
그렇긴 하지만 작년도에는 갑작스럽게 그 예산이 편성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용을 했고요, 금년에는 예측되는 바로는 지금 6대 4로 입금한다면은 그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못한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우리구에서 60%를 내라고 하면 도저히 낼 수가 없는데 4억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주택과장 구자찬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올해 지출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주택과장 구자찬
집행은 3억 8263만 원이 지금...
○장상기 위원
3억 8000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안 써졌네요?
○주택과장 구자찬
일부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장상기 위원
일부 잔액으로 남았어요?
○주택과장 구자찬
집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예?
○주택과장 구자찬
사업이 집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장상기 위원
그럼 몇 월 달까지 그 3억 8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구자찬
아니 지금 사업비로 나가있는 금액이 3억 8263만 원입니다.
○장상기 위원
사업비로 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주택과장 구자찬
58개 사업 놀이시설이 50개 사업......
○장상기 위원
아니 말고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공동주택 전기료 말씀하시는 건데요,
○장상기 위원
공동주택 전기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12월까지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주택과장 구자찬
전기료는 다 소진됩니다. 분기별로 받아서 지금 현재 3억 5000만 원 8월까지 나가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8월까지 나가있고? 3억 5000이 나갔고.
○주택과장 구자찬
예.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주택과장 구자찬
예, 예.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택과장 구자찬
예, 커뮤니티사업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갑자기 커뮤니티사업을 하고 전문가 수당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고용을 하잖아요?
○주택과장 구자찬
예, 원래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다 하고 하다가 뒤에도 보니까 갑자기 구비로 지원하게끔 수당에서부터 보험료, 홍보비 모든 게 다 내려오지를 않고 하는 것이 조금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네요.
○주택과장 구자찬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시에서 사업은 기껏 추진하고 생색 내놓고 나서 다음연도는 무조건 구로 떠넘기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구자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항공판독을 하잖아요?
○주택과장 구자찬
예.
○심근수 위원
그러면 그 항공판독을 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주택과장 구자찬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서울시에서 항공판독 사진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무허가건물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심근수 위원
현장실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구자찬
예, 실사해서 항측으로 내려온 부분이 어떤 저기가 있는지, 실지 무허가가 있고 무허가가 아닌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부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 실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는 철거 이렇게 계획을 하죠.
○심근수 위원
1년에 1회 하고 바로 시정명령같은 건 없나요?
○주택과장 구자찬
아닙니다. 절차는 30일 이상 1차 계고를 하고요. 또 20일 이상 2차 계고하고, 3차 계고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3차 계고 끝나면 바로, 열흘 이상 3차 계고가 끝나면 이행강제금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심근수 위원
다시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구자찬
1차 30일 이상 계고를 하고요. 2차 20일 이상 또 계고를 합니다. 3차에는 계고를 10일 이상인데 10일 이상 계고하면서 이행강제부과금을 산출해서 같이 홍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정식적으로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심근수 위원
지금 관내에 이런 무허가건축물이 굉장히 많죠?
○주택과장 구자찬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지금 2155건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측조사라든지 또 적출부분, 또 기존 무허가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총 215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근수 위원
계도기간이 다 지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그 이후에도 다시 계속 계고장을 또 보내나요? 그러면 1년을 그냥 지나는 거네요?
○주택과장 구자찬
1년에 한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근수 위원
한번만?
○주택과장 구자찬
예.
○심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현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구자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건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주임입니다.
(정계연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억 453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돌출간판 도로사용료는 126만 원으로 돌출간판 4개소가 감소되어 전년대비 18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는 1억 327만 6000원으로 시민게시판 감소와 현수막게시대, 상업용 광고면 광고 추가 유치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22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275, 27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8쪽부터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8097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 1억 6212만 2000원, 재무활동 112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56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92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 210만 원 등 사업비는 총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관내 미관개선이 필요한 담장 및 옹벽 등에 디자인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사업비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 광고물신고 및 허가입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총 1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광고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비 등 총 1억 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기본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85만 1000원 감액한 1억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대행사업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공공요금 및 프로그램구축 비용을 감액편성하고 게시대수선유지비에 보험료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504만 9000원 감소한 1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현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합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생활권계획팀장입니다.
(정경태 생활권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류현숙 과 서무주임입니다.
(류현숙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 책자 158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5693만 9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산임대료수입이 1억 3193만 9000원,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시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총 1억 23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금액 감소에 따라 135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보조금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1억 2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방화재정비촉진계획 연구용역비가 방화1, 4, 7, 8구역의 주민요청에 의해 해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전년대비 1억 224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 책자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5억 3727만 5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시개발사업비 4억 1883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844만 원으로 전년대비 22.12%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방화재정비촉진비 4억 6373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구성에 관련한 4500만 원, 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에 2070만 원,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도시관리계획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004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0.9%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구성으로 작년에 화곡2권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남은 다섯 개 권역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225%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 방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 방화1, 4, 7, 8구역의 주민요청에 의해 해제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올해는 17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6.28%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입안 및 결정 수립에 따른 신문광고료 등 124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된 지 15년이 경과한 지역으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재정비 필요성에 따라 시비 1억 2500만 원과 구비 1억 25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국·공유지 재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4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4100만 원으로 세미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홍보사업이며 전년대비 101.97%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직원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1억 1844만 원으로 전년대비 3.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입세출안 책자 132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방화5구역 재정비수립 용역이 다소 지연되어 2015년 1월 이후 착수할 예정으로 시비 1억 3035만 원, 구비 1억 6041만 7000원 총 2억 9076만 7000원이며 방화2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용역비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지연으로 시비 8700만 원과 구비 5800만 원 총 1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현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방화뉴타운사업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시죠? 여러분들께서도 힘들고 복잡하신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님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 다 계시네요. 우리 공병선 부위원장님, 심근수 위원님, 김동협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 정말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걱정이 많잖아요?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위원
그로 인해서 뭔가 반영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지난 226회 임시회에서 강서구 발전을 위한 서부지역 광역철도 지원 조례를 저희가 제정한 바 있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건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맞습니다.
