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기도 부천시 오정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공약

기호 1번 안병도 (새누리당)

공약1. 항공법 82조 개정으로 수평표면 고도제한 제외 추진 

현행 항공법 82조는 모든 항공표면의 고도를 포괄적,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도 없는 항공법 82조의 강제적인 과도규제는 오정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임.

 
항공법 82조를 개정하여 장애물 제한표면의 범위에서 수평표면을 제외하도록 하여, 전 지역이 항공고도제한으로 규제되어 있는 오정구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

 
공약2. 소사-대곡 전철 일반철도 전환 완수 

소사-대곡 전철 건설을 국비부담인 일반철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추진할 것임. 현재처럼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되면 부천시가 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부천시민의 부담이 됨.

 
소사-대곡 일반철도 추진위원장으로서 부천시민 7만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는 본인이 일반철도 전환을 완수하겠음.
 

공약3. 오정동 군부대 이전 공원·문화단지화 

오정동 군부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오정구의 소통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오정구 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함.

 
군부대가 이전할 부지를 마련해서 군부대 시설을 건립하여 주고, 재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 군부대 용지에는 공원과 문화시설 등 주민편익 시설을 조성하겠음.

 
공약4. 뉴타운사업비 주민부담 경감·출구전략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우선, 뉴타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거주민이 희망하는데로 사업을 추진할 것임.

 
주민들이 뉴타운을 원하는 지역은 기반시설분담금 주민 경감 등 획기적 지원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뉴타운을 원치 않는 지역은 매몰비용 처리 등 현실적인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도정법과 도촉법을 개정하겠음.
 

공약5. 국회의원 신분의 특권·특혜 폐지 등 정치개혁 실현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과 특혜를 포기해야 가능함.
19대 국회에서 본인의 뜻에 동참하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정치개혁을 추진하겠음.

1) 국회의원 인원 감축
2) 국회의원 세비 대폭 축소(실현되기까지 안병도 본인 세비 50% 기부)
3)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4) 외부인사 참여 국회윤리 감시 독립기구 설치
5) 동일 선거구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6) 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

기호 2번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약1. 오정구 지하철이 2017년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목표

○ 2017년까지 오정구 지하철 완공 · 개통
○ 부천시 부담없는 국가철도로 추진

2.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정부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
○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를 설득하여 국가철도로 추진
○ 오정구 지하철이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한정된 국가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

2)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 2012년 착공
○ 2013~2017년 공사
○ 2017년 개통

3) 입법조치사항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사업비 1조 4,171억원 소요 예상
○ 착공에서 준공시까지 연차별 소요되는 국가예산 안정적 지원
 * BTL방식 추진(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20년간 운영)으로 우선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
   하기 때문에 지하철 완공 시점까지 용지구입비 외 국가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공약2.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 정책목표

○ 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변의 자연 환경적 특성에 맞게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발전 도모

2.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강서구, 양천구 등과 함께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 등 고도제한 완화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전국 고도제한 피해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항공법 등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

2)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 2012년 고도제한 완화 용역 수행
○ 2013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등과 업무 협의
○ 2013년 국회 고도제한완화대책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 개최
○ 2016년 항공법 등 고도제한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

3) 입법조치사항

○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설득
○ 항공법 등 고도제한 완화 관련 법 개정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비 5억여원 확보했으며, 그 외 별도의 예산 소요 없음

 
공약3. 제2의 오정대공원을 만들겠습니다 

1. 정책목표

○ 오정구의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여월정수장 부지(5만6,887㎡)를 문화체육 대공원으로 조성
○ 베르네천을 맑고 깨끗하게 조성하고, 인근 성곡동과 원종동 일대 상습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2.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선유도공원 등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문화, 체육, 휴식이 가능한 대공원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과 도비의 확보 지원
○ 베르네천 수질개선과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2)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 2012년 제2오정대공원 조성 여론수렴 및 조성 계획 마련
          베르네천 수질개선 및 침수방지 예산 확보 및 시설공사
○ 2013년 제2오정대공원 설계 및 착공, 국가예산 지원
○ 2015년 맑고 깨끗한 베르네천 조성 및 침수방지 시설 완공
○ 2016년 제2오정대공원 완공