○곽판구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한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들의 교통여건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지역의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2003년도에 뉴타운이 지정된 이후에 우리 강서구 내에 뉴타운사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명시하고 지원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운영되나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곽판구 위원
지금은 안 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위원
자료에 보았듯이 1, 4, 7, 8구역에 대해서는 해제의 원안을 가지고 여러분들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 위원
그러나 해제가 되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굉장히 뭔가 좀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왕왕 보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네, 보고 있고요.
○곽판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어떤 측면으로 보면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명시를 두고 가면 그 지역은 영영 헤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히 이 지역은 2003년도에 지정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료위원님들 같다 라고 생각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민들께서 고약한 부분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뉴타운이 지정되었으니까 이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후세대들에게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제되어가는 1, 4, 7, 8구역에 지역을 두고 보면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는 아니지만 이 지역주민들께서 다시 뉴타운사업으로 재추진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위원
그래서 강서구 발전을 위한 서부지역 광역철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우리 강서구가 기히 지정되어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좋다면 조례로 지정을 해서 우리 낙후되어 있는 지난번 현장답사하셨을 때 현장 가보셨잖아요? 낙후되어있는 이 지역을 새로운 지역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조례로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은 원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임돼서 지정되는 것인데요, 우리 재정비촉진법은 우리 구조례에 대한 어떤 이관된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조례까지만 재정비촉진법이 돼있습니다.
○곽판구 위원
그런 법령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네, 그렇습니다.
○곽판구 위원
그러니까 강서구 발전을 위한 서부지역 광역철도 지원 조례를 만든 바 있듯이 우리 강서구 자체내에서 이런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역철도망에 대한 조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령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있고요,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조례는 시조례까지만 돼있고 구조례로 위임되는 그런 모법의 사항이 없습니다.
○곽판구 위원
구조례, 시조례가 되어있는데 구조례를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는 이 사업을 법령상 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네, 그렇습니다.
○곽판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우리구가 잘되어가자라는 측면속에서 이 법이, 이 뉴타운이라는 법이 우리 강서 전체의 뜻을 담아서 지원하는 그런 측면으로 조례를 요청하고 준비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런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찬·반이 대립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없는 어떤 촉진 조례 구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곽판구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사그리 무시하고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단 한분이라도 중요합니다. 한분이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뉴타운이라는 것이 지정되기까지는 중앙정부에 정책적인, 서울시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강서구도 편승해서 지역에 무언가 만들어 내고자하는 뜻속에서 지정된 곳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령이 서울시까지만 결정되었다라고 해서 그 법에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필요하다면 구에서 그 법령을 지원하는 그런 소위 기초단체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뜻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법령 체계상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곽판구 위원
기금운용과 관련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기금예산을 조금 전에 다뤘었잖아요. 그 예산을 심의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위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되었던 말씀들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뭔가 결과론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뉴타운과 관련된 우리 강서구 집행부의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뜻도 중요해요. 자기의 재산권이니까 그러나 이 지역이 기히 지정되었고 또 후손들에게 뭔가 좋은 지역을 소위 남겨주려면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다면 이 지역에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받아줬으면 좋겠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이 생각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회의 이후에 언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예를 들자면 찬성하는 주민,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하는 주민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의회 의견청취건도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때에 심도있는 서로 간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요청을 해보았고요, 한번 검토해줘봐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단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조직은 구성은 어떻게 돼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퍼실리테이터는 우리 용역자가 지금 우리가 어떤 지역에 현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보통 2개권역, 3개권역, 한 서너명 정도 모여가지고 어떤 쟁점이나 이런 걸 이수하기가 끌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퍼실리테이터가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각 자치구에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퍼실리테이터업체나 그런 것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생활권계획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서울시 2030서울시기본계획하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일반용도계획이 있는데 사이에 중간정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그런 고민의 끝에서 기본계획을 실행하는 방향, 생활권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생활권계획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들에 대한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그런 것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문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리드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업체들이 들어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지금 현재 170명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질향상을 가져올 것 같은 데, 그 대상은 어디에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해당 동별로 주민 우리가 올해 구성은 주민자치위원 5명하고 일반공모 5명 이렇게 해가지고 동별로 10명씩 구성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구성할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주민들이 자기 현안지역에 난 우리 지역에 우리 동에 이런 것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우리 구역에 제일 현안사항이 우리구에는 봉제산 인접이라서 고도제한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자기들이 현안 느끼는 사항들을 주민들이 현장에 그런 내용들을 각자 게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어떻게 반영할건지 나는 봉제산에서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종일반주거지역이야, 다른 데하고 여건이 비슷한데, 그런 것들이 의견이 개진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안을 정확하게 서울시나 우리공무원들은 정확하게 현안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 동별로 주민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탁수명 위원
언제부터 서울시 어떤 시장 방침내지 또 서울시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2030서울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203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금년 5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되고 각 자치구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이 계속 내려왔는데 좀 늘어져가지고 우리가 시범권역은 화곡2권역 같은 경우는 올해 첫 워크샵을 9월 27일날 첫 번째 개최했었고요, 11월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울시 당초 도시계획위원회는 작년말에 통과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상대를 제시해가지고 확정하는 과정에 5개월 이상 금년 5월 1일날 그게 확정공고가 됐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주민참여단으로 오피니언리더로 양성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정서 이런 발전계획에 대해서 좀 여론을 조성하고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것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지금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보면 주민참여단 구정평가단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조직은 원래 취지는 참 여러가지 우리 강서구에 여러 가지 어떤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내 생각은 그런 거를 어차피 거기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경비가 들고 하니까 그런 단체와 밀접하게 해가지고 하면 거기도 보면 한 150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과 연계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 그래도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가지고 하는데 일단 필요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니까 잘 활용해서 우리 구정에 도시 또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서울시에서는 2030플랜 할 때 서울시 1000명을,
○탁수명 위원
2040프로젝트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2030서울플랜이라고 하는데 법적 명칭은 서울시 2030서울시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걸 서울시는 그렇게 부르는데 서울시 참여단을 1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게 또 그분들이 모집하는 것 우리도 주민자치위원 반하고 나머지 공모하는 이유는 우리 구청에 계속 관여했던 분은 누구인지 행정공무원들 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밑바닥에 진짜주민들은 각각 다른 상태의 사람들이 나는 우리 동네에 이게 필요해, 이런 쪽에 각자 쫓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는 그런 쪽의 주민들을 그런 쪽에 모집하는 게 실제로 진짜 주민여론을 제대로 살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울시 의견이 개진돼서 우리가 50%는 주민자치위원, 50%는 공모를 하고 인터넷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공모실적은 상당히 저조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추천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아무래도 동장님하고 의뢰를 하면 좋은 인재가 등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런 650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저도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생활권계획 자체가 작년에 6개권역 아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6개 권역인데 우리가 시범권역이 화곡2권역이 올해 시범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시범권역이 3개 동에 했고 내년에는 17개동, 나머지.
○장상기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시범계획하는 데는 안이 벌써 나왔나요? 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이제 주민의견만 두차례 저걸 했고요, 우리가 서울시 하고 나온 의견들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장상기 위원
나온 의견을 가지고.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강사료랑 이런 부분들은 지원 안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작년에도 예산지원 했습니다. 2000만원 해서...
○장상기 위원
아니,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강사료 같은 걸 지원을 했었나요? 그건 없었던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인건비하고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작년 예산서도 보는데 작년에 일괄로 해놓은 건가요?
○도시계획과 류현숙
네, 일괄로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상당히 강사료가 비싸요, 이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저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올해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그럴 기회가 없었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왕 생활권계획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얘기했지만 종세분화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의 문제점들을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볼게요.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분에서 시비가 가내시액이 내려왔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아직, 서울시도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서울시에도 계속 매년 지구단위재정비용역 수립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강서구의 공항지구가 재정비가 제일 오래 첫번째 리스트 항상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강서구 예산 좀 반영해서 재정비하라고 서울시에서,
○장상기 위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제일 오래된 겁니다, 사실 서울시내에서.
○장상기 위원
그러면 시비받아 오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서울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축과장 엄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여운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여운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59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2394만 원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억 1910만 2000원 대비 5873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77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2억 3399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 마곡지구개발 및 허가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건축위원회 심의회수와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 대비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1360만 8000원,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 452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건축위원회심의 시 비용절감 및 민원의 편리성을 위하여 종이도면 심의를 전자파일 심의로 변환하여 진행코자 태블릿컴퓨터 구입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61쪽부터 363쪽까지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의 불법무질서심리를 일소하고자 중형·대형·소형 위반건축물 점검과 건축허가 신고를 득한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의 효과적인 해소와 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 등의 업무추진비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365쪽 내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 설치에 52만 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569만 5000원, 옹벽 축대 등 안전점검비 99만 1000원과 내진설계 취약 건축물 안전점검비 2723만 6000원, 외부전문가 사설건축물 점검수당 300만 원, 공공건축물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200만 원 등 건축시설장비유지 예산으로 총 3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과 367쪽 내용입니다. 건축민원관리 예산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2940만 원 및 건축위원회 운영과 민원 멘토링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85만 5000원,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 멘토링제 시행에 따른 수당 3600만 원과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 1억 1389만 6000원 등 총 1억 8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369쪽 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4836만 원, 여비 772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태블릿컴퓨터 구입비 1400만 원으로 총 1억 4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현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67페이지 건축민원관리 기타보상금에서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 멘토링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민원 멘토링제는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을 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한시부터 다섯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돼있고요. 아마 1일 다섯건 이상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든가, 허가 안내판이라든가, 가림막 설치 등 현장 상태를 관리·지도하고 또 구청내에서는 건축과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한분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해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1일 15만 원인가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15만 원입니다.
○장상기 위원
1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이분은 어떤 전문가인가요?
○건축과장 엄태석
관내 건축사,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경력을 가진 지금은 퇴직을 했지만 어떤 자격증을 갖고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로 이뤄져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몇 분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내년에는 다시 협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 나와서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민원같은 게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분들이 나서서 한적을 못 봤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처음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보통 하루에 다섯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 현장을 가서 어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현장을 안 나가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 맞게 계획이 됐는가 그걸 일단 보고, 그 현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그날 근무하시는 분이 나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허가 들어왔을 때 맡았던 그분이 현장에 민원 들어오면 나가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 일지를 쓰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매일 일지 씁니다.
○장상기 위원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건축과장 엄태석
예, 매일매일 저희들한테 복명을 해서 보고 하게 돼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 멘토링제 도입을 해가지고 지도원들이 나가서 하면서 매일 일지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 철이 돼 있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하는 일을 매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우리가 몇 년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엄태석
지금 몇 년 보관인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장상기 위원
이 근거자체가 처음에 건축을 하면서 최초에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맞습니다.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강서로인가요? 강서로 보면 전에 교회 있었죠? 교회.
○건축과장 엄태석
강서로에요?
○장상기 위원
지금 3주구 앞에 있는 거.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은성교회
○장상기 위원
예, 은성교회. 지금 짓는 건물 지하가 사용승인이 돼있나요? 임시사용승인.
○건축과장 엄태석
안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임시사용승인 안 돼 있는데 거기 안에서 다른 행위를 할 때는 어떤 처분을 합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그렇게 되면 사전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자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지하에서 예배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외부에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고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장상기 위원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 안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대부분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주변에서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저런 건물을 갖다가 임시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직접 한번 보시고 안전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주시고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건축시설장비유지에 대해서. 내진설계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건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10명이 2700만 원을 사용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심근수 위원
그 당시 제가 내진설계를 외부에서의 점검표 가지고만 점검해서는 내진부분에 대한 점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장 엄태석
예.