3) 입법조치사항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하수도 정비와 저류조 시설 설치 등 국가예산 400억 확보
○ 구체적인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된 이후 필요한 국가예산 지원

 
공약4. 안전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 정책목표

○ 학교주변, 취약지역 등에 CCTV 전면 확대 설치
○ 오정구청 앞에 시립 도서관 건립
○ 오정구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2.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시도 예산 확보로 학교주변, 취약지역 등에 CCTV 설치 확대
○ 오정구청 앞 부천시 부지에 시립 도서관 건립
○ 북부도서관 자리에 오정구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2)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 2012년 CCTV 확대 설치(300여개), 오정구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 2013년～2016년 시립 도서관 설계, 착공, 완공

3) 입법조치사항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시비와 도비를 재원으로 하되 필요시 국가예산 지원
 - 도서관 건립예산 30여억원
 - 오정구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예산 1억여원
 - CCTV 확대 설치 예산 25여억원

 
공약5. 행정·치안·안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 정책목표

○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이전 및 고강1동 주민자치센터 확장
○ 오정동, 성곡동 파출소 분리 신설
○ 삼정동 오정소방서 부지에 119소방안전센터 확대 신축

2. 추진계획

1) 추진방법

○ 내동 119소방안전센터를 삼정동 오정소방서 부지에 확장 · 신축하고, 이전된 내동 119소방안전센터에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 현재 내동파출소와 원종파출소에 통합되어 있는 오정파출소와 성곡파출소를 각각 분리하여 신설
○ 고강1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2층까지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

2)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 2012년 경찰청과 협의하여 오정파출소와 성곡파출소 분리 신설
○ 2013~2014년 119소방안전센터 확장 신축
○ 2016년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신설

3) 입법조치사항

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시비와 도비를 재원으로 하되 필요시 국가예산 지원
 - 119소방안전센터 확장 신축 60여억원
 -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이전 10여억원
 - 오정동 · 성곡동파출소 분리 신설 1억여원 

기호 6번 나삼운 (국민행복당)

공약1.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일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시스템 구축 

 
공약2. 관내기업체장들과 협력체계 지속적으로 구축, 일자리창출 

 
공약3. 장애인, 노약자 복지문제 지속관리 체계유지 

 
공약4. 유럽과 서구같이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7번 서영석 (무소속)

공약1. 50만평 도시형 공단 

공약2. 오정구 노인 복지 원스톱 서비스 

공약3. 0세~5세 무상보육실현 

공약4. 오정동 군부대 철수 추진 

공약5. 고도제한 완화 

기호 8번 홍건표 (무소속)

공약1.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오정구 지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음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고강지구뉴타운 추진에 경쟁력을 잃게 되고 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 고도제한 완화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 사업규모
      - 고도제한 근거 : 항공청 고시 제 1993-7호
      - 제한범위(수평표면) : 반경 4km 원호와 그 접선표면 해발 57.5m
      - 고도제한 면적 : 181,226㎢ (부천, 김포 포함)
         - 부천시 : 23.96㎢

□ 그간 홍건표가 추진한 사항

      - 2010.01.15일 부천시,강서구, 김포시,계양구,양천구 실무회의 개최
      - 부천시, 강서구, 김포시, 계양구청, 양천구청간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 고도제한 추진위원회 구성(46명)
      - 공동용역 발주(비행안전영향평가)

□ 추진 계획

   - 항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외국사례와 정책연구를 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피해지역 시민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2. 뉴타운 지구 문제 해결 

부천시 관내 뉴타운 시장재임시정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주민들의 뉴타운 지정 요청에 따라 원미, 소사, 오정 3개 지구를 지정, 추진하였으나, 현재 경기침제 등으로 인하여 뉴타운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더 이상의 일방적인 추진이나 중단이 어려운 국면입니다. 이 문제는 정책전문가나 입안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찬,반 양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거나 출구전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 부천시 뉴타운 개발사업 현황