○심근수 위원
보강을 시키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인력가지고 그냥 체크만 하는 시스템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2015년도가 총 4개년 계획인데 마지막 해가 되는데요. 지금 3년간 5800동을 했습니다. 올해 1417동을 하면 이 사업은 종결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강을 해서 한다든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번에 1차 점검은 대한건축사협회 강서 소속 건축사들로 점검을 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육안이지만 심도있게 면밀히 보는 걸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근수 위원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기기가 별도로 있거든요. 벽면의 내부를 진단할 수 있는 부분, 크랙이 난 부분이 아니라 벽면 속에 있는 부분까지 점검할 수 있는 기기를 하나 구입해서 진짜 정밀도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건축과에서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돈이 들어가도 이 비용을 1, 2년만 모으면 진짜 좋은 장비를 가질 수 있거든요,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인력가지고 하는 내진설계는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2015년도에는 그냥 집행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해에 계획 세울 때는 장비를 하나 구입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다음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점검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한번 기계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건축민원관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건축위원회요?
○심근수 위원
예, 구청에서 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서 심사할 수 있는 사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위원회 구성.
○건축과장 엄태석
건축지도원이요?
○심근수 위원
예.
○건축과장 엄태석
예, 건축지도원은 건축사.....
○심근수 위원
그 당시 제가 여쭤봤을 때는 1회 할 때 1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7만 원으로 금액이 산정돼있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7만 원은 건축심의를 위한 위원회 수당입니다.
○심근수 위원
심의회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건축심의를 미관지구라든가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심의를 받게 돼있거든요, 법령·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이고요,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원 그분은 심의가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서 매일 한번씩 근무하면서 민원을 상대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대행하는 분이 15만 원으로 책정돼있는 겁니다.
○심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건축위원회가 21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건축위원회요?
○탁수명 위원
예.
○건축과장 엄태석
건축위원회 총 위원은 40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심의할 때 마다 약 20분 정도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탁수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전부다 건축사들로 돼있습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아닙니다. 건축관련 전문가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사, 대학교수, 그다음에 고위직 공무원 내지는 어떤 전문가 경력을 가진 공무원경력의 전문가, 시공사라든가 대부분 그런 분들로 구성돼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건축 신청에 대한 심의, 건축물 하고 또 뭐까지 합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은.
○건축과장 엄태석
대부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관지구의 큰 도로변에 계획되는 건축물, 그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인 의료시설이라든가 병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일정규모 이상 되는 큰 대규모 건물들 그런 건물에 대한 건축계획이 일반 다중에게 효과적으로 계획이 돼있는가 그런 걸 검토를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으면 조언을 해 주고 하는 심의사항입니다.
○탁수명 위원
그러니까 이 계통에 종사하던 고위직 공무원도 계시고 건축사도 계시고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원이 40명이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교통분야까지 해서 44명이 현재 우리구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44명이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탁수명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다 모이면 한 20명 모이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20명 모이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한 20분 정도를 저희들이 나눠서 그렇게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왜냐하면 보통 위원회가 이렇게 연간 20회 모이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의 위원회이기에 이렇게 자주 모이고 많은 인원이 돼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저희는 2주에서 3주정도 보통 한번꼴로 개최를 합니다. 그 사이에서 건축심의가 법 절차에 따라서 허가 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무한정 할 수는 없고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분들이 건축 외에는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심의 그런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건 아닙니다. 건축위원회 성격은....
○탁수명 위원
오로지 신청 들어오면 그 건물축에 대한 미관, 도로 관계 이런 것만 해가지고 한다 이거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탁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
국장님, 곽판구 위원이에요.
조금 전에 건축물 옥상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되어서 여쭤봤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아까 주택과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예, 주택과에서.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양성화 처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 같지만 업무 속에 있는 것이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역의 단독주거형태 속에 그런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생기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 위원
양성화를 받고자 구에 업무를 의뢰하러 들어가잖아요? 주민이.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위원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구에서는 어떤 의사를 전해 주시냐면 건축사를 통해서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 같아요. 그런데 까치뉴스, 우리 구보 까치뉴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회의, 지역주민의 단체회의 때마다 동정보고사항으로, 구정보고사항으로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옥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특히 단독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에 의뢰하고 또 동에도 의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사에 의뢰를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흠이 나오더라고요, 그 과정속에서. 양성화를 하게 여러분들이 개방을 해줬지만 접근방법이 어렵다는 거죠. 첫째는 구에 가면 이리 가라, 또 이쪽으로 가라 이런 어떤 안내, 두 번째는 건축사를 찾아가서 의뢰를 하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설계비용이. 그 방법을 편안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글쎄요, 이게 특정건축물양성화법이 한시법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위반됐던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양성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곽판구 위원
기한.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단독주택은 330㎡ 미만이 되고
○곽판구 위원
기한, 면적.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또 주거용에 한해서도 되고 또 현장에서 실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건축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하게 돼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건축사마다 비용도 다르고 하긴 한데 저희들은 그래도 많은 부분의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곽판구 위원
건축사들에 대한 우리 건축과의 지도감독, 이 과정속에서 양성화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원활성 있게 하는 방법 좀 채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 드려봐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 시에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구시가지 내지는 단독형태의 허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곽판구 위원
국장님 이 과정속에서 요즈음에 지역문제로 인해서 국장님께 제가 의뢰 많이 하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곽판구 위원
예를 들자면 1번지에 건축허가를 허가하면서 그 주변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제가 전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도로문제, 또 하수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시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건축과니까 예를 들자면 건축과니까 예를들자면 도로과나 하수과, 안전치수과죠. 업무를 의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뢰해서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 위원
좀 잘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식으로 안되면 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좁은 골목이 들어와서 건물 짓습니다. 좀 새로운 건물 지으니까 좋잖아요. 그로 인해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피해를 입어요. 도로, 하수도 이런 걸로. 그런 것들이 건축과 부서가 아니라고 남의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 상호관련된 부서들 하고 협의할 때에 그 문제 정말 냉철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복원을 하기는 해요. 복원한다고도 볼 수도 없어요.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지역분들이 노냥 그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건축허가시에 협의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네,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네,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근식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문근식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조경팀장입니다.
(이용한 조경업무담당주사 인사)
주종헌 서무주임입니다.
(주종헌 주무관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9쪽, 세부사업설명서 3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2080만 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7721만 8000원 등 총 1억 980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3억 1178만 7000원보다 1억 137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1쪽 세부사업설명서 37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세출예산은 45억 886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4417만 3000원보다 3억 554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5쪽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보조사업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봉제산 등 근교산 및 임야 4.18㎢에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지원, 비상근무직원의 급량비등으로 보조사업비 330만 원과 37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에 따른 자체사업 13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8쪽 산림보호강화 보조사업입니다. 근교산의 산림훼손에 대한 예방인력 운영과 산림보호 교육지원을 위한 국·시비 및 구비매칭사업으로 1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3쪽까지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하여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매칭사업으로 관내 임야, 녹지대, 공원 및 가로수에 대하여 적기에 해충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녹색자원을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비 9784만 9000원과 382쪽 자체사업비 2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공원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훼손된 공원내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및 시설물 교체정비 등 인력관리를 위해 7억 6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항입니다.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는 원당근린공원 외 3개소 외에 공원에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7.27% 감액된 9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화곡8동 안골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0% 감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위험수목제거 및 가지치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야 및 공원내 수목 등 자연재해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제거 또는 가지치기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22%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근교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치현산 등 근교산의 무분별한 등산로 정비와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보호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7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사항입니다. 관내 107개소의 어린이공원과 공항동체육공원을 인근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손주사랑의 마음으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효행정신을 함양코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 5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5쪽 성인지 예산서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사항으로 대규모 구립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및 주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봉제산 화곡배수지 상부와 개화산 신공항고속도로 하부 배드민턴장 33면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9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7쪽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제산, 개화산 등 산림내 주민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3% 감액된 7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사업으로 근교산 등 주택가 주변 산림지역내에 무단경작지에 수목식재를 통한 토사유출방지 및 자연생태복원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재미있고 다양한 숲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공원을 학생청소년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매년활용코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9.46% 감액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산림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임야내 배수로, 침사지, 휀스 등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9% 감액된 1억 3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근교산 및 임야등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나무가꾸기, 배수로정비, 쓰레기청소 등을 통해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2.02% 감액된 2억 6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의 휴식과 운동, 여가활동을 즐기는 우장산, 봉제산, 개화산 등 7개소의 공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공원사랑 지킴이의 작업도구 및 안전도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과 같은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황금내근린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양동 황금내근린공원 내 테니스장에 노후 바닥포장 등 리모델링 및 옹벽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목공소 운영관리사항입니다. 산림내 태풍피해목,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재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76% 감소된 1억 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숲 체험교실 운영사항입니다.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아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좋은 숲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장산근린공원내 유아숲 체험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건비 및 경비로 전년 대비 5.56% 감소된 3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봉제산 먼지제거 기계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봉제산의 먼지 제거 기계 설치를 통해 산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황금내근린공원 CCTV설치사업입니다. 역시 주민이 제안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황금내근린공원에 CCTV를 설치하여 불량청소년 비행예방 및 기타 범죄예방에 기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 녹지 등 83개소와 가로변 꽃묘식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운영과 도시 및 건강한 녹색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한 4억 8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가로수유지관리사항은 공항로 등 40개노선에 가로수의 생육환경개선과 가로변 띠녹지 유지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23% 감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자투리땅 학교공원 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짜투리땅 학교공원등 약 70여개소의 노후된 시설물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사고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5.56%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및 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내 잔디식재지 잡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잔디를 푸르게 보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 가로변녹지대에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심경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 감액된 1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중심가로인 구청사거리 녹지대에 꽃과 나무를 심어 꽃동산을 조성하여 경관향상은 물론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하마비터 주변 짜투리땅 정비사업입니다. 가양동 하마비터 주변 짜투리땅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녹지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마곡수명산파크 주변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마곡수명산파크단지 주변가로수 공분에 왕벚나무 가로수 등을 보식하여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도시지역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세대에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구비 20%의 매칭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22명에 대한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4.39% 감액된 12억 8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지원 및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경비로 1억 6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현
오춘섭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015년도에 각 과별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나 되시는 거예요? 운영항목. 지금 여기 다 하신 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각 과별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거요?
○심근수 위원
제가 보니까 31가지의 항목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전체가.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아, 사업항목이요?
○심근수 위원
예, 그런데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지금 주로 인건비 포함되는 게 무기계약직근로자 즉 공무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 그런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에 약 한 40%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전체 면적의 70%를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인력비용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요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심근수 위원
인원이 많이 투입되면서 좋은 지역을 만들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각항목별로다가 당해연도 예산액이라고 써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심근수 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어떤 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러니까 전년도라고 표기된 건 금년도 예산이고요. 당해연도는 내년도 예산을 얘기합니다.
○심근수 위원
당해연도 예산액 여기 괄호 해놓고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괄호해 놓고 당해연도하면 2014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5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2015년도입니다.
○심근수 위원
그걸 왜 당해연도라고 이렇게 썼죠, 안 써도 되잖아요? 이게 2015년도 계획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그렇습니다.
○심근수 위원
그런데 왜 괄호 해놓고 당해연도 예산액이라고 쓴 내용을 왜 그런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해연도라고 해서 2014년도에 금액이 남아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거니까 2015년도에 총사업비를 쓰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당해연도를 표시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기 때문에 책자상에는 당해연도로 표시가 되고요.
○심근수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당해연도가 2015년도 아니라 2014년도에 남은 금액을 당해연도로 보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써놓은 의미를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당해연도는 제가 판단하기에 2014년도에 예산이 많아 가지고 남은 금액가지고 2015년도에 사업비로 쓰려고 이렇게 써 놓은 것인지, 아니면 당해연도라고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예산회계상 그 및에....
○심근수 위원
아예 안 쓰시면 어때요? 그 내용을. 필히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쓰지 않아도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심근수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심근수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사실 2014년도 당해연도가 올해니까 지금 현재니까 당해연도 것을 2015년도에 사업비를 넘겨쓰겠다는 의미인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그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건 아닙니다.
○심근수 위원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화산 쪽에 공원쪽 말고 개화동 쪽에서 올라가는 산에....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방화2동쪽이요?