   ◆ 대상지 : 원미, 소사, 고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 면적 : 6,157천㎢(원미 : 1,915, 소사 : 2,497, 고강 : 1,745㎢)
   ◆ 계획세대 : 83,029세대(원미:22,663 소사:33,976고강:26,420세대)
   ◆ 사업방식 : 민간(조합)개발[정비사업], 공공개발[도시개발사업]
   ◆ 총사업비 : 26조 7천억원
 

□ 추진 계획

  
   - 선 사업성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추진 및 출구 전략 마련
   - 기반시설 부담금 국고지원 최대화
   - 현 주민 재정착 보장
   - 준 공업지역, 재래시장 등 공동개발 모색
   - 고도제한 완화로 사업성 제고
   - 의료특구 조성 등으로 뉴타운 개발효과 극대화
   - 뉴타운 포기시 공감할 수 있는 출구 전략 마련
 

공약3. 소사-대곡간 국철 2단계 일반철도화 추진 및 조기 완공 

수도권 광역철도망 사업인 원시 ~ 소사 구간은 국철로 추진되고 있으나, 소사에서 대곡간의 구간은 광역철도로 추진되고 있어 부천시가 약 350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정구의 지하철을 조기 완공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소사 ~ 대곡간 국철 2단계 추진
   ◆ 구  간 : 소사역 ~ 원종 ~ 김포공항 ~ 고양시 대곡
   ◆ 사업규모 : 19.5㎞(부천 : 6.3㎞ 서울 : 6.4㎞ 고양 : 6.9㎞)
   ◆ 사업기간 : 2012년부터 2016년간
   ◆ 총예상사업비 : 1,350,400백만원
 

□ 추진 계획

  
   - 현재 소사 ~ 대곡간 철도는 광역철도방식으로 부천시의 부담이 약 350억원을 부담해야 함.
   - 시장 재임시 시민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국철로 추진해야하는 거듭 주장한 바있습니다.
   - 향후 지속적으로 시비 부담 없는 국철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꼭 해내겠습니다.
   - 오정구의 지하철 시대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공약4. 부천 의료 관광단지 조성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정구 고강지구는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가깝고 서울과 인접하여 있으며,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교통이 잘 발달한 지역으로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좋은 입지에 있다. 이러한 입지와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기술을 관광화하여 중국권, 아시아권, 러시아권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관광입국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뉴타운 개발에 대한 경쟁력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업개요

   ◆ 위치 : 오정구 고강동 일원
   ◆ 면적 : 1,780,000㎡
   ◆ 사업규모 : 첨단의료시설 등 480,000㎡ 스카이 팜 등 1,300,000㎡
   ◆ 사업비예상 : 870,000백만원(조성예상원가 : 4,700천원)
 

□ 그간 홍건표가 추진한 사항

   ◆ 2009. 11. 25 의료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용역 공고
   ◆ 2009. 11. 30 부천시와 대한의사협회간 양해각서 체결
   ◆ 의료관광단지 기본 구상 및 개발계획 용역 착수
      - 용역비 : 818백만원
      - 용역기간 : 2009.12 ~ 2010.12

□ 추진 계획

   - 시장 재임시 용역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경기도와 협의된 사항이나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음.
   -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
 

공약5. 오정구의 도시 인프라를 완성하겠습니다. 

오정구는 제가 시장 재임 전에는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아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를 수 없는 형편일 정도로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였습니다. 제가 시장 재임시 오정레포츠센터를 건립, 오정대공원을 조성, 잔디구장 조성 등으로 오정구 체육대회를 구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야외무대가 없어 공연을 못하던 오정구에 공연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업개요

   1. 오정 레포츠센터 2단계 공사
      - 레포츠 센터 5층까지 증축
      - 배드민턴, 에어로빅, 탁구, 스쿼시 등 실내 스포츠 경기 가능토록 함.
   2. 오정 대공원 2단계 공사
      -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 장, 게이트볼 장 등 체육인프라 완성
   3.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 추진 계획

  
   - 오정 레포츠 센터 2단계는 사업비만 확보되면 추진가능
   - 예산확보 노력
   - 오정대공원 2단계 사업 : 관계기관 협의
   - 선사유적박물관 건립 :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확보