○심근수 위원
예. 그 부분 개화산자락이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2015년도에 비용을 활용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2015년도 예산 어디 쪽에 잡혔어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시 근린공원이거든요. 시에서 예산투자하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그쪽에도 포함해서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근수 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무장애도로 8월 중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심근수 위원
구청장님 직접 오셔가지고 개통식 했을 때 구청장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심근수 위원
그쪽 지역도 빨리 해줘라, 2015년도에 할 수 있게끔. 금액까지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필히 그 부분도 내년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
공병선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때 우리 과장님하고 방화2동, 3동 개화산 돌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공병선 위원
개화산 해맞이자락이 부실하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난간이요?
○공병선 위원
바로 개보수를 했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공병선 위원
도시관리국 전년도 대비해 전체 5.99% 4억 1829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가 2억 1500만 원, 많이 감소가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공병선 위원
인력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 한 두 명이 올해 말에 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감소되는 금액분 그게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감소를 시킨 겁니다.
○공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현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예, 과장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2014년도의 간주처리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가주처리예산이요?
○장상기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했는데....
○장상기 위원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한 5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보상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보상비가 한......
○장상기 위원
보상비가 간주처리예산이 내려왔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금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아, 그건 재배정사업이고요.
○장상기 위원
재배정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지금 간주처리예산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11개 사업에 11억 6900만 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14년도 예산에 약 한 24%를 차지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굳이 예산심의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이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2012년 9월 달에 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12년도에 오셨죠?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장상기 위원
지금 ′13년도부터 예산자체가 계속 공원녹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3년도에 우리가 총 예산을 간주처리빼고 56억 9000, ′14년도에 49억 4000, 내년도 예산에 45억, 사업이 늘어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인근 산들도 많고 인근 공원도 많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시비라든가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공원녹지분야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 부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감소되는 부분들을 보면 서울시에서 주로 내려오는 사업들, 보조금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데 그 사업들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예산 형편이 다른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이쪽 부분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다고 해서 너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내려오는 사업들 자체가 실제 시비를 내려줘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게 해줘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 나중에 내려와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가내시액은 내려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들이 가내시액이 안 내려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지금 시에서 확정은 안됐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내려와있죠.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걸 예산으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시에서 지금 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런 예산들을 실제로 여기서 잡아줘서, 우리 예산에 잡아줘서 계획 있게 써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면 간주처리해가지고 쓰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을 안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 비둘기공원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정비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그전년도에 4억 7400인가 확정이 돼있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예산서에는 안 잡아놓고 간주처리해가지고 다 잡아버린 거거든요. 간주처리예산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11개 사업이에요, 11개 사업에 11억 6900이에요. 그리고 24%정도 차지하면 이것은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한 무의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황금내근린공원 공원조성 사업 돈 많이 들여서 했죠?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황금내공원은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하수박스를 묻고 있거든요. 거기 시설물들을 일부 이전하거나 옮겼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황금내근린공원 관련해서 최근에 조성할 때 시비 받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다 구비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보니까 테니스장 개설하니 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황금내어린이공원에 들어갔던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황금내근린공원에 CCTV설치하는 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CCTV설치하는데 무슨 주민참여입니까? 어디든지 다 설치하는 거지. 안 그래요? 과장님. 공원에다 CCTV설치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와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심사과정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쪽은 아시다시피 공원이 일자로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외지고 그래서 아마 그쪽.....
○장상기 위원
설치하는 예산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선으로 공원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보면 알겁니다. 이 부분의 예산에 반도 안 들어갑니다. 6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게 대수가 이제.....
○장상기 위원
3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3대로 계산한 겁니다.
○장상기 위원
3대에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장상기 위원
1대에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무선으로 다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와이파이까지 다 되는, 공원에 무선인터넷망이 다 설치되는 과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견적을 받아보세요. 청소행정과에 최근에 받은 게 있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그 예산도 비싸다고 좀 더 가격을 절충을 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절충해보시고요.
그리고 봉제산 먼지털이제거 기계 설치는 어디 쪽에다가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게 화곡4동쪽 한강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약수터 앞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이쪽은 설치를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쪽에 일단 계획이 돼있고요.
○장상기 위원
이쪽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거기는 좀 앞으로 차차 확대해서.....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진짜 이용이 많은 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봉제산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화곡4동 배드민턴장이요?
○장상기 위원
아니요, 이쪽에. 예를 들어서 8동, 본동 그쪽에서 올라가는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장상기 위원
거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거기는 요구를 계속하는데도 안해 주면서 주민참여라고 해가지고 그쪽에다, 그쪽 4동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원이 어디 쪽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쪽도 인원이 꽤 있고요. 다만 이게 우리 구비가지고 다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시에서....
○장상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하세요, 구비로 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게 시 예산이 확정은 안됐지만....
○장상기 위원
그게 봉제산도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정비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구비를 여기다 투입을 하냐는 얘기에요.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디 공원으로 갈지 여기서 잘해가지고 협의를 하면 시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여기를 구비로 갖다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구에서 구비 여기 안 쓰고 다른 데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써야 될 예산들 많잖아요? 산림 유지니 뭐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위험수목제거나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되면서 이런 걸 꼭 구비에서 받아서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에요. 시비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1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등 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가로변 메타세콰이어 생육환경 개선사업 있죠? 이게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이게 화곡로를 포함해서 개화로라든지 아니면 강서로에 메타세콰이어가 있는데 이 수종들이 아시다시피 봄철에서 여름철로 넘어가는 시기에 굉장히 이파리가 마른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일종의 병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고요.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도 메타세콰이어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게요. 마곡수명산파크 주변 가로수보식 사업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있죠?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장상기 위원
마곡수명산파크는 SH공사에서 지어준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SH공사에서 가로수 다 심어준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장상기 위원
그래서 몇 년 됐습니까? 여기 보식한다는 데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게 한 5년 이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5년이상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장상기 위원
그전에는 보식을 안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전에는 하자를 2년동안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하자가 안되니까 사실은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은 보식도 안되고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장상기 위원
지금 가로수보호판같은 것도 설치가 안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거기는 보호판이 아니고 잔디로.....
○장상기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보호판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일부는 잔디고 일부는 보호판 돼있고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설치가 안돼있는 걸 보호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잔디로 돼있는 걸 보호판을 설치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아니, 보호판으로 돼 있는 지역을 보호판으로 교체하는 거고, 잔디로 있는 데는 할 필요가 없죠.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받아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제가 봐서 공원녹지과에서 미리 미리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주민참여예산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몇 년 동안 예산확보가 안돼서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황금내공원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예산은 자료를 다시 한번 줘보시고요. 그동안 황금내어린이공원에 들어간 예산을 최근 3, 4년간 조성하면서부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현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에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인력운영비를 굳이 공무직 임용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가 하고요. 그리고 공무직 1명의 1년 연봉이 1억이 넘나요? 지금 2억 1500만 원인데.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 연봉은 들어온 연수에 따라 조금 다르고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공병선 위원
그러니까 1명이 1억이 넘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여기서 얘기하는 1억은 이게 주로 나가는 게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 근속기간이 길수록 많아지는데 내년도에는 퇴직하는, 그러니까 내년말에 나가는 공무직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올해 나가는 두 사람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한 겁니다.
○공병선 위원
퇴직금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렇습니다.
○공병선 위원
2명이 2억 1500만 원이다?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그렇습니다.
○공병선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황동현
예,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우장산이나 이런 데 제가 본 부분에서는 정말 관리가 잘돼있고요. 생각보다 훨씬 잘돼있더라고요. 물론 미진한 부분이 구석구석 찾아가면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잘 하면 되겠고요, 또 관리소장이 있어가지고 관리하니까 더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들 잘 활용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정식직원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관리소장이요?
○탁수명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소장은 우리 정식직원입니다.
○탁수명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들에게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한 몇 주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가로수가 1만 3000여 그루 됩니다.
○탁수명 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1만 1763주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그게 맞습니다.
○탁수명 위원
수종이 지금 한 몇 종류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지금 8종류 정도 됩니다.
○탁수명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과장님 아는 종류 몇 종류만 말씀해보시죠.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일단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 그다음에 버즘나무
○탁수명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버즘나무라고 플라타너스라는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메타세콰이어가 있고, 벚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화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회화나무.
○탁수명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회화.
○탁수명 위원
회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등촌동 쪽에 있는데요, 회화나무가 있고요.
○탁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저번에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칩을 심어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걸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지금 가로수관리하는 직원들이 기간제까지 따지면 15명 정도 되거든요. 겨울철에는 기간제들이 다 퇴직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상용직들만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로수에 칩을 넣는 거는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일일이 현장을 가서 이렇게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충구제라든지,
○탁수명 위원
그래서 지금 나무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마른다든지 하면 직접 가야 됩니다. 그렇죠? 현장에 가야 직원이 가셔가지고 보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순찰을 해야 그런 것들이 봐지니까요,
○탁수명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가로수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가로수가 잘돼있으면 정말 도시가 아주 외부에서 왔을 때 참 좋게 보입니다. 간판이라든지 가로수 이런 것이 첫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어린이공원을 관리를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경로당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주로 경로당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지금 108개소의 경로당에 위탁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어린이공원 수가 107개에다가 공항동 체육공원 하나 포함해서 108개를 경로당에 위탁하고 있고요, 경로당숫자는 지금 97개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
어디에 경로당에 위탁을 했는지 107개나 108개에 대해서 위탁한 경로당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 소속된 임시직원들이나 일용직, 또는 시간제로 하는 그런 직원들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죠?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기간제가 약간 계절별로 좀 다른데요. 성수기때는 한 100여명 정도 넘습니다.
○탁수명 위원
내가 뒤져보니까 참 많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열심히 해주면 우리지역이 많이 깨끗해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보강되는 일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최선을 다해가지고 인력들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가 사업의 양이 되게 많습니다, 분량이. 보고도 했지만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어보니까 31개인가 그렇다는데 그 외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요즈음 소나무로 우리 사거리나 특히 그거는 참 보기는 좋거든요. 그런 우리 지금 이렇게 나가면 등촌삼거리 거기 소나무를 높은 소나무를 세웠는데 그런 한 주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니까 2층정도 높이 되던데.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규격에 따라서 직경에 따라서 좀 다른 데요. 몇 십만 원부터 해가지고 몇 백만 원 정도 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큰 거는 비싸고요, 한 200에서 한 300정도 가는 나무도 있고 작은 거는 한.,
○탁수명 위원
거기 보니까 한 세나무 정도는 좀 비싸겠고요, 그 외에는 싸겠고 그렇더라고요. 보기도 참 좋기는 한데 비싸서 문제구나. 소나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공기도 맑게 해주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좋고 우리 강서구청사거리에 매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3000만 원 씩 들이잖아요? 하나 꾸미는데, 그죠? 들어가는데 그걸 매년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물론 미관을 바꿔주고 경관을 바꿔주면 좋죠.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리고 먼지 제거기가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떤 먼지 제거인지 모르겠는데 호퍼같은 그런 역할입니까?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공기를 뿜어가지고 먼지를 털어내는 겁니다.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옷이나 신발에 묻은 먼지를 바람을 이용해서 털어내는 거죠.
○탁수명 위원
털어낸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탁수명 위원
그럼 털어내면 먼지가 어디 갑니까? 먼지가 바깥으로,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가물 때는 신발 같은데 먼지가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공기 발생하는 기계를 가지고 먼지를 불어서 털어내는 거죠.
○탁수명 위원
그러니까 먼지털이라는 게 공기를 맑게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신발이나 이런데 묻어있는 그런 걸 터는 역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런 게 필요하나?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지금 산에 일부 설치가 돼있고요, 또 그런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탁수명 위원
골프장에 가면 이렇게 터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역할인가봐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그렇습니다.
○탁수명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먼지 터는데 돈을 그냥 많이 투자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한 대 가격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가는데 기계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고. 그거는 지역에 맞게 선정을 해서 설치할 겁니다.
○탁수명 위원
난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시설인줄 알았는데 그런데 투자를 해야지,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일단 먼지털이라는 건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위치에 잘 시설을 해가지고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에 기대합니다. 2015년도에는 팀장님들과 다 합심해서 노력하겠지만 공원녹지과가 잘하면 청소행정과, 자원행정과 이런 데가 잘하면 우리 강서구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현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공병선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지금 상용직이 몇 명입니까? 올해.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23명입니다.
○장상기 위원
23명이죠? 그래서 두사람 퇴직금이 2억 1000만 원 이었죠? 2014년도 예산에.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게 감소된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23명에 두사람이 빠지면 21명이 되어야 맞는데요, 그게 우리가 22명분을 한 거는 상용직도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 티오가 현재 2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23명이고요, 5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해마다 노조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한 명 정도는 충원을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 상승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인상이 되거든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공병선 부위원장님 얘기하실 때 우리 왜 그렇게 2억 1500만 원이 차액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2명분 감소라고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2명분에 대한 퇴직금은 내년도에 퇴직발생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겁니다. 나머지금액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급 상승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도 2명분이 줄어들고 그리고 퇴직금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퇴직금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인원은 한 명 줄어드는 겁니다. 왜 2명 줄어들걸 대비해서 2억 1000만 원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감소한 부분이고, 23명에서 21명이 돼야 되는데 22명 잡으면서 23명 예산을 갖다가 22명 하면서 다른 상승분을 갖다 계산해놓은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다보니까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2명이 줄어든 게 아니고 한 명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내년도 상용직은 22명이다, 22명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뭐가 좀 과장님이 처음에 혼돈하셨던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조기만입니다.
우리 황금내근린공원에 CCTV가 설치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설치할겁니다, 지금.
○조기만 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설치가 안 되어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몇 대를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지금 계획은 3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3대, 6000만 원.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2000만 원 씩 해서 6000만 원.
○조기만 위원
대당 2000만 원 인 모양이죠?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조기만 위원
CCTV가 그렇게 비쌉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지금 CCTV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부대적인 시설까지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조기만 위원
평균적인 금액이죠? 지금 우리가 설치해봤지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관리 근린공원 정비에서 보면 지금 9800만 원 돈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까치산공원 등 4개소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근린공원이 4개만 있지 않을텐데요. 우리 총 근린공원이 강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지금 근린공원은 15개 정도.
○조기만 위원
15개 정도, 여기 4개 나와 있는 건 무슨 뜻이죠? 까치산, 원당, 등촌, 공암나루근린공원에 한 해서 9849만 1000원인데요. 왜 4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지금 근린공원중에서 시소유근린공원은 우리가 시비를 주로 투자를해서 정비를 하고요, 구공원에 대해서만 하는데 지금 네군데가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낙후된 점이 있어서 일단은 그 예산가지고는 4개 정도 정비가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해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 뜻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 아까 탁수명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쭤보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지금 107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라는 것은 보면 청소뿐만이 아니고 수목관리, 그리고 놀이시설유지보수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주로 청소가 되겠고요.
○조기만 위원
주로 거의 100%죠?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그다음에 시설물이 고장나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해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조기만 위원
거의 어르신들이 아마 연락을 안 할거예요. 수시로 어르신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챙겨야지.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일부 연락오는데 100%연락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조기만 위원
그렇죠. 어쨌든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좀 깨끗이 관리하실 수 있도록 물론 어르신들 소일거리 삼아 일자리창출 겸해서 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맡겨놓은 일이니까 깨끗이 좀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하고 있는 가운데서 깨끗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좀더 그분들이 어떤 많은 힘이 필요하거나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특히 화단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일주일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은 휴지만 줍는 개념으로 하니까 별 힘이 드는 그런 정도의 청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부분은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체계를 잡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107개소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대략 생각해보건데 월 20만 원 됩니까?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큰 공원은 금액을 더 드려야 될 것이고 작은 공원은 적게 드리겠지만 평균가가 한 2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제일 작은 데가 13만 원 정도 되고요.
○조기만 위원
통틀어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107개.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평균 한 삼사십만 원 정도.
○조기만 위원
그 정도 월, 그럼 며칠이나 월∼금까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월∼금?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조기만 위원
근무시간은?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근무시간은 우리
○조기만 위원
계속 쓰시는 건 아니지만 이를 테면 09시부터 17시까지?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 정도내에서 더럽혀지면 수시로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저는 감이 잘 안옵니다마는 제가 또 물론 여러 가지를 행정사무감사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좀더 중요시 된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시되는 것이 화곡3동에서 올라가는 수명산근린공원 등산로개선사업 까치산공원에 정말우리가 거기 가서 화장실 쓰려고 한다면 제대로 변이 나오겠습니까? 재래식이잖습니까? 좀 방치하고 있다라는 생각,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게이트볼장 옆에 화장실개선사업, 그리고 그동안 관리해서 소외돼왔던 가로공원 관리예산 이거는 예산서 중에 포함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하고 믿고 싶습니다. 좀 굉장히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요청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한 팀장님 약속하셨습니다. 가로공원 깨끗이 좀 조경 그리고 청소 이런 것들 해주셔야 됩니다.
○조경담당주사 이용한
단계적으로 계속 신경쓰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현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곡개발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마곡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곡개발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마곡개발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주임입니다.
(한상욱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29쪽입니다. 저희 마곡개발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01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0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관련 예산은 8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429쪽입니다. 저희 마곡개발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01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0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관련 예산은 8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432쪽, 마곡지구개발지원입니다. 마곡지구개발지원 관련예산은 39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9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곽판구 위원
마곡개발과 예산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죠?
○위원장 황동현
예, 다 했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이신 곽판구 위원님께서 예산서로 갈음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마치고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조기만 황동현 장상기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공병선 탁수명
○출석전문위원 (2인)
| 송 삼 선 | |
| 박 인 수 |
○출석공무원 (7인)
| 도 시 관 리 국 장 | 홍정선 |
| 주 택 과 장 | 구자찬 |
| 도시디자인과장 | 정영숙 |
| 도 시 계 획 과 장 | 홍재정 |
| 건 축 과 장 | 엄태석 |
| 공 원 녹 지 과 장 | 오춘섭 |
| 마 곡 개 발 과 장 | 이선희